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새 정부의 신 북방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러시아 연해주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를 제공할 러시아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앞서 1996년 러시아 이르쿠츠크와 자매결연을 하고 민·관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정부기관, 청소년, 문화, 교육, 통상 등 분야를 막론한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독립국가연합)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재가동해 그 옛날 신라에서부터 시작하는 실크로드 경제권의 재구축을 구상 중이다. 또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포함한 경북도 대표단은 4박5일간 러시아 이르쿠츠크주를 방문 중이다. 지난 25일 현지에 도착한 대표단은 26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경북도 대표단은 26일 러시아 이르쿠츠크국립대 대학 총장 및 관계자와 만나 양 지역 청년들의 교류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은 고려인협회와 간담회 개최,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설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 레프첸코 세르게이 이르쿠츠크주 주지사 면담 등의
[공정거래/박진상기자] 지금까지 비공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합의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 회의록에 기재하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한다. 사건 처리 전 과정을 개인, 사건, 부서별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원칙적 금지, 부득이한 접촉 시에는 서면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엄중 제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3대 과제, 12개 세부 과제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신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과정 공개, 민간 참여 기회 확대 등 투명성 제고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누리집(홈페이지) 공개와 함께 사건 진행 상황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신고인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인에게 심사관 전결사항 내용을 위법성 판단 근거 등을 상세히 통지하고, 사회적 관심 사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 하에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 등 절차적 권리도 보장할 예정이다. 주요 사건의 심의 과정을 국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신고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7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6%는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오후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도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석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지원기관장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추석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추석대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공급계획에 따르면 한국은행, 일반은행 및 국책은행은 추석 특별자금 24조3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1조 1000억원, 신·기보·지역신보는 9조 6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매출채권보험 1조 9000억원 인수까지 합해 총 36조 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해서는 32조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국책은행을 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오전 광화문 KT빌딩에서 장병규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위원 간담회를열어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들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전체회의 개최 등 위원회 활동을 발 빠르게 전개, 국민·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10월 중 1차 회의에서 4차산업혁명 대응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산업·고용·사회 등 전문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가기로 했다. 또한, 전문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민간과 주무부처, 청와대의 생각을 받들어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얘기해온 4차 산업혁명을 심의·조정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1기 4차산업혁명위원으로는 블루홀 이사회 의장인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해
[한국방송/이테호기자] 최대 15%에 달하는 은행권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구조 재검토를 통해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에 대한 대대적인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과 시스템이 개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현장점검, 금융관행 개혁 등 금융분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미국의 연체금리는 약정금리 +3∼6%p이고독일은 기준금리 +2.5%p에 비해 한국은 최대 1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연체금리 산정 절차 등에 대한 투명성도 부족했다. 금융위는 이에따라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연체금리 설명의무 및 연체금리 산정방식 공시를 강화하기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강원지역에서 대회 라이선스 상품을 판매할 첫 공식스토어를강릉 월화풍물시장 입구에서 26일 오후 1시 50분 기념행사를 갖고 공식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기홍 조직위 기획사무차장과 강릉시장을 비롯한 주변 시장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릉점에서는 앞으로 마스코트 상품과 전통 상품 등 50여종의 라이선스 상품을 판매하며, 내년 3월 2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된다. 조직위는 라이선스 상품 공식스토어를 포함한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26일 강릉점과 함께 롯데아울렛 동부산과 롯데면세점 코엑스에 이어 롯데면세점 제주(27일), 부산(28일), 소공(29일), 롯데백화점 부산(28일), 광복(29일), 평촌(30일), 광주(30일) 등 10월까지 공식스토어 30군데를 개설하고, 대회 때까지 전국적으로 900여개에 이르는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원지역의 라이선스 상품 구입처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와 용평리조트, 강원도청 등 11곳에 이르고 있다. 엄찬왕 조직위 마케팅국장은 “이번 공식스토어 강릉점 개설로 개최 지
[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 10개 가맹사업자, 씨제이(CJ)프레시웨이(주)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주),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주), 강남에프앤비(주), (주)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 10개 사이다. 학교 급식용 가공 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 제조업체, 유통 업체 4개 사가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여 개 중소 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가공 식재료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 계열사(푸드머스,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 가맹점 및 대리점(중간 유통업체) → 학교 경로’로 납품된다.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 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 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 설명서는 입찰 공고에 포함된다. 푸드머스와 씨제이프레시웨이는 학교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학교 영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직무대행 김복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최철안)은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개방형 혁신의 촉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센터 주관으로, 9월 22일(금) 서울 양재동 aT센터(5층, 그랜드 홀)에서 『2017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마켓 및 네트워킹』을 개최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및 대학 연구자, 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 중소기업의 수요기술과 출연(연), 대학의 보유기술을 공유하고, 상담․네트워킹을 통해 기술협력 파트너를 찾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기술마켓, 기술상담, 네트워킹으로 진행되었다. 기술마켓에서는 중소기업과 출연(연), 대학이 기술이전․협력의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수요기술 8개, 보유기술 14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발표내용은 1:1 대면상담까지 연계되었다. 기술상담에서는 총 16개 부스가 운영되어 기술전문가들이 상시적인 상담을 제공하였으며, 사전신청 및 현장접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상담시간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류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네트워킹 시간에는 중소기업, 출연(연), 대학 등 여러 관계자가 분야별로 모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경제장관회의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회의는 2005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12년 만에 다시 열렸다. ‘아시아와 유럽의 포용적 번영을 위한 혁신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에는 인도, 벨기에, 스웨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0개국의 장·차관과 51개 회원국 대표단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51개 회원국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22일까지 진행되는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무역·투자 원활화와 촉진, 경제 연계성 강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3개 의제를 논의한다. 22일 개회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각국 대표단을 환영했다. 이 총리는 개회식에서 보호무역주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 합의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환영사에서 “세계경제가 봉착한 첫 번째 도전은 자국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그에 따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장기간 ·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가중 제도가 앞으로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오는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과징금 제도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여,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위반 기간과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에서 80%까지로 확대했다.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100%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가 20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세레나 홀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지속가능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처’를 주제로 2017년 ‘제3회 ASEIC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ASEIC은 아셈 회원 국가들의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 확산을 위해 ’15년부터 ASEIC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은 21~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 경제장관회의에 맞추어 아셈 주간에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개최된 행사에는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싸룬 짜룬쑤완 주한 태국 대사를 포함한 ASEM 회원국 25개국의 대표단과 친환경 혁신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기조연설은 씨드(SEED*,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Design)의 아랍 호발라(Arab Hoballa) 대표가 "저탄소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의 동력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해서,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공정거래/박진상기자] 2016년 후원 방문 판매업체는 총 2,777개로 매출액은 2015년보다 16% 증가한 3조 3,417억 원이었다. 판매원 수는 2015년보다 34% 증가한 37.2만 명이었다. 후원 방문 판매 업체의 후원 수당 지급 총액도 2015년보다 16.2% 증가해 8,953억 원이었다. 판매원 1인 당 연간 평균 후원 수당 수령액은 2015년보다 3.8% 감소한 402만 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77개 후원 방문 판매업체의 2016년 매출액과 판매원 수, 후원 수당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후원 방문 판매란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 실적만 수당이 지급되는 판매 형태를 말한다. 2016년 정보 공개 대상 후원 방문 판매업체 수는 2,777개로, 2015년보다 72개, 2.7% 증가했다. 2016년도 후원 방문 판매 시장 매출액은 3조 3,417억 원으로 2015년보다 4,611억 원, 16.0% 증가했다. (주)아모레퍼시픽, (주)엘지생활건강 등 매출액 규모 상위 5개 사업자 본사 및 소속 대리점의 2016년 매출액은 2조 4,681억 원이었다. 이는 2015년 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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