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확대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특히 인사담당자가 없는 기업에서는 정보를 찾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며,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 종합전시회인 ‘제28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이하 지페어 코리아 2025)’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페어 코리아 2025’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며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수출전략 세미나 등의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600개 부스 규모로 열리며 국내외 바이어 500명 이상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B2B(기업 간 거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마케팅 방식의 ▲생활용품 ▲뷰티 ▲식품 ▲건강 ▲테크 등 소비재 산업 전반에 걸친 국내 우수 중소기업이다. 참가기업에게는 1:1 수출·구매 상담회, 글로벌 바이어 연계, 우수기업 시상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3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중이며, 1차 조기할인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다. 조기신청 시에는 ▲참가비 50% 할인(부가세 제외 130만 원) ▲부스위치 선점 ▲온‧오프라인 홍보서비스(바이어 뉴스레터 배포, SNS콘텐츠 배포 등)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머스트잇(’25. 3.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5.5백만 원), 과징금(16백만 원) ㈜트렌비(’25. 1.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3.5백만 원) / ㈜발란(’25. 1.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3백만 원)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내 양조장에서 생산된 전통주 가운데, 충남의 맛과 멋을 담아낸 상위 10종을 최종 선정했다. 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은 탁주 1종, 약·청주 4종, 과실주 1종, 증류주 3종, 기타 주류 1종을 ‘2025 충남술 톱텐(TOP10)’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술 톱텐(TOP10)은 도내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 지역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매년 심사·평가해 선발하고 있다. 선정을 위한 품평회는 지난 10∼11일 양일간 개최했으며, 총 36개 양조장이 출품한 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심사했다. 그 결과, △탁주 ‘간월도 달빛따라(큰마을)’ △약·청주 ‘한산소곡주(순자할머니소곡주)’, ‘녹천한산소곡주(녹천주조장)’, ‘한산명품소곡주(명품소곡주)’, ‘대천바다 금빛(명주도가)’ △과실수 ‘추사애플와인(예산사과와인)’ △증류주 ‘두레양목통숙성주(두레양조)’, ‘천년지기 한산소곡화주(자향소곡주)’, ‘태안벌주40(태안발효)’ △기타 주류 ‘감탄주(객제)’ 등 총 10개 제품이 뛰어난 품질과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올해의 디자인상에는 현장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은 양촌양조의
[평택/이명찬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관계 시의원, 홍기원 국회의원실 보좌관 및 교통, 도시계획, 회계, 미래모빌리티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시는 미래 첨단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평택의 새로운 교통 거점인 평택지제역을 교통수단 간의 편리한 환승 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 주거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교통과 경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보고회에서 "평택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변모할 평택지제역을 국내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것"이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개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4월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25 성남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정보통신기술(ICT)·전기·전자, 제조·도소매, 서비스·용역, 바이오·화학, 공공행정 등 5개 분야의 40개 기업이 참여해 총 18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관에서는 파리크라상, CJ씨푸드, 리브스메드, 티에이치파트너스, 인텔릭스 등 참여 기업들이 1:1 현장 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 오후 1시,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는 황인 강사의 '취업에서 100％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취업 특강이 열려,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설계 ▲전직 지원 ▲재무 ▲경력단절 ▲사회공헌 등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생애설계 컨설팅이 제공되며, 진로 방향 탐색을 위한 진로성향검사 및 인공지능(AI) 기반 실전 모의면접 체험도 진행된다. 부대행사관에서는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 타로 ▲헤어·면접 메이크업 ▲힐링 캘리그라피 ▲이력서 사진 촬영 ▲노무 상담 및 기업지원제도 안내 등 다양한 체험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된다. 구직자는 행사 당일 현장 참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역주민들에게 착한 외식처로 꼽히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1만 개소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해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1만 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500원 저렴한 8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온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000여 개소로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000여 개소로 성장했고 지난해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에 1만 59개소가 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왼쪽 첫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에 소재의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하고 사업주 및 구청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양적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기능을 신설해 누구나 가격 등의 정보 오류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축제 행사장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대전 도심 곳곳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대전시립미술관 학술 연찬회(세미나)(4.17, 대전시립미술관), 과학어울림마당(4.19, 한밭수목원), 전자-운동(e-스포츠) 진로체험(4.16~18, 대전이스포츠경기장) 등 행사와 연계한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도심형 축제를 구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4월 16일(수)에 열리는 개막식에 앞서 ‘젊은 과학기술인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인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첨단 과학기술분야, 기술사업화 등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젊은 과학기술인들을 만나 직접 소통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과학기술축제 개막식은 많은 시민들과 함께 4월 16일(수) 저녁 7시에 엑스포시민광장 중앙무대(메인무대)에서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과학 창작가(크리에이터) 허성범의 사회와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의 주제 강연, 노래부르는 작곡가(싱어송라이터) 권진아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유상임 장관이 직접 개막식의 선언과 환영의 말을 전하였다. 유상임 장관은 “이번 과학기술축제는 3개 행사를 통합 개최해 남녀노소 누구나 도심 속에서 과학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에서는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비대면·무방문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2025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무방문 전자계약」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 체결 시 민원인(계약상대방)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번거로운 종이서류 제출과 그에 따른 청사 방문, 대면처리 등 계약업무 처리과정의 비효율적 측면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 건의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인(계약상대방)은 최소 세차례(계약체결, 착수 및 완료계 제출, 청구서류 제출 등)이상 시청을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정부 시스템(나라장터, 문서24)에 접속해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비대면·무방문 전자계약」 시행을 통해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업무 효율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시스템 도입에 앞서 매뉴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자동차 생산량(+1.5%)·내수판매량(+2.4%)·수출액(+1.2%)이 전년동기대비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4000만 달러로 역대 3월 기준으로 두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2025년 1분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도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기저효과 및 조업일수 3일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2025.4.6. (ⓒ뉴스1) 1분기 내수판매량은 38만 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도 내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친환경차 1분기 내수판매량은 16만 9000대로 20% 이상 증가하며 전체 내수 증가를 견인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 확대는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친환경 전환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해석된다. 1분기 자동차 생산 역시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101만대를 기록, 3년 연속 100만 대 이상을 유지했다. 산업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5일) 오전 11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미래 친환경 소재와 바이오테크 기업을 포함한 4개 기업과 '투자 520억 원, 신규고용 및 이전 206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윤종찬 ㈜비엠티 대표, 윤성식 ㈜드라이브포스 대표, 한동오 ㈜심플플래닛 부대표가 참석해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할 예정이다. [㈜비엠티 : 182억 원 투자, 40명 신규 고용] '코스닥 상장사이자 피팅*·밸브 제조 전문기업'인 ㈜비엠티는 2023년 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남 양산에서 부산으로 본사 이전 투자를 완료했고 이후 안정적 정착에 성공,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 피팅: 기체와 유체를 이송하는 배관과 배관 사이를 연결하는 제품 ㈜비엠티는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본사(기장군 신소재산단 내 위치) 인근에 제2공장 설립을 결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만 963제곱미터(㎡) 부지에 ▲182억 원을 투자하고 ▲4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또한, ㈜비엠티는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차세대 제품들을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아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는 지난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뉴스1)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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