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경제장관회의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회의는 2005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12년 만에 다시 열렸다. ‘아시아와 유럽의 포용적 번영을 위한 혁신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에는 인도, 벨기에, 스웨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0개국의 장·차관과 51개 회원국 대표단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51개 회원국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22일까지 진행되는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무역·투자 원활화와 촉진, 경제 연계성 강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3개 의제를 논의한다. 22일 개회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각국 대표단을 환영했다. 이 총리는 개회식에서 보호무역주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 합의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환영사에서 “세계경제가 봉착한 첫 번째 도전은 자국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그에 따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장기간 ·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가중 제도가 앞으로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오는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과징금 제도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여,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위반 기간과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에서 80%까지로 확대했다.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100%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가 20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세레나 홀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지속가능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처’를 주제로 2017년 ‘제3회 ASEIC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ASEIC은 아셈 회원 국가들의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 확산을 위해 ’15년부터 ASEIC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은 21~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 경제장관회의에 맞추어 아셈 주간에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개최된 행사에는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싸룬 짜룬쑤완 주한 태국 대사를 포함한 ASEM 회원국 25개국의 대표단과 친환경 혁신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기조연설은 씨드(SEED*,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Design)의 아랍 호발라(Arab Hoballa) 대표가 "저탄소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의 동력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해서,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공정거래/박진상기자] 2016년 후원 방문 판매업체는 총 2,777개로 매출액은 2015년보다 16% 증가한 3조 3,417억 원이었다. 판매원 수는 2015년보다 34% 증가한 37.2만 명이었다. 후원 방문 판매 업체의 후원 수당 지급 총액도 2015년보다 16.2% 증가해 8,953억 원이었다. 판매원 1인 당 연간 평균 후원 수당 수령액은 2015년보다 3.8% 감소한 402만 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77개 후원 방문 판매업체의 2016년 매출액과 판매원 수, 후원 수당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후원 방문 판매란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 실적만 수당이 지급되는 판매 형태를 말한다. 2016년 정보 공개 대상 후원 방문 판매업체 수는 2,777개로, 2015년보다 72개, 2.7% 증가했다. 2016년도 후원 방문 판매 시장 매출액은 3조 3,417억 원으로 2015년보다 4,611억 원, 16.0% 증가했다. (주)아모레퍼시픽, (주)엘지생활건강 등 매출액 규모 상위 5개 사업자 본사 및 소속 대리점의 2016년 매출액은 2조 4,681억 원이었다. 이는 2015년 2
[한국방송/이태호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와 남양주공업고등학교(교장 이범석, 이하‘학교’), 전문건설업체 5개소가 19일 오전 학교 강당에서「특성화고 연계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젊은 건설기능인을 양성하고 훈련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회의 지원 하에 특성화고등학교와 건설업체가 참여하여 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적․미장․타일 직종에 3학년 학생 30여명이 참여하며, 교내에 건설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소를 구축하고, 외부 건설시공 기능장을 훈련교사로 위촉하여, NCS 학습모듈을 기반으로 한 실습훈련 위주로 `17.9.25.(월)부터 4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훈련을 이수한 학생들은 참여기업의 수요에 맞춰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채용기업은 건설현장 내 시공기술자의 지도하에서 3개월간 현장교육을 진행하는 등 역량 있는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공제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훈련성과 달성을 위해 특성화고에 현장 시공환경과 유사한 실습시설 조성비용, 학생 1인당 소요되는 훈련비 및 외부 건설시공 전문가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부통상자원부는 2017년도 3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9.14~15), 12개 지자체 소재 36개 기업에 총 623억원의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유형별로는 지방 신증설 투자가 73%로 다수를 차지한다. * 보조금 유형별 심의결과 : (지방신증설) 27개사/457억원, (지방이전) 3/102,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3/27, (개성공단) 3/37 3분기 보조금 신청은 지난 분기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출 증가, 소비 회복 등 국내경기의 견실한 개선에 따라 기업투자가 증가한 추세로 분석됐다. * (‘16.3분기)12개사/135억원, (’16.4분기)30/494, (‘17.1분기)19/253, (’17.2분기)27/266 지역별로는 강원의 경우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17.11)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강화 되면서 기업 이전 및 신설 수요가 반영되었고, 충북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1·2차 협력업체 투자 수요 증가 등의 요인이 반영됐다. * (강원)5개사/196억원, (충북)6/159, (부산)3/53, (전북)5/51, (전남)4/37, (충남)4/33, (경기)2/32,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20일 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격심사 기준 : 방사청이 경쟁계약을 체결할 때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중요한 심사항목 중 하나가 경영상태 평가항목임. 경영상태 평가항목의 만점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경우 기술능력이 뛰어나도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벤처기업의 낙찰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 방사청은 경영상태 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확대하여 조정*하고, 신용평가 등급이 아주 낮은 업체의 경우에는 배점을 더욱 하향하는 내용으로 경영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하였다. 기존 A-에서 AA+까지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던 평가기준을 A-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능력은 좋지만 기업신용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신생기업이 방사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신용상태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자치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다. 등록 변경과 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 · 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직권 말소 규정도 정비했다. 그동안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 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승계의 당사자가 모두 등록된 상태일 경우 흡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인쇄소를 비롯한 각종 제조 및 서비스 업체가 즐비한 서울 중구 충무로. 이곳에 자리 잡은 꿈이룸 체험점포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이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다. ‘내가 과연 창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바뀐 예비 창업자들을 만났다. 누구나 자기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도전하지는 못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문제, 경험 부족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는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준비된 소상공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론 교육부터 점포 경영 체험, 전담 멘토링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모든 교육이 끝나고 실제로 점포 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꿈이룸’ 체험점포는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5개 지역에서 19곳이 운영 중이다. 점포마다 조금씩 다른 특색을 갖고 있는데, 기자가 찾은 서울 중구 꿈이룸 충무로점은 제조와 서비스 기반의 사업 위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고용노동부는 9.15(금) 1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행정의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내부위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내부위원: 감사관, 근로기준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대전청장 * 외부위원: 노병호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충규 변호사(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성시웅 공인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윤리위원장), 여상철 공인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T/F는 그간의 비위사례를 분석하고, 근로감독관들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하여 부조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추진방향은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과정과 결과 등을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제보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고․제보창구 강화 및 신고자 포상제도 활성화 비위자
[경남/송인용기자] 경남도 주관으로 인근 시군과 연계해 추진된 이번 팸투어는 최근 중국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 관광객 특히 인도네시아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팸투어 참가자들은 세계 최대의 무슬림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인증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슬람 종교지도자 평의회(MUI) 의장과 할랄인증기관 위원장, 식약청 및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이다. 팸투어단은 최근 대한민국 웰니스관광 25선으로 선정된 동의보감촌을 방문, 한방기(氣)체험과 배꼽왕뜸, 한방 약초음식 체험 등 항노화웰니스 관광을 테마로 한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허기도 군수는 “이번 팸투어로 동남아 제일의 소비시장인 인도네시아에 산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슬람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체험 및 콘텐츠 개발과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고, 우리군의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의 할랄 인증 추진 등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와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9월 13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6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 8,600원은 2017년(6,880원) 대비 1,720원이 인상(인상률 25%)된 것으로 이는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결정된 전국 시도(7개소) 중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생활임금 시급 8,600원은 일급으로 환산시 68,800원, 월급 1,797,400원 수준이며,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은 인천시에 직접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43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노사단체 및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제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통계와 동향을 분석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제2차 회의에서는 통계,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위원들간의 의견교환과 토의로 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번 2018년 생활임금액은 인천시 평균가구원(2.8인)의 가계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지역 주거비용을 산입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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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