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새만금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내 시장·군수들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 연구시설의 확장성, 풍부한 용수공급,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사통팔달의 교통망, 우수한 정주여건을 모두 갖춘 데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완비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핵융합 기술은 바닷물 속 수소를 원료로 사용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수소 1g이 석유 8t에 달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국책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5년간 연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36년까지 7대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국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헌율 협의회장(익산시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도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시설 유치가 아닌 과학기술 인프라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와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은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족연금 수급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유족에게 유족연금·미지급 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제도 시행 시점과 환수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적용례를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보완했으며, 상속권 상실 선고 이전에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도 반영되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축산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중복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
[충남/오창환기자]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증액 반영이 꼭 필요한 도정 핵심 사업을 들고 국회를 찾았다. 김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강승규·이재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 위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기재부 임기근 제2차관과 유병서 예산실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한병도 위원장과 임기근 차관 등에게 김 지사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설계비 20억 원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설계비 32억 원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건립 설계비 14억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치 설계비 4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포신도시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설계비 2억 원 △지능형 센서 스핀온(spin-on) 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14억 원 △부여 공공한옥(백제관) 건립 사업비 64억 원 △그린반도체 공정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비 25억 원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설계비 3억 원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설계비 5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강승규 위원에게 △해양환경 대응형 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울산과학기술원,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로보틱스, 울산대학교 등 5개 기관이 ‘조선·해양 산업 인공지능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20일 HD현대 글로벌R&D센터(판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 정부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이, 학교에서는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이, 기업에서는 정기선 HD현대 회장,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금석호 HD현대중공업 대표, 정영근 HD현대로보틱스 상무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상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 조선·해양 산업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한 단계 도약을 이끌고, 산·학의 역량을 결집해 조선·해양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5개 기관은 향후 본 협약에 따라 ▲특화 인공지능 기초모형(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조선·해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0일(목) 전북 정읍에 위치한 스마트양돈장(농장명: 피그월드)에서 「’25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성과 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멘토링 등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한 공감대 확산, 스마트축산 발전을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스마트축산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 경영 효율화 등의 성과를 창출한 우수 청년농을 선별해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하고, 이들의 ICT 장비 운영 노하우 등 현장 경험을 신규농*에게 서포터즈(멘토)-신규농(멘티) 결연을 통해 1:1로 밀착해 멘토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그 결과, 현재 서포터즈(멘토) 73명을 위촉**하고 신규농(멘티) 124명을 발굴(’25년 11월 기준)하였으며, 멘토링을 하는 서포터즈(멘토)는 시행착오를 통해 체득한 본인들의 운영 노하우를 신규농(멘티)에게 나누고, 신규농(멘티)들은 스마트축산에 대한 생소함과 운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기회로 삼는 등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는 스마트 축산 보급에 자양분이 되고 있다. * 청년농을 중심으로 스마트축산 도입을 검토하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11월 20일(목)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장보고-II 잠수함 성능개량사업의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기품원, 개발업체 등이 참석하여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과 협조 방안을 깊이 논의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33년까지 약 4,689억 원을 투자하여 장보고-II 잠수함 3척의 전투체계와 예인선배열소나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기뢰회피 소나, 선측배열 소나, 부유식 안테나 등을 추가해 성능개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장보고-II 잠수함의 탐지, 식별, 공격 등 작전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전투체계가 적용되어 최적의 전투지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을 통해 군의 원활한 작전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착수회의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고위공무원 이상우)은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장보고-II가 다양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가 내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8~19일 프랑스 파리 OECD에서 개최된 11월 정례이사회에서 내년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MCM 부의장국 수임은 의장국 핀란드의 적극적인 추천과 회원국 전체의 합의로 성사됐다. 지난해 열린 OECD 각료이사회 세션 모습. 2024.5.3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장국인 핀란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의장국으로 선출된 뉴질랜드와 협력해 내년 각료이사회에 대비한 구체 의제 선정부터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OECD 각료이사회는 38개 회원국 각료급 인사 등이 참석하는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통상 연 1회 개최하며 세계경제 및 사회 흐름 반영하는 의제를 선정해 향후 1년 동안 업무 방향을 제시한다. OECD 정례이사회(상주대표이사회)는 OECD 회원국 상주대사가 참석하는 회의로 통상 월 1회 개최하고 각료이사회 위임사항 추진 및 각 위원회 활동과 사무국 운영을 감독한다. 이번 우리나라의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의 OECD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LH와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 공급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공동 관리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TF와 LH 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해 현판식을 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LH 주택공급 특별추진본부 출범 현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20. (ⓒ뉴스1)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조치 이행에 힘을 쏟기로 했다. 도심 공급 물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주택공급 실행력을 강화하고 쟁점사항을 조정해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이러한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해 운영한다. 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광양시가 전남 여수, 충남 서산, 경북 포항에 이어 네 번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양시엔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고용안정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에서 광양시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및 EU의 저탄소전환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남 광양시 중마동 광양제철소. 2019.11.20 (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정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전남 여수(석유화학), 충남 서산(석유화학), 경북 포항(철강)에 이어 네 번째 사례다. 지난달 1일 전라남도는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와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1~10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이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인 596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뉴스1) 다만, 지난 10월 자동차 수출액은 55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감소했고, 내수판매량은 12.8%, 생산량은 17.6% 감소했다. 이는 추석연휴와 휴무일 조정 등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조업일수가 3~4일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친환경차는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했고 전기차는 7.3% 줄었지만 하이브리드차가 13.4% 늘어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달 자동차 내수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감소한 12만 7000대를 기록했지만 전기차 56.1%, 수소차 40.2%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나갔다. 특히, 전기차 내수판매는 지난 9월 연간 내수판매량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계속 최대치 기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내수판매도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수입차
충북도는 청주시, 충북과학기술원과 함께 오는 11월 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청주오스코에서 'AI 페스타 2025'를 개최한다. 'AI 중심 충북, 미래를 여는 청주!'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충청권 최대 규모의 디지털 융합 축제로, MS코리아, KT, 에코프로 등 국내외 주요 기업과 도내 혁신기업 등 50여 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3,000여 명의 참관객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SW 융합기술 전시회 ▲글로벌 포럼 및 세미나 ▲AI 체험존 등 산업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에서는 MS코리아, KT, 에코프로, 충북 디지털 우수기업 등이 참여해 AI 반도체, 디지털 트윈,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며 충북의 AI 산업 경쟁력과 기술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개막식은 AI 기술을 활용한 개막 영상 'AI로 보는 충북의 미래'로 시작된다. 이어 AI 아바타를 활용한 내빈 소개 등 AI 기술로 연출된 개막식은 행사 분위기를 한층 더 생동감 있게 만들 예정이다. 이후 열리는 충북 AX 글로벌 포럼에서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한데, 다만 마감일에는 저녁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6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예정 단가 (단위:만원)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의 경우 1~3구간은 6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 원)이다. 4~6구간은 44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이며, 7~8구간은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이다. 그리고 9구간은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135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주요내용 이번 1학기 1차 통합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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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