(한국방송/방진호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판교 도시첨단산단(창조경제밸리) 내 창업기업 지원시설인 ‘기업지원허브’에 스타트업 및 창업지원센터가 입주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지원허브는 창업자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공공이 시세의 약 20~60%인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컨설팅 및 교육, 공용 테스트장비, 오픈 랩 등 지원기능을 구축하는 창업지원시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물을 건축하고 국토부와 과기정통부, 중기부, 문체부, 금융위 산하 창업지원 11개 센터가 입주해 약 250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판교기업지원허브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첫 입주 창업지원센터는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다. 드론 자율비행 솔루션 개발업체인 빅스가 첫 번째로 입주한다.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에는 기체의 개발·제조분야를 비롯해 S/W·활용·서비스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스타트업이 입주하며 특허·세무·마케팅 등 분야별 컨설팅, 테스트 장비 제공, 입주기업 홍보 등 창업 및 사업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한편,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43만㎡ 규모로 지정돼 개발 중인 판교 도시첨단산단은 창업, 신산업
(성남/최동민기자) 지은 지 22년 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의 리모델링 설계안이 성남시의 건축 심의를 통과해 내년도 말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8월 23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출한 설계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단위세대 평면과 주차계획 등을 일부 조정한 후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계획 승인을 성남시에 신청하고, 하반기에 이주와 착공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리모델링을 하면 3개 층이 위로 증축되고, 1개 동이 늘어나 18~28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 13개 동이 그 자리에 들어선다. 현재 1156가구는 1255가구로 늘어난다. 주차 면수는 현재 529면의 지상과 지하 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확대해 1591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완공 시점은 오는 2021년도 하반기다. 한솔마을 5단지는 리모델링 추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단지다.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를 수도권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처음 통과(8.4)했다. 이번 건축 심의 통과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생긴 2013년도 12월 이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쌍용아파트,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 강남구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영구임대아파트인 분당 목련1단지와 청솔6단지 내 606가구의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지역 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상 가구를 공급하고, 성남시가 입주자 모집과 선정을 지원해 이뤄지는 절차다. 분당 목련1단지(11개 동·1330가구)의 예비입주자 모집 가구 수는 실버공공주택 46가구를 포함해 모두 356가구다. 분당 청솔6단지(9개 동·1250가구)는 250가구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8.10)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다. 공공실버주택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기한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예비 입주 선정자는 오는 11월 24일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공가 발생 때 순번에 따라 차례로 계약이 진행돼 실제 입주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한국방송/방진호기자)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17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15년 1월)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 및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발전촉진형은 여기에 더해 조세·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 충북 괴산
(인천/이광일기자)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단독 응찰한 이지스자산운용(주)가 19일 한국리츠협회로부터 A등급을 획득하고, 2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주)은 평가항목 모두 우수등급을 받아 종합 평가등급으로 A등급을 획득했으며, 평가 결과 를 바탕으로 십정2 주민대표회의 위원회 의결을 통해 2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향후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지스자산운용(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지스자산운용(주) 에서 8월 중 부동산펀드를 설정하면 이후 토지등소유자총회를 거쳐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및 9월 초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업개발본부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사업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며, 그동안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부재로 인해 이주 및 사업의 정상 추진에 확신을 갖지 못했던 주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이주절차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임 :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보증지원 적정성 가격 적정성 재무여건 사업계획 이지스 자산운용 우 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화)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하여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천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노후 건축물의 성능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7월 7일 경기도 광주의 사회복지시설 ‘베다니동산’과 광주광역시의 공공업무시설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가 최초로 녹색건축인증 그린리모델링 부문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 베다니동산은 최우수(그린 1등급),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는 우수등급(그린 2등급) 취득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베다니동산은 그린리모델링 인증 취득을 통해 연간 63%이상의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리모델링시 발생하기 쉬운 새집증후군 증상 방지 등의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는 연간 30%이상의 에너지 절감과 실내소음 30dB 감소 등 실내 쾌적성 향상을 통한 업무생산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705만동의 건축물 중 약 36% 이상의 건축물이 지어진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결로, 곰팡이로 주거자의 건강마저 위협할 우려가 높다.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와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로 4년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 사업을 펴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은 지 15년 이상의 2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이후 최근까지 35개 단지의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이 중 6개 단지는 전문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안전 점검을 맡아 지난 3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건축물 상태를 점검했다. 분당동 장안타운 건영빌라(144가구), 야탑동 목련마을 성환빌라(136가구), 야탑동 매화마을 청구빌라(135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동아아파트(132가구), 야탑동 매화마을 대창연립(112가구), 서현동 효자촌 정도빌라(144가구) 등이며, 모두 1995년도에 준공됐다. 점검 결과 이들 단지는 구조물 안전에 이상이 없었으나, 공통적으로 지하주차장 일부 벽체와 보에 수직·수평 균열이 발견됐다. 시는 각 단지에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오는 10월 말일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낼 것을 안내했다. 내년도 4월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가 열려 신청서를 낸 단지의 지원
(세종/이태호기자) 국토교통부는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주택인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가구를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통해 조성,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주택은 단열 효율을 높이면서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외부 에너지 공급을 최소화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주택의 연간 난방비가 20만원선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세종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조감도. 세종시 고운동에 60가구,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에 120가구, 오산 세교지구에는 118가구가 공급된다. 리츠가 투자금을 모아 주택을 건립하고서 임대 수익을 올려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하고 민간자금으로 구성된 리츠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4년간 임대 운영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된다. 모든 임대주택은 개별 주차장과 앞·뒤 정원, 다락방을 갖췄고 유형에 따라 테라스와 작업실을 갖춘 곳도 있다. 특히, 단독주택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개별 유지관리와 방범 등 보안문제를 해결,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방범, 원격검침, 커뮤니티 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서울/한상희기자) 크리에이터들에게 공간,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위워크(WeWork)는 8월 1일 오픈할 국내 위워크 3번째 지점 위워크 삼성역점이 들어설 일송빌딩(구)의 명칭이 ‘WeWork빌딩’(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삼성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WeWork빌딩은 각종 편의 시설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편의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위워크는 이곳에 올해 여름 1,500명 이상의 멤버 수용이 가능한 위워크 삼성역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위워크 삼성역점 오픈 소식이 발표된 이후 이 건물은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고 KTB자산운용은 건물 내 위워크 입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일송빌딩(구)의 건물명을 ‘WeWork빌딩’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위워크는 지난해 8월 위워크 강남역점을 오픈한 이래 국내에서 ‘공유 오피스’를 새롭게 정의하며 새로운 개념의 공유 오피스 시장을 열었다. 기존의 공유 오피스에서 내세운 장점은 단순히 공간을 공유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그쳤다면 위워크가 정의하는 공유 오피스는 공간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멤버사들의 혁신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돕고 멤버사들 간의 네트워킹 도모하며 함께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시민 대상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2차 공모에 나선다. 앞선 4월 1차 공모 때 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시민 호응에 힘입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진행하는 공모 절차다. 공모 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복지·문화·안전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교육마을 사업은 마을대학, 강좌 등 주민교육, 청소년을 위한 마을학교·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청소년 공동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한다. 환경마을 사업은 꽃길·소공원 조성, 벽화 그리기, 자원순환, 쓰레기 처리 주민사업, 아나바다 장터 운영 등이, 복지마을 사업은 공동육아나 돌봄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장애인 결연사업, 노인돌봄사업 등이 대상이다. 문화마을 사업은 마을 축제·음악회·사진전, 마을 신문·소식지·홍보 책자 발간, 마을방송국 운영 등이, 안전마을 사업은 안전귀가 도우미, 차 없는 골목 만들기, 주차관리 마을 사업 등이다. 같은 생활권 내 5명 이상의 성남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체, 단체, 동아리, 주민모임이 공모에 응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공동체 소개서(시 홈페이지→입법예고·공고란서
(세종/이태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지상·지하시설물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 확대 구축 사업’을 21일(수)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 지상·지하시설물 및 지형 등의 공간정보를 3차원으로 구축하여 도시기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를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형도시(이하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서 ㅇ 행복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행복도시의 지상시설물 등에 대해 3차원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이번에 착수하는 ‘3차원 공간정보 확대 구축사업’은 상·하수도, 공동구, 쓰레기수송관로, 통신관로 등의 지하시설물 확대 구축뿐만 아니라, 항공 측량 등을 통한 지상시설물 3차원 정밀모델 구축 등을 포함한다. ㅇ 과업 범위는 ▲항공사진(정사영상) 촬영(77㎢) ▲지상시설물 등 신규 구축(5.58㎢) ▲지상시설물 기 구축 지역 현행화(10.42㎢) ▲지하시설물 368㎞ 추가 구축 ▲활용시스템 고도화 ▲체험 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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