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테호기자] 최대 15%에 달하는 은행권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구조 재검토를 통해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에 대한 대대적인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과 시스템이 개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현장점검, 금융관행 개혁 등 금융분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미국의 연체금리는 약정금리 +3∼6%p이고독일은 기준금리 +2.5%p에 비해 한국은 최대 1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연체금리 산정 절차 등에 대한 투명성도 부족했다. 금융위는 이에따라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연체금리 설명의무 및 연체금리 산정방식 공시를 강화하기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강원지역에서 대회 라이선스 상품을 판매할 첫 공식스토어를강릉 월화풍물시장 입구에서 26일 오후 1시 50분 기념행사를 갖고 공식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기홍 조직위 기획사무차장과 강릉시장을 비롯한 주변 시장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릉점에서는 앞으로 마스코트 상품과 전통 상품 등 50여종의 라이선스 상품을 판매하며, 내년 3월 2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된다. 조직위는 라이선스 상품 공식스토어를 포함한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26일 강릉점과 함께 롯데아울렛 동부산과 롯데면세점 코엑스에 이어 롯데면세점 제주(27일), 부산(28일), 소공(29일), 롯데백화점 부산(28일), 광복(29일), 평촌(30일), 광주(30일) 등 10월까지 공식스토어 30군데를 개설하고, 대회 때까지 전국적으로 900여개에 이르는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원지역의 라이선스 상품 구입처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와 용평리조트, 강원도청 등 11곳에 이르고 있다. 엄찬왕 조직위 마케팅국장은 “이번 공식스토어 강릉점 개설로 개최 지
[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 10개 가맹사업자, 씨제이(CJ)프레시웨이(주)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주),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주), 강남에프앤비(주), (주)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 10개 사이다. 학교 급식용 가공 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 제조업체, 유통 업체 4개 사가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여 개 중소 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가공 식재료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 계열사(푸드머스,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 가맹점 및 대리점(중간 유통업체) → 학교 경로’로 납품된다.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 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 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 설명서는 입찰 공고에 포함된다. 푸드머스와 씨제이프레시웨이는 학교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학교 영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직무대행 김복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최철안)은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개방형 혁신의 촉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센터 주관으로, 9월 22일(금) 서울 양재동 aT센터(5층, 그랜드 홀)에서 『2017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마켓 및 네트워킹』을 개최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및 대학 연구자, 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 중소기업의 수요기술과 출연(연), 대학의 보유기술을 공유하고, 상담․네트워킹을 통해 기술협력 파트너를 찾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기술마켓, 기술상담, 네트워킹으로 진행되었다. 기술마켓에서는 중소기업과 출연(연), 대학이 기술이전․협력의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수요기술 8개, 보유기술 14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발표내용은 1:1 대면상담까지 연계되었다. 기술상담에서는 총 16개 부스가 운영되어 기술전문가들이 상시적인 상담을 제공하였으며, 사전신청 및 현장접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상담시간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류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네트워킹 시간에는 중소기업, 출연(연), 대학 등 여러 관계자가 분야별로 모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경제장관회의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회의는 2005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12년 만에 다시 열렸다. ‘아시아와 유럽의 포용적 번영을 위한 혁신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에는 인도, 벨기에, 스웨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0개국의 장·차관과 51개 회원국 대표단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51개 회원국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22일까지 진행되는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무역·투자 원활화와 촉진, 경제 연계성 강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3개 의제를 논의한다. 22일 개회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각국 대표단을 환영했다. 이 총리는 개회식에서 보호무역주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 합의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환영사에서 “세계경제가 봉착한 첫 번째 도전은 자국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그에 따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장기간 ·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가중 제도가 앞으로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오는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과징금 제도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여,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위반 기간과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에서 80%까지로 확대했다.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100%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가 20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세레나 홀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지속가능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처’를 주제로 2017년 ‘제3회 ASEIC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ASEIC은 아셈 회원 국가들의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 확산을 위해 ’15년부터 ASEIC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은 21~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 경제장관회의에 맞추어 아셈 주간에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개최된 행사에는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싸룬 짜룬쑤완 주한 태국 대사를 포함한 ASEM 회원국 25개국의 대표단과 친환경 혁신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기조연설은 씨드(SEED*,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Design)의 아랍 호발라(Arab Hoballa) 대표가 "저탄소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의 동력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해서,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공정거래/박진상기자] 2016년 후원 방문 판매업체는 총 2,777개로 매출액은 2015년보다 16% 증가한 3조 3,417억 원이었다. 판매원 수는 2015년보다 34% 증가한 37.2만 명이었다. 후원 방문 판매 업체의 후원 수당 지급 총액도 2015년보다 16.2% 증가해 8,953억 원이었다. 판매원 1인 당 연간 평균 후원 수당 수령액은 2015년보다 3.8% 감소한 402만 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77개 후원 방문 판매업체의 2016년 매출액과 판매원 수, 후원 수당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후원 방문 판매란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 실적만 수당이 지급되는 판매 형태를 말한다. 2016년 정보 공개 대상 후원 방문 판매업체 수는 2,777개로, 2015년보다 72개, 2.7% 증가했다. 2016년도 후원 방문 판매 시장 매출액은 3조 3,417억 원으로 2015년보다 4,611억 원, 16.0% 증가했다. (주)아모레퍼시픽, (주)엘지생활건강 등 매출액 규모 상위 5개 사업자 본사 및 소속 대리점의 2016년 매출액은 2조 4,681억 원이었다. 이는 2015년 2
[한국방송/이태호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와 남양주공업고등학교(교장 이범석, 이하‘학교’), 전문건설업체 5개소가 19일 오전 학교 강당에서「특성화고 연계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젊은 건설기능인을 양성하고 훈련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회의 지원 하에 특성화고등학교와 건설업체가 참여하여 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적․미장․타일 직종에 3학년 학생 30여명이 참여하며, 교내에 건설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소를 구축하고, 외부 건설시공 기능장을 훈련교사로 위촉하여, NCS 학습모듈을 기반으로 한 실습훈련 위주로 `17.9.25.(월)부터 4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훈련을 이수한 학생들은 참여기업의 수요에 맞춰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채용기업은 건설현장 내 시공기술자의 지도하에서 3개월간 현장교육을 진행하는 등 역량 있는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공제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훈련성과 달성을 위해 특성화고에 현장 시공환경과 유사한 실습시설 조성비용, 학생 1인당 소요되는 훈련비 및 외부 건설시공 전문가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부통상자원부는 2017년도 3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9.14~15), 12개 지자체 소재 36개 기업에 총 623억원의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유형별로는 지방 신증설 투자가 73%로 다수를 차지한다. * 보조금 유형별 심의결과 : (지방신증설) 27개사/457억원, (지방이전) 3/102,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3/27, (개성공단) 3/37 3분기 보조금 신청은 지난 분기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출 증가, 소비 회복 등 국내경기의 견실한 개선에 따라 기업투자가 증가한 추세로 분석됐다. * (‘16.3분기)12개사/135억원, (’16.4분기)30/494, (‘17.1분기)19/253, (’17.2분기)27/266 지역별로는 강원의 경우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17.11)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강화 되면서 기업 이전 및 신설 수요가 반영되었고, 충북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1·2차 협력업체 투자 수요 증가 등의 요인이 반영됐다. * (강원)5개사/196억원, (충북)6/159, (부산)3/53, (전북)5/51, (전남)4/37, (충남)4/33, (경기)2/32,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20일 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격심사 기준 : 방사청이 경쟁계약을 체결할 때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중요한 심사항목 중 하나가 경영상태 평가항목임. 경영상태 평가항목의 만점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경우 기술능력이 뛰어나도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벤처기업의 낙찰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 방사청은 경영상태 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확대하여 조정*하고, 신용평가 등급이 아주 낮은 업체의 경우에는 배점을 더욱 하향하는 내용으로 경영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하였다. 기존 A-에서 AA+까지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던 평가기준을 A-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능력은 좋지만 기업신용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신생기업이 방사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신용상태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자치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다. 등록 변경과 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 · 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직권 말소 규정도 정비했다. 그동안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 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승계의 당사자가 모두 등록된 상태일 경우 흡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전국 데이터센터 178곳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 수준을 정밀 점검하고,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5.9.27. (ⓒ뉴스1) 점검대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산실 바닥면적 500㎡ 이상 또는 수전설비 용량 40㎿ 이상 시설로, 중앙 12곳·지방 166곳 등이다. 소방청은 배터리 분야 전문가, 소방기술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 특별소방검사반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운영하고, 구조안전·전기·소방설비·피난방화 등 분야별 세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터리 적재하중 및 진동·충격에 대한 구조 안전성 ▲저장장소 온도(23±5℃) 및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작동상태 ▲전선·케이블 피복 손상 여부 및 접지시설 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한 청년들로, 3년 간 꾸준히 저축한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및 적금이자(최대 연 5%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일부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지난 19일 복구 완료돼 22일 부터 정상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2일(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관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은 사전 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추진됐다. 컨설팅은 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 소개 및 ②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사전질의서 포함), ③맞춤형 심화 컨설팅, ④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⑤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서비스 현장과 소통 및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성과공유회에서는, 보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경찰 연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 · 대구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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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0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