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분당구 수내동 1-1번지에 있는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일명 펀스테이션을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에 9월 8일 매각 예정가 1252억원의 매물로 내놨다. 시행사 부도에 따른 각종 소송 등으로 10여 년 째 분당 도심 한복판에 방치된 펀스테이션 운영 적임자를 찾아 시설 활용 가치를 높이려는 조치다. 펀스테이션은 최근 2곳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에서 건물은 457억원, 토지는 795억원의 감정가액이 나왔다. 이에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매각 입찰 공고(9.8)를 냈다. 매각 물건인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은 수내동 시유지 6563㎡ 대지에 지하 3층~지상 6층, 건축연면적 3만6595㎡ 규모로 세워진 대형건물이다. 준공일은 2014년 5월 21일이다. 건물 용도는 성남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교육연구·아동 관련 시설에서 주상복합,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로 변경(2016.12)한 상태다. 공유재산 용도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됐다. 해당 물건은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오는 9월 21일까지 응찰이 진행된다. 매각 예정가 이상의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65,364건, 730억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47억원 증가(▲6.8%)한 것으로 주된 상승요인으로는 김포한강신도시 및 인근의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및 각 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2017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의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2017년 10일 10일까지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8일(금)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 될 예정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기(CD/ATM)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고지서)을 통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 30일(토), 10월 2일(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로 인해 2017년 10일 10일로 연장된 만큼, 납기를 혼동하여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한국방송/방진호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판교 도시첨단산단(창조경제밸리) 내 창업기업 지원시설인 ‘기업지원허브’에 스타트업 및 창업지원센터가 입주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지원허브는 창업자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공공이 시세의 약 20~60%인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컨설팅 및 교육, 공용 테스트장비, 오픈 랩 등 지원기능을 구축하는 창업지원시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물을 건축하고 국토부와 과기정통부, 중기부, 문체부, 금융위 산하 창업지원 11개 센터가 입주해 약 250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판교기업지원허브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첫 입주 창업지원센터는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다. 드론 자율비행 솔루션 개발업체인 빅스가 첫 번째로 입주한다.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에는 기체의 개발·제조분야를 비롯해 S/W·활용·서비스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스타트업이 입주하며 특허·세무·마케팅 등 분야별 컨설팅, 테스트 장비 제공, 입주기업 홍보 등 창업 및 사업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한편,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43만㎡ 규모로 지정돼 개발 중인 판교 도시첨단산단은 창업, 신산업
(성남/최동민기자) 지은 지 22년 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의 리모델링 설계안이 성남시의 건축 심의를 통과해 내년도 말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8월 23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출한 설계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단위세대 평면과 주차계획 등을 일부 조정한 후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계획 승인을 성남시에 신청하고, 하반기에 이주와 착공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리모델링을 하면 3개 층이 위로 증축되고, 1개 동이 늘어나 18~28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 13개 동이 그 자리에 들어선다. 현재 1156가구는 1255가구로 늘어난다. 주차 면수는 현재 529면의 지상과 지하 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확대해 1591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완공 시점은 오는 2021년도 하반기다. 한솔마을 5단지는 리모델링 추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단지다.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를 수도권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처음 통과(8.4)했다. 이번 건축 심의 통과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생긴 2013년도 12월 이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쌍용아파트,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 강남구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영구임대아파트인 분당 목련1단지와 청솔6단지 내 606가구의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지역 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상 가구를 공급하고, 성남시가 입주자 모집과 선정을 지원해 이뤄지는 절차다. 분당 목련1단지(11개 동·1330가구)의 예비입주자 모집 가구 수는 실버공공주택 46가구를 포함해 모두 356가구다. 분당 청솔6단지(9개 동·1250가구)는 250가구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8.10)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다. 공공실버주택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기한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예비 입주 선정자는 오는 11월 24일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공가 발생 때 순번에 따라 차례로 계약이 진행돼 실제 입주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한국방송/방진호기자)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17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15년 1월)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 및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발전촉진형은 여기에 더해 조세·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 충북 괴산
(인천/이광일기자)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단독 응찰한 이지스자산운용(주)가 19일 한국리츠협회로부터 A등급을 획득하고, 2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주)은 평가항목 모두 우수등급을 받아 종합 평가등급으로 A등급을 획득했으며, 평가 결과 를 바탕으로 십정2 주민대표회의 위원회 의결을 통해 2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향후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지스자산운용(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지스자산운용(주) 에서 8월 중 부동산펀드를 설정하면 이후 토지등소유자총회를 거쳐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및 9월 초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업개발본부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사업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며, 그동안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부재로 인해 이주 및 사업의 정상 추진에 확신을 갖지 못했던 주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이주절차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임 :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보증지원 적정성 가격 적정성 재무여건 사업계획 이지스 자산운용 우 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화)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하여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천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노후 건축물의 성능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7월 7일 경기도 광주의 사회복지시설 ‘베다니동산’과 광주광역시의 공공업무시설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가 최초로 녹색건축인증 그린리모델링 부문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 베다니동산은 최우수(그린 1등급),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는 우수등급(그린 2등급) 취득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베다니동산은 그린리모델링 인증 취득을 통해 연간 63%이상의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리모델링시 발생하기 쉬운 새집증후군 증상 방지 등의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는 연간 30%이상의 에너지 절감과 실내소음 30dB 감소 등 실내 쾌적성 향상을 통한 업무생산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705만동의 건축물 중 약 36% 이상의 건축물이 지어진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결로, 곰팡이로 주거자의 건강마저 위협할 우려가 높다.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와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로 4년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 사업을 펴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은 지 15년 이상의 2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이후 최근까지 35개 단지의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이 중 6개 단지는 전문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안전 점검을 맡아 지난 3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건축물 상태를 점검했다. 분당동 장안타운 건영빌라(144가구), 야탑동 목련마을 성환빌라(136가구), 야탑동 매화마을 청구빌라(135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동아아파트(132가구), 야탑동 매화마을 대창연립(112가구), 서현동 효자촌 정도빌라(144가구) 등이며, 모두 1995년도에 준공됐다. 점검 결과 이들 단지는 구조물 안전에 이상이 없었으나, 공통적으로 지하주차장 일부 벽체와 보에 수직·수평 균열이 발견됐다. 시는 각 단지에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오는 10월 말일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낼 것을 안내했다. 내년도 4월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가 열려 신청서를 낸 단지의 지원
(세종/이태호기자) 국토교통부는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주택인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가구를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통해 조성,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주택은 단열 효율을 높이면서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외부 에너지 공급을 최소화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주택의 연간 난방비가 20만원선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세종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조감도. 세종시 고운동에 60가구,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에 120가구, 오산 세교지구에는 118가구가 공급된다. 리츠가 투자금을 모아 주택을 건립하고서 임대 수익을 올려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하고 민간자금으로 구성된 리츠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4년간 임대 운영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된다. 모든 임대주택은 개별 주차장과 앞·뒤 정원, 다락방을 갖췄고 유형에 따라 테라스와 작업실을 갖춘 곳도 있다. 특히, 단독주택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개별 유지관리와 방범 등 보안문제를 해결,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방범, 원격검침, 커뮤니티 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서울/한상희기자) 크리에이터들에게 공간,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위워크(WeWork)는 8월 1일 오픈할 국내 위워크 3번째 지점 위워크 삼성역점이 들어설 일송빌딩(구)의 명칭이 ‘WeWork빌딩’(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삼성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WeWork빌딩은 각종 편의 시설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편의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위워크는 이곳에 올해 여름 1,500명 이상의 멤버 수용이 가능한 위워크 삼성역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위워크 삼성역점 오픈 소식이 발표된 이후 이 건물은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고 KTB자산운용은 건물 내 위워크 입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일송빌딩(구)의 건물명을 ‘WeWork빌딩’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위워크는 지난해 8월 위워크 강남역점을 오픈한 이래 국내에서 ‘공유 오피스’를 새롭게 정의하며 새로운 개념의 공유 오피스 시장을 열었다. 기존의 공유 오피스에서 내세운 장점은 단순히 공간을 공유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그쳤다면 위워크가 정의하는 공유 오피스는 공간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멤버사들의 혁신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돕고 멤버사들 간의 네트워킹 도모하며 함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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