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지난 5일 대통령기록관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전시, 관광·홍보, 일반 행정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세종시를 문화도시로 육성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시민에게 열린 행복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2016 세종민속문화의 해’ 특별전 공동전시와 세종시 발전 기록물 등에 대한 기획전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세종시 시티투어 코스에 대통령기록관을 포함하는 등 국내 유일 대통령 기록의 산실인 대통령기록관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견학프로그램 운영, 세종시민을 위한 강좌 운영 등 시민 체감형 교류 사업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위한 파트너가 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240억 원이 투입되는 ‘U-City 체험형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U-City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U-City 체험형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정과제로 수행중인 ‘U-City 고도화 연구’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U-City 체험형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번 공모에 전국에서 7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세종시와 대전시 2곳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세종시에는 국토교통부 R&D 사업으로 개발한 112·119 긴급출동 실시간 영상제공 서비스 등 9개의 U-서비스를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구축하고, 테스트베드 대상지인 2-4생활권내의 도시상징광장과 어반아트리움 거리에 대형 미디어파사드, U-Pole 등 시민체험 시설물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세종시는 대기·수질·교통정보 등 각 부서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단위서비스 데이터를 도시통합정보센터로 통합하여 빅데이터 분석 기반 융·복합 모델을 발굴한다. U-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올해 안으로 국내최초로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국토공원화사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조치원읍은 조치원역 앞과 역 4거리 회전교차로 교통섬에 봄꽃을 심는 것을 시작으로, 조치원읍 번암 4거리~신안2리 4거리 주요 도로변에 ▲가로화단 19,500㎡ ▲꽃길 3㎞ ▲화분 20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홍순기 읍장은 “새로 꽃길을 조성하고 기존 꽃길을 정비하는 등 아름다운 조치원읍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며 “꽃길 정비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중앙부처 4단계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축하하기 위한 KBS 전국노래자랑이 세종시에서 열린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밝혔다. 세종시는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3시30분까지 세종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KBS 한국방송공사가 주관하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 날 초청가수의 축하공연과 세종시 전지역에서 출전한 참가자들이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예심은 17일 오후 1시부터 아름동 주민센터(다목적 강당)에서 열린다. 신청접수는 16일까지이며 시청 문화체육관광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dong4125@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자우편의 경우 제출 시 반드시 전화 확인이 필요하며, 예심신청 서식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번 녹화 방송분은 5월중 일요일 12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이번 KBS전국노래자랑은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0년에 시작한 KBS 전국노래자랑은 35년 가까운 전통으로 현재까지 많
(한국방송뉴스(주)) 청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밝혔다. 세종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인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합동점검반 9명을 구성하여 시청사(본청), 조치원청사, 별관청사 3곳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점검 분야는 ▲(건축분야) 주요구조부 손상, 철골구조물 구조내력 저하 여부 ▲(소방분야) 내부마감재 방염기준 적법, 화기관리 적정여부 ▲(가스분야) 가스밸브 노후, 가스차단기 및 경보기 정상 작동여부 ▲(기계분야) 보일러 공조시설과 설비배관 부식, 배관누수 ▲(전기분야)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여부, 전기기구 접지 등이다. 세종시는 점검결과 소방분야 10건, 건축분야 1건, 가스분야 1건, 전기분야 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세종특별자치시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세종하이텍고등학교(제1경기장)와 한국영상대(제2경기장)에서 개최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세종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8개 직종 79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정식 종목 외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가체공예(한국 여인의 전통 머리 모양)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기능인들의 참여와 경기직종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크 만들기, 네일아트, 3D 프린팅 기술 시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상장, 소정의 상금 이외에,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의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9월 5일에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세종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춘희 시장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될 우수한 기능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적극 나선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밝혔다. 세종시는 이 기간 동안 시 공무원의 1/4을 비상대기하고 상황발생시 즉시 출동태세 확립해 산불진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따. 특히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의 소각, 성묘객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재난 위기 경보를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취약 지역 순찰·단속을 강화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또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윤석기 산림축산과장은 “청명·한식일을 전후해 산불 위험이 높다.”며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주)) 4일 고려대 세종캠퍼스 석원경산관에서 2016년 ‘세종인문지리학교’ 개교식을 갖고 6주간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밝혔다. 세종시정 2기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세종인문지리학교는 세종시민의 지역정체성 확립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2015년도에 처음 시작(1기~4기)하였으며 올해는 4월부터 11월(5기~8기)까지 총 4기를 운영한다. 특히 6기(5월)부터는 초려역사공원에서 강연을 진행, 선조의 얼과 혼이 살아 숨 쉬는 곳에서 수업을 받게 됐다. 세종시 역사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된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백제가 살아있는 세종시 ▲세종을 기억하는 세종시 ▲국난을 극복해온 세종시 ▲미래를 창조하는 세종시란 주제로 기수 당 4회의 주제 강연(월, 화)과 2회의 현장답사(토)로 구성된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인문지리학교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소통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인문학 소양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5일 제71회 식목일을 맞이해 한솔동 아침뜰 근린공원 일원에서 시청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학생,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 무궁화 나무심기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학교 내 무궁화 보급과 무궁화 관련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무궁화 도시 헌장 제막식, 기념 식수 등의 내용을 진행한다. 또한 전문가가 참석하여 무궁화나무의 특성과 식재요령 등을 설명한 다음 무궁화나무 1,400여주를 심는다. 이와 함께 무궁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 무궁화 묘목 2,000여주와 소망을 적을 수 있는 표찰을 함께 나누어 줄 예정이다. 세종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무궁화 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계적인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2016년도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특허, 상표, 디자인 등)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25일 ㈜두레마을 1개사가 IP(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스타기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올해 IP 스타기업 공모에는 세종시 관내 중소기업 3개사가 신청했으며,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두레마을이 선정됐다. IP스타기업은 광역지자체와 특허청이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3년간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 기업은 3년간 1억5천만 원 한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받게 된다. 이상호 일자리정책과장은 “세종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4억8천만원 규모로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주)) 학생들의 상상력과 탐구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학생이 즐겨 참여하고 탐구하는 과학대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전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탐구 중심, 과학 중심 융합인재교육 확산을 위해 자체적으로 세종과학전람회(4월), 세종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5월), 세종청소년과학탐구대회(6월), 세종학생과학탐구올림픽(6~8월)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세종시교육청은 29일 세종교육연구원에서 관내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2016년 제4회 세종 청소년과학탐구대회(이하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사전연수를 실시했다. 청소년과학탐구대회는 분야별로 초등학교는 기계공학, 중학교는 융합과학, 고등학교는 탐구토론 대회로 열리는 것으로, 이번 사전연수에는 60명의 담당교사들이 참여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사전연수에서 각급학교 과학대회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안내와 종목별 교내대회 운영 방법, 학생 지도방법 및 지도 노하우를 전달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중학교 교사는 “작년에는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교내대회 운영 및 학생지도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
(한국방송뉴스(주)) 세종누리학교가 지난 28일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전교생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리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이 장애학생을 가까이 만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으면서 장애인식 개선의 좋은 기회가 됐다. 또한 세종누리학교 학생들은 따뜻한 관심을 가진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만나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황판서 학생(충남대학교 2학년)은 “내 재능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캐리커처로 그려줄 수 있고, 하루를 즐겁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이러한 기회들이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누리학교 정민호 교장은 “학생들의 사회통합능력 증진, 자신감 향상 및 학교 졸업 후 취업확대를 위하여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약과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누리학교는 지난 22일 세종특별자치시 봉사기관 수요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인증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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