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새정부 정책과제 경제산업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25일 경제산업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 중 ‘RE100 산단 지정’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직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RE100 산단 조성방안 발표와 관련 ‘RE100 새만금 국가산단 지정’에 대한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부서별 대응 계획과 역할 등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가 RE100 선도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켜 정부에 RE100 산단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의 해법인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발전소를 유치하면 시 재정 수입이 발생하여 인구 유입의 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약 2시간 가까이 이뤄진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이번을 계기로 새로운 정책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비록 부서 및 맡은 업무는 서로 달라도 군산시의 발전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맞춰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을 비롯,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관계가 큰 16인의 국내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8.26(사진=연합뉴스) 미측에서는 엔비디아(NVIDIA)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을 포함해 보잉, 다나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미국의 대표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들이 한미 협력의 중추"라고 격려하며, "과거 미국이 한국의 초고속 성장에 기여하였듯, 제조업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도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벡스코, 누리마루 등지에서 「에너지 슈퍼 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 슈퍼 위크」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와 ▲3개의 글로벌 에너지 장관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전례 없는 국제행사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동 개최해 부산이 기후 기술(테크)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8.27.~8.29./벡스코)] 3년 연속 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산시 ▲시에프(CF)연합 ▲대한상의 등 정부 민간 등이 함께 개최한다. [에너지 장관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회의(8.27.~8.28./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파라다이스 호텔), ▲청정에너지(CEM) 및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8.25.~8.27./벡스코)로 진행된다. 40여 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정 전력 ▲전력망 ▲인공지능과 에너지 ▲탄소중립 등 전 세계가 직면한 핵심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지난 23일 동우아트홀 공연장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정책콘서트는 새 정부 출범과 국정과제 발표 이후 변화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정책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사전에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질문에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시민이 정책 논의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소통 모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행사 이전부터 주목받았다. 행사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항근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해, 직장인 노래패 ‘놀자’의 사전공연으로 분위기를 열었다. 프로그램 진행은 청년 패널 이동준·이수지 부부가 맡아 ▲시민 종이비행기 질문 ▲학생 영상토크 ▲우리들의 군산 질의 응답 등을 함께하며 현장의 열기를 높였다. ‘종이비행기를 날려라’ 코너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질문을 종이비행기에 적어 날린 뒤 채택된 내용으로 즉석에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거수 발언을 통한 자유 토론에서는 일자리, 정주 여건, 관광, 택지개발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에 대한 솔직한 질문이 이어졌고, 강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지역 상인을 만나 하반기 ‘통큰 세일’ 등으로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안산)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저는 시장의 아들이다. 제 아버지는 왕십리 중앙시장이라는 곳에서 쌀 가게를 하시다가 3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며 “아버지 계실 적에는 시장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에 가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활기가 돋고, 저 스스로가 힐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저와 경기도는 전통시장과 상인 여러분들 지원에 있어서 진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가 최초로 만든 소상공인 ‘힘내GO 카드’가 새 정부 들어서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이 되면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로 확대됐다”며 “경기도는 기존 한도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더힘내GO 카드’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 민생회복 핵심사업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 할인·페이백 등을 지원하는 ‘통큰 세일’을 언급하면서 “상반기에 (예산) 70억 원을 풀고 지금 30억 원이 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25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5주 동안 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점 확인한다. 아울러 국민들도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기관으로 전달되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이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한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온 바, 지난해에는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광고물 5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8000여 건을 포함해 총 25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어린이 위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5.2.24 (ⓒ뉴스1) 이번 점검은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분야별 점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3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2025년 부산시 아동참여기구」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참여기구’는 시가 매년 운영하는 ‘아동권리보장단’과 ‘아동·청소년 참여예산활동단’을 말한다.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운영된다. 아동들은 토론과 제안, 민주적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을 구체화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을 길러 권리주체로서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부산 거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학교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참여기구 단원을 모집해 총 63명의 아동을 선발했다. 이번 발대식은 올해 아동참여기구의 첫 활동으로, 아동참여기구 단원과 활동 후원자로 참여하는 대학생 봉사자, 학부모, 기관 관계자 100여 명 등이 참석해 아동권리에 관해 배우고 단원들과 결속(팀워크)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업설명 ▲위촉장 수여 ▲아동대표 선서 ▲아동권리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단원들은 오는 11월까지 단별 프로그램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중국 2위 경제 규모인 장수성의 중심부에 위치한 양저우시와 역사·문화·관광 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중국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23일 양저우의 한 식당에서 왕진지앤 양저우시 당서기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통일신라시대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 때 유학을 와 과거시험에 합격해 관료 생활을 한 곳이 양저우라며 친근감을 표했다. 또 충남 출신 서예가 추사 김정희의 스승인 완원 선생 사당이 양저우에 있다며, 역사·문화적으로 유서 깊은 이웃인 충남과 양저우가 교류를 추진하자는 뜻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충남의 시군과 양저우가 자매결연을 맺고 본격 교류·협력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고, 왕진지앤 당서기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지사는 또 내년 개최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설명한 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양저우의 음식을 박람회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한다며 왕진지앤 당서기를 초청했다. 김 지사는 22일 쉬쿤린 장수성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내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원예전시에 양저우시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뒤 “대표단 파견 때에는 셰프까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일)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저는 취임 이후에 한·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면서 "이 점도 우리가 한미,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만남 이후 67일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됐다"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3일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해 주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더욱 두터운 신뢰에 기반해 더 큰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양국이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역사, 동포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빛나는 성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8.23(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대사관 부지를 기증한 고(故) 서갑호 회장의 손녀 사카모토 사치코 씨,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신대영 씨,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최강이자 씨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동포사회에 기여해 온 재일동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재일 동포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조국의 아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