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와대는 27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뉴스1)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이 대통령은 이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당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케이-컬처', '케이-스포츠' 외교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내달 5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고 27일 전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 '코리아하우스'는 밀라노 시내 중심부의 역사적인 건축·문화공간인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에 조성한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는 1930년대에 설계된 근대건축 명소이자 박물관으로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등 촬영지로도 명성이 높은 장소다. 저택은 스포츠외교를 위한 고위직 접견과 만찬 행사 공간으로, 야외 테니스코트는 '케이-컬처'와 '케이-관광' 홍보공간으로, 지하는 선수단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제스포츠 고위급 외교 및 선수단 지원 거점 '코리아하우스'의 개관식은 내달 5일 진행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국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2026년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전반에 걸친 생활밀착형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하고 항공·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약물운전 검사 의무화 등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촘촘히 다진다. 중소기업 직장인 식사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 확대, K-푸드·수산식품 수출 지원 등 민생과 산업 경쟁력도 함께 높인다. 국방 정책은 예비군 훈련 보상 신설과 드론전사 양성 등 병역의무 이행의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난 피해 지원 확대, 법률구조 통합 서비스, 스토킹·화재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 안전망을 전방위로 확충한다. 국토·교통 국토위성 2호 상반기 발사 국내 최초 공공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가 올 상반기에 발사된다. 고해상도 국토위성 1호는 2021년 3월 발사돼 정상 운영 중이다. 국토위성 2호는 시험운영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국토위성 1호와 함께 본격 운영된다. 국토위성은 공공 분야의 국토 관리,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대응 등에 활용된다. 촬영된 위성 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항공
[충남/오창환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도가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각계각층 의견 추가 수렴을 위한 장을 펼친다. 도는 다음 달 2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극장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김태흠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도와 시군의회 의원, 민간협의체 위원, 전문가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경과 보고에 이어, 김태흠 지사 주재로 행정통합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논의의 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정책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뒤돌아 보며,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안정된 산업 인프라와 첨단 분야의 기술 경쟁력, 케이(K)-컬처 등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전략적 경제협력과 성과를 구현하고 글로벌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관세 등 각종 통상조치의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의 지속 등 대외 리스크를 우리 경제의 방파제를 시험하는 도전인 동시에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논의했으며, 이와 연계한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 핵심광물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 2026년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도 폭넓게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한중 정상회담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찾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6.1.26 (ⓒ뉴스1)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으로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268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M.AX 확산을 위한 울산 지역 AX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6.1.23.(ⓒ뉴스1) 이는 지난해보다 11.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의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비용 부담으로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장비를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제조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기반에 본격 투자한다.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 원)를 선정하고 신규 예산 중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AI 시설·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규모가 50% 확대돼 600가정 대상으로 늘어나고, 지자체가 발굴한 위기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학대에 이르지 않은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해 2024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50%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혀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확인된 아동까지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7일 대구 범어지하도상가에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전시가 열리고 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협업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 100가지를 선정, 아이들이 느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전시한다. 2023.12.7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례 판단 이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원전의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5~6개월 동안 부지 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 2038년 준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6일 기자단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이었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의 '국민 안전 최우선' 기조에 따라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총 2891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소방청은 26일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당초 2367명이었던 채용 인원을 524명 늘려 총 2891명을 신규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964명 늘어난 수준이다. 당초 계획했던 전년 대비 증원 인원 440명에 추가 증원분 524명이 더해졌다. 현장 부족 인력을 조기에 충원해 국민 안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됐다. 30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에서 열린 전국소방공무원 엘시티(LCT) 계단 오르기 대회에서 20㎏ 달하는 화재진압 장비를 착용한 소방대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2024.10.30 (사진=연합뉴스) 채용 분야별로 보면 공개경쟁채용은 기존 1176명에서 268명 늘어난 1444명이고 경력경쟁채용은 1191명에서 256명 증가한 1447명으로 확정됐다. 소방청은 현장 대응의 중심이 되는 공개경쟁채용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경쟁채용을 균형 있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진압 등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구급·구조 등 전문 분야 인력도 함께 보강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팀코리아 파이팅!"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나서는 '팀 코리아'가 결단식을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대한체육회와 함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열었다. 행사장에는 출전을 앞둔 선수들의 긴장과 각오, 가족들의 응원이 교차했고 태극전사들은 하나의 팀으로 묶인 책임감을 다시 새겼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빙상 종목에서 이어온 전통과 설상·썰매 종목에서 새롭게 써 내려갈 도전의 서사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빛나길 바란다"며 "나라를 대표하는 자부심과 국민의 응원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믿고 각자의 시간과 레이스에 집중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길 바란다"고 선수단에 힘을 보탰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수경 선수단장, 쇼트트랙 최민정, 스피드스케이팅 정재원 등 참석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 결단식에서 선전 기원 세리머니를 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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