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등 분야별 정책을 추진하는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도는 24일 충남보훈관에서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도·시군 환경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주요 업무 계획 및 협조사항 전달, 시군 현안 및 건의사항 수렴, 종합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기후위기 가속화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이행이 강제되고 있는 만큼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 강화 △환경 기반시설 확대 △탈(脫) 플라스틱 사회전환과 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생활쓰레기 도내 민간처리시설 반입 관련 강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군 협조사항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철저 및 탄소중립 실천 협조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리이다. 이와 함께 △위탁처리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일상속 1회용품 제로 실천문화 정착 추진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공중화장실 설치·개선 및 안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체계를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이 추가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한다. 정부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수정해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예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국회와 국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여당이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도 반영했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2.5 (사진=연합뉴스) 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수사범위를 9개에서 6개 범죄로 축소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하고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 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인력체계는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했다. 당초 수사사법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2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군산 출신 개그맨 박명수와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홍보모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명수의 높은 대중 인지도와 친근하면서도 독보적인 캐릭터가 ‘배달의 명수’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번 모델 계약을 진행했다. 특히 「배달의 명수」라는 브랜드명과 박명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며,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명수는 오랜 방송 활동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지도를 구축해왔으며, 특유의 솔직하고 유쾌한 화법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이러한 이미지를 활용해 광고, 디지털 콘텐츠, SNS 캠페인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배달의 명수 관계자는 “박명수는 이름만으로도 화제성과 신뢰감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이번 홍보모델 위촉을 통해 배달의 명수의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한 공공 배달 서비스로 다가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의 명수’는 이번 홍보모델 협약을 시작으로 차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공공배달앱 경쟁
[충남/오창환기자]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14번째 수소충전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24일 보령시 대천동 공영 버스차고지에서 도·보령시 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교통 복합기지(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공항·터미널 등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저장시설과 주차장, 세차장 등 부대시설을 함께 갖춘 종합형 수소 충전 기반시설이다. 하루 최대 충전용량은 수소차 160대와 수소버스 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1000kg으로, 수소 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수소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문을 연 수소충전소는 국토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설치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 착공, 12월말 공사를 완료했다. 보령시에서 3번째로 조성되는 수소충전소로, 보령시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공동으로 공영 버스차고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했다. 충전소 운영·관리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맡아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2030년까지 도내 전역 20분 이내 이용 가능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사업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성지표 담당 팀장 및 담당자 22명을 대상으로 2027년(‘26년 실적) 지자체 합동 평가 정성평가 분야 실적 향상을 위한 정성지표 담당자 특강을 실시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행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써, 지표 산출 실적을 수치로 비교가능한 ‘정량 지표’와 우수 시책을 평가하는 ‘정성지표’로 구성된다. 이중 ‘정성지표’는 상대평가로 시책의 차별성을 요구하는 평가 항목으로 단순 실적을 넘어 행정의 질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정성지표에 대한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합동 평가 지표 개발 분과 위원장을 역임한 김정호 신한대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부서별 정성지표 담당자들에게 합동 평가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사례 작성 방법을 공유하는 특강을 실시했다. 강의에서는 ▲지자체 합동 평가 정성지표 평가 체계 ▲평가 지표별 핵심 포인트 ▲우수사례 발굴 및 서술 방법 ▲평가 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특히 전문 강사가 10개 지표 작성 방향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짚어가며 설명하고 담당자와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진행해 실무 이해도를 높였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박용철)은 지난 23일 송해면 다송천과 하점면 목숙천에서 추진 중인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다송천과 목숙천은 지난해 하천 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현재 하천 기능 정상화를 위한 준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퇴적토를 제거하고 통수능력을 회복해 하천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박용철 군수와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공사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서 2차 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정비사업은 총연장 4.88㎞ 구간에서 추진된다. 다송천은 연장 3.65㎞ 구간에서 약 11,048㎥의 퇴적토를 준설하며, 총사업비 약 6억 원을 투입한다. 목숙천은 연장 1.23㎞ 구간에서 약 4,414㎥의 준설과 함께 1,471㎥ 규모의 황토 교반 작업을 병행해 실시하며, 총사업비 약 3억 원이 투입된다. 하천 내 장기간 퇴적된 토사는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준설을 통해 유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통수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침수
산림청(청장 직무대리 박은식)은 봄철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를 담은 ‘2026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하며, 올 봄철(3~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평균 만개 시기(개화 50% 기준)는 생강나무가 3월 26일, 진달래 4월 3일, 벚나무류가 4월 7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실제 관측 결과인 생강나무 3월 30일, 진달래 4월 7일, 벚나무류 4월 8일보다 빠른 시기로, 봄철 기온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화 예측은 국립수목원과 9개 공립수목원*이 전국 32개 지점에서 관찰한 식물계절현상 자료를 기반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 기상정보를 연계‧분석해 도출한 결과이다. *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 물향기수목원, 미동산수목원, 금강수목원, 대구수목원, 경남수목원, 대아수목원, 완도수목원, 한라수목원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절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이다.”며, “앞으로도 정밀한 관측과 분석을 통해 더욱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내 우수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10기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도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10기 도 축제육성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 축제 분야 전문가, 학계,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7명으로 제10기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내 지역 대표 축제 평가와 지원 방향 설정, 축제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지역축제 지원 현황 및 축제육성위원회 운영계획 등 2가지 안건을 공유하고 △1시군 1품 축제 시군 건의 사항 △지역축제 현장평가 관련 사항 △지역축제 통합 개최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대한 사항 등 4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도는 지역 대표 축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명품 축제’ 육성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축제의 질적 수준도 높일 방침이다. 조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가 24일(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에서 문화·예술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축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은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상으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축제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축제 콘텐츠를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 시상은 지난해 개최된 전국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운영 성과 ▲사회·문화적 영향력 ▲지역사회 기여도 ▲콘텐츠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내 우수 축제를 선정했다. 군산시간여행축제는 2025년 ‘군산의 진짜 시간여행’을 주제로 과거와 근대,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군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시간’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차별화된 콘텐츠와 참신한 기획으로 풀어내 관람객들에게 군산만의 특별한 축제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2025 피나클 어워드 금상에 이어 제14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의미와 가치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아산에 대한민국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생산·사업화 종합 지원 시설이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근에서 앞서 개소한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와 수면산업진흥센터에 내년 연이어 가동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와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까지 합하면, 아산은 ‘바이오헬스 유니콘’을 탄생시킬 K-바이오의 메카로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4일 아산시 배방읍 ‘천안·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R&D) 집적지구’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관계 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센터(이하 마이크로바이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사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총칭한다. 비만, 당뇨, 알레르기 등의 질환은 물론, 정신 건강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바이오, 헬스케어, 식품 및 의약 분야 전반에서 차세대 핵심 연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센터는 2022년부터 총 260억 원을 투입, 3519㎡의 부지에 연면적 4950㎡ 규모의 공정개발동과 실험동물동 등 2개 동으로 건립했다. 주요 시설로는 동물실험실, 처치실, 의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26.4.23.)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2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입법취지를 연구 현장에서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과 안전·책임관리 간의 균형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구성하였다. ① 합성생물학 육성·추진체계 구체화 합성생물학 육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무 추진위원회와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특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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