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을 꿈꾸고 있는 베이밸리에 ‘미래 유니콘’의 산실이 될 대규모 스타트업 지원 공간이 들어선다. 김태흠 지사는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과 ‘충남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벤처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천안에 충남혁신벤처타운을 건립하고, 지점 입점 및 창업·벤처기업 육성 공간을 조성해 도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한다. 충남혁신벤처타운은 천안시 불당동 산업은행 소유 4950㎡의 부지에 1210억 원을 투입해 지상 10∼15층, 건축물 연면적 3만여㎡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설계용역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하면 2028년 문을 열고, 100여 개 창업·벤처기업과 산업은행 천안지점, 충청권 투자금융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충남혁신벤처타운은 산업은행의 중부권 유일 창업·벤처 발굴·육성 거점으로, 부산·광주 케이디비 넥스트원과 같이 권역 내 벤처 활성화를 이끌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창업·벤처기업과 지원 기관 등 충남혁신벤처타운 입주 기업·기관을 유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반도체, 전기차, 기계·항공, 정유·화학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이 오송 H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식 출범하는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업계의 현황 및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협의회는 산업별로 사용하는 희소금속 소재의 다양성을 고려해 희소금속 공급·재자원화·수요기업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했다. 협의회는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을 진단하고 희소금속 연관 기술분석을 통해 글로벌 희소금속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쿠펜하임의 메르세데스-벤츠 배터리 재활용 공장 로비에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희소금속 샘플이 전시돼 있다. 2024.10.22. (ⓒ연합뉴스) 우선 1차 회의에서는 첨단산업에 사용하는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해 공급망과 연관 기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경기 광주시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의와 상호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이번 약정에 따라 준비위에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역동 141-6번지 면적 11만1000㎡ 규모에 2800여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은 GH 등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 단축,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GH는 올 하반기에 광주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약정과 함께 준비위 임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서약도 받아 공정한 정비사업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재개발은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준비위와 소통 협력하면서 역동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에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무소 앞에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4.4.9 (ⓒ뉴스1) 이번 매입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이후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희망 때 추가 2년) 뒤 저렴하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새만금 고용 특구 일자리 지원사업’과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 총 2건에 선정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군산시는 도비 4억 4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군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공모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과 협력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발표․제안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용 창출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군산시는 이 사업에 ‘새만금 고용 특구 일자리 지원사업’과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 으로 공모해 선정됐다. ‘새만금 고용 특구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 특구 지역 내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공급해 안정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만금 지역은 세계 최대규모의 간척사업 조성지역으로 독립된 경제권역이지만,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 전략, 실행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5년간 1만 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 이은석)는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2025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에 참가하여 해양유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은 수중 스포츠 관계자, 스쿠버다이버, 일반 관람객 등 약 5만 명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레저 산업 종합 전시회로, 400여 개의 관련 국내 업체가 참가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해양유산의 가치와 보존·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이동형 전시 ‘찾아가는 해양유산’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해양유산’ 전시에서는 해양유산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전시품을 선보인다. 보물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 및 죽찰」 등 태안과 진도 해역에서 발굴된 수중유산(복제품)과 수중발굴·탐사선인 누리안호와 씨뮤즈호 모형을 포함한 총 22건 36점의 전시품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개발·제작한 ‘이동형 수중발굴 체험상자’를 현장에 설치해서 관람객이 직접 수중발굴 과정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스포츠 기업의 입주 공간과 전시체험, 보육 프로그램, 일자리 정보, 기술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하는 '스포츠코리아랩(SKL, Sports Korea Lab)'이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9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기존의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한 '스포츠코리아랩'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코리아랩'은 스포츠 기업의 입주와 전시체험 공간, 보육 프로그램, 일자리 정보,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종합지원 플랫폼이다. 총면적은 6220㎡로 기업지원관 2곳, 전시체험관 2곳 등 모두 4개 건물로 구성됐다. '스포츠코리아랩' 2층 다인기업 입주 공간(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스포츠코리아랩 개관으로 창업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업입주 공간을 기존 24개에서 44개로 대폭 확대했다. 공유사무실 공간 54석을 별도 신설해 소규모 창업 기업도 자유롭게 업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 법률, 회계, 마케팅, 투자유치 등 개별 기업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이어서 스포츠 기업과 구직자의 원활한 연결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청년 구직자를 위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난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000명을 넘었다. 1대1 이력서 컨설팅, 채용설명회·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사전 예약이 모두 조기 마감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개막 첫날 구름 인파 몰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2025.3.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처음 관계부처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장을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민·관이 손 잡고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121개 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하고, '기업채용관',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청년On 라운지', 'NEW 테크존'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9.24 (ⓒ뉴스1) 이날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3.19.(수)~3.20.(목)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열리며, 총 121개 기업과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특히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천 명을 넘었고, 1:1 이력서 컨설팅, 채용설명회ㆍ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모두 조기마감이 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 행사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의 하나로 대형 유통사와 올해 첫 기획전을 펼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9일 수요일부터 오는 23일 토요일까지 킴스클럽 강남점을 비롯한 26개 지점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상생특가’ 기획전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전을 통해 킴스클럽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농산품(계란, 쌀, 과일류, 한우)과 식품, 주방용품 등 20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에도 킴스클럽과 중소기업 판로 지원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위크’ 기획전을 펼쳐 약 68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한 바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기획전을 시작으로 올해도 중소기업 제품 소개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성공적인 판매를 위해 경기도주식회사와 킴스클럽은 모바일 안내장(DM)과 카카오 플러스 친구 알리기 등 다양한 홍보에도 나선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올해도 대형 유통사인 킴스클럽과 힘을 모아 도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에 나서게 됐다”며 “더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도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봄맞이 내수진작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구·군과 협력해 착한가격 신규업소를 적극 발굴, 올해 750곳 이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시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2024년) 하반기 기준 690곳이다. <2024년 우수 착한가격업소 주요 사례> - (동래구 행복순두부) 순두부 6천 원, 국내산 재료(콩, 김치)를 사용 동네 맛집으로 소문나 있으며, 안심 식당으로도 지정돼 있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사하구 남경) 짜장면 4천 원, 몇 년간 가격을 동결하면서도 재료는 푸짐하게 사용해 학생, 직장인 등이 많이 찾는 맛집이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랑의 열매’ 후원 등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카드사 연계 할인 ▲착한가격업소 추천 대국민 공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신한카드 등 9개 사와 연계한 할인행사를 진행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 원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 카드사별로 행사 기간 등이 상이하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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