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4월부터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제출해야 했던 각종 관공서 발급 서류가 사라졌다. 행정기관 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기관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Zero)화'를 추진해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한편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방식은 간단한데, 정보주체인 국민이 공공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정보공유에 '동의'만 하면 담당자는 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 등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처리한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1.20 (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공공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적용·확대하고 있다. 먼저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디지털 정부의 핵심 정보연계 인프라로, 민원·공공서비스 등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현재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은행 등 800여 개 기관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74종의 정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시행(4.2.)을 앞두고, '부산시 비상수출 대책 2.0'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오늘(1일) 오전 10시 40분 부산지역 대표 수출업종인 자동차 부품업 제조사 ‘이든텍(주)’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시가 현재 무역전쟁 속에서 부산 수출기업들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박 시장은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중소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부산시 비상수출 대책 2.0’을 제시했다. 시는 부산지역 수출기업의 97퍼센트(%)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 비상수출대책 2.0' 방안을 마련했다. 수출기업 현장을 방문하기에 앞서 지난달 27일 기재부와 함께 시 대표수출업종인 철강, 조선,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각계 업종의 기업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맞춤형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파악된 애로사항을 점검(모니터링)에만 그치지 않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1일 도청 별관에서 제80차 정기회의를 열고 봄철 증가하는 교통사고와 범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 1∼2월 대비 4∼5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나들이 차량 증가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고 봄철 맞춤형 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음주 및 안전띠 단속 강화 △졸음운전 취약 구간 시설 개선 △이륜차 고위험 행위 집중 단속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등이다. 특히 관광지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위험 도로는 주야간 불문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전세버스 차내 음주가무 및 대열운행 단속, 이륜차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 단속, 화물차 과속 및 불법 개조 차량 근절 등을 포함한다. 또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도로 시설물 개선과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도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안심 귀갓길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범죄 우려 지역에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가 1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해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해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이번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사진=국토교통부) 먼저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개정해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한다. 또한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율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자율차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14회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경북, 경남지역 긴급안정 조치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주재한 고 본부장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전부처와 기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해 피해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재난특교세는 산불피해 잔해물 철거·처리,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또한 지차제의 산불피해조사,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이 수립·확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분 일부에 대해 재난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조속한 피해 수습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재난특교세 81억 원을 지원한 바, 이번에 추가로 지원한 226억 원을 포함하면 총 307억 원 규모다. 육군 50사단 병력이 산불 피해지역인 영덕군 영덕읍 양식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고 본부장은 "열흘 동안 지속된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사망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돼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되는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돼 오는 10월 23일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고,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또는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 임금 등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해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불자료 제공 기간을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서부전선의 최전방 부대인 육군 1사단과 JSA(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JSA 경비대대 방문에서 "한미동맹이 6.25전쟁이라는 위기에서 태동해 그동안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서로 도왔다"며 "이번 영남지역 산불진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주한미군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에서 격려사 뒤 대대 장병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4.1 (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먼저 도라OP(관측소) 전술토의실을 방문해 양진혁 1사단장으로부터 경계작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모든 도발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적 도발시에는 압도적으로 대응하여 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이 올해 말 출시된다. 또 앞으로 실손보험은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30~50% 저렴한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급여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해 입원은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하고, 외래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실손보험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대상자 급여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급여 입원은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보험금 지급 실무상 전체 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오는 2일(미국 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통상위기 대응에 나선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 (ⓒ뉴스1)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다. 하지만 이번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특히 이날 4대 그룹 회장들은 이번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기업도 국익 차원에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일) 오후 2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부산항만공사(BPA) 기관장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 김혜정 부산해수청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참석해 그동안 묵혀왔던 다양한 해양수산분야 현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8년 만에 재개된 이번 협의회는 그간 산적했던 기관별 안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기회로 삼고, 제출안건 선정부터 검토, 향후 안건 관리 방법까지 기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협의회는 기관별 제출한 안건(14건)에 대한 논의 필요성, 추진 경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기관별 협조 사항을 제안하는 한편, 각 기관이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주요 안건은 ▲부산항 신항 남‘컨’ 항만배후단지 입주제도 개선 ▲부산항 신항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조성 ▲항만시설을 활용한 커피산업 콤플렉스 조성 ▲2025 대형 한류종합행사 연계 부산항 축제 개최 ▲부산항 북항, 외국 자본 유치로 혁신성장 거점 조성의 시 안건(5건)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람객들을 위한‘농수산물 홍보 직거래 장터’를 연다. 27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장터는 딸기, 떡, 군산짬뽕라면, 식혜, 부각, 박대, 반건조 생선, 꽃게장, 김 등 다양한 상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인기 상품인 ▲알꽉 간장게장 (67% 할인) ▲사랑해 박대꾸이 스낵 (50% 할인) ▲볶음귀리, 비타민 딸기젤리 (각 45% 할인) ▲동그리 구운감자칩 (36% 할인) 등은 최대 67%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번 장터는 마라톤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참가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군산의 농수산물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선수들에게는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제공해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먹거리 장터는 마라톤이 개최되는 군산 월명 종합경기장의 월명 게이트볼장에서 4월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김상기 먹거리 정책과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군산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군산을 비롯한 서울 등 대도시에서 군산의 우수 농수산 제품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종합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52개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방정부, 대학(한국어학과), 세종학당,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2025 상반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케이-컬처'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 한국문화원이 있는 국가 내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던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까지 아우르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도시 33곳을 직접 찾아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가 19곳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해 한국문화종합축제 개최를 지원한다. 주일본한국문화원은 규슈 지역 미야자키현에서 오는 10월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본 비수도권 주민 및 청소년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현지 고교생 합창부의 '아리랑'과 한국 동요 '앞으로'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클래식, 태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뉴스1)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과 근로자용 2종 등 4종으로 제작했다. 도로 공사 현장에 배포되는 신규 매뉴얼 내용(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용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은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때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때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https://kipsrisk.kr)에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연이은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1일 평균 38% 급증했다. 이에 소방청은 4일 오전 10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여름철 화재 진압 현장.(ⓒ뉴스1) 이번 조치는 기상청이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를 발효한 이후 7일 이상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돼 폭염특보 발효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특보 발효 직전 10일(6월 19~28일) 동안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6월 29일~7월 2일)에는 1일 평균 98건으로 38% 급증했다.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61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22.5%를 차지했다. 특히 그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평균 3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이 그 주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가 폭염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사업장 중심 직접 현장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뉴스1)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는 하루 전 권창준 차관이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한 직후 내린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고용부 구성원이 사업장 지도·점검, 감독·수사,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먼저, 올여름 강한 폭염이 예상돼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집중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