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712만 6526동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7만 1793동(1.0%) 증가한 712만 6526동, 연면적은 6830만 7000천㎡(1.9%) 증가한 36억 4193만3000㎡라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980만 5000㎡(1.8%) 증가한 16억 4171만 1000㎡이고 지방은 3850만 2000㎡(2.0%) 증가한 20억 22만 2000㎡다. 용도별 면적은 주거용이 가장 컸다. 주거용은 1.1% 증가한 17억 1848만 6000㎡(47.2%)으로 가장 컸고, 상업용은 3.2% 증가한 7억 8593만 3000㎡(21.6%), 공업용은 2.9% 증가한 3억 9637만 3000㎡(10.9%), 문교·사회용은 2.5% 증가한 3억 2932만 9000㎡(9.0%) 순이다. 주거용의 경우 아파트가 10억 4613만 8000㎡(60.9%)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억 3355만 9000㎡(19.4%), 다가구주택 1639만 80000㎡(9.5%), 다세대주택 1억 2139만㎡(7.1%), 연립주택 4096만㎡(2.4%) 순이다. 시도별 단독주
[산청/송인용기자]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선정된 산청 옥산 공공임대주택 건립예정지가 지난 12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리됐다.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은 산청군의 무주택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산청읍 옥산리 525번지 일원에 공공임대아파트 3개동 150세대(민간임대 100호, 영구임대 20호, 행복주택 30호) 및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을 건립하게 된다.2016년 9월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후 2016년 12월 LH공사와 MOU를 체결했고 2017년 5월 지역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해 12월 27일 최종 승인 처리됐다.2018년에는 토지보상 절차이행 및 임대아파트 건립 공사를 착수해 2020년 준공예정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아파트 건립뿐만 아니라 산청읍 소재지 주변에 낙후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2017년 10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공모사업 신청 대상에 대한 의견 수렴 중에 있다.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공모사업을
[서울/한상희기자] 서울 노원구에 에너지 비용을 연간 약 97만 원 절약할 수 있는 국내 첫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이 준공했다. 국토교통부와 노원구는 7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 에너지 제로주택(이하 EZ house)에서 ‘노원 제로에너지 실증 단지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와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의 리모델링 공사가 이르면 내년도 말 시작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11월 22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이들 3개 단지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출한 설계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각 조합은 성남시 건축위원회가 제시한 대지 경계와 외벽 간격 일부 조정, 주차장 입구에 완화 차로 설치 등을 설계에 반영해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에 건축심의를 통과한 무지개마을 4단지는 5개동, 563가구 규모로 지난 1995년도에 준공됐다. 리모델링하면 최대 3개 층이 위로 증축되고, 1개 동이 늘어나 모두 6개동에 647가구 규모가 된다. 1994년도에 준공된 느티마을 3단지 12개동의 770가구 수는 877가구로 늘어난다. 이 단지 역시 3개 층을 수직 증축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한다. 3단지와 같이 지은 지 23년 된 느티마을 4단지는 16개동, 1006가구 수가 1154가구로 늘어난다. 리모델링 후 이들 3개 단지는 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으로 바뀌고 노후된 승강기, 배관 등 설비가 교체된다. 가구당 0.
[세종/이태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고운동(1-1생활권) B12구역에 ‘친환경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Zero Energy-Eco Community Village)’이 11월 23일(목)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되는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는 국토교통부 주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구역으로, 부지 면적 1만 8,216㎡에 약 60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 면적 84m2의 3가지 타입으로 공급되며, 6세대는 맞벽 구조의 공동주택 형태 단지의 주요 계획 개념은 제로에너지*(Zero Energy)와 친환경(Eco)이며, 주요 특징으로는 ▲한국형 패시브 하우스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축물마다 최고 등급인 에너지 효율등급 1+++ 등급을 구축 ▲단지 내 우수를 활용한 자족생태순환체계 구축 ▲차량통행 최소화 및 생태체계와 연계된 보행네트워크망 등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들 수 있다. *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4등급 만족 : 에너지 자립율 40% 이상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m2)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경기넥스트 창조오디션에 선정되어 청년창업 및 제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해 건립 중인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1월 16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11월 28일 입주기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기술, 제조, 디자인, 콘텐츠 등 융복합 분야의 예비창업자 혹은 5년 미만의 스타트업으로 1인~6인 규모의 총 18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입주 심사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글로벌 벤치마킹의 기회도 제공된다. 신청방법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 또는 시흥시 홈페이지 모집정보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이메일(shhub@gdca.or.kr)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기업들은 3D 프린터 및 CNC 공작기계, 레이저 커팅기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등을 할 수 있으며, 제품 제작과 양산, 판로개척과 유통 및 투자지원, 매칭 및 큐레이팅을 통하여 기업 생애 전주기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앞으로도 제조기업
[성남/최동민기자] 안전 진단 D등급을 받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성남시는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이 토지 등 소유자 65%(2077명 중 1365명)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128명 구성에 관한 신청서를 11월 1일 승인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개략적인 정비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 조합설립 인가 등 재건축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파트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조합설립 인가→시공사 선정→건축심의→사업시행 인가→분양공고→관리 처분계획 인가→철거 후 착공→준공과 입주→청산과 조합 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지은 지 30년 된 은행주공아파트(1987년 준공)는 2015년 1월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서 D등급(A~E)의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서 정비 계획이 수립돼 지난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면 최대 30층, 39개동, 3314가구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현재는 대지면적 15만여㎡에 15층, 26개동, 2010가구 규모로, 용적률 대비 약 1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가 분당 도심 한복판에 있는 펀스테이션을 애초 매각 예정가(1252억원)의 90% 가격인 1127억원에 매물로 내놨다. 시는 10월 31일 성남시 홈페이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 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 펀스테이션 건물과 토지 매각에 관한 3차 공고문을 올렸다. 앞서 1차(9.8~21), 2차(9.28~10.18)에 걸쳐 진행한 펀스테이션 전자 입찰 때 응찰자가 없어 연달아 유찰된 데 따른 10% 가격 인하 입찰 절차다. 매각 대상은 분당구 수내동 1-1번지 시유지 6563㎡에 지하 3층, 지하 6층, 건축 연면적 3만6595㎡ 규모로 2014년 5월 준공된 대형 건물이다. 감정평가액의 90% 가격이 매겨져 펀스테이션 건물은 412억원, 토지는 715억원이다. 오는 11월 13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응찰이 진행된다.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을 입찰한 매수 희망자가 펀스테이션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게 된다. 유찰돼 4차 입찰까지 이어지면 성남시는 수의 계약 방식의 매각을 병행하되 애초 예정가의 80%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펀스테이션 매각을 위해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2만 가구 중 1만 가구를 상반기에 모집한 데 이어 29일부터 전국 4곳 225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구는 인천 영종(990가구), 대전 목동(98가구), 경남 혁신(966가구), 여수 수정(200가구)으로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접수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온라인·우편·현장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9일부터, 입주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 이어 4분기에는 수도권 19곳 5000가구, 지방 9곳 3600가구 등 약 800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 2주년을 맞이해 그간 국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주자격 개선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지구별 모집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9월 20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업소에 경기도에서 제작한 스티커를 배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부동산 거래시 사용하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지고, 거래계약부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으로 처리돼 매우 간편할 뿐 아니라 시중 7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해 주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모두 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는데, 시는 20일부터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관내 업소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민원인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도 가입된 중개업소를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검색해 알 수 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하는 업소에 스티커 부착을 완료하고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고 말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분당구 수내동 1-1번지에 있는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일명 펀스테이션을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에 9월 8일 매각 예정가 1252억원의 매물로 내놨다. 시행사 부도에 따른 각종 소송 등으로 10여 년 째 분당 도심 한복판에 방치된 펀스테이션 운영 적임자를 찾아 시설 활용 가치를 높이려는 조치다. 펀스테이션은 최근 2곳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에서 건물은 457억원, 토지는 795억원의 감정가액이 나왔다. 이에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매각 입찰 공고(9.8)를 냈다. 매각 물건인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은 수내동 시유지 6563㎡ 대지에 지하 3층~지상 6층, 건축연면적 3만6595㎡ 규모로 세워진 대형건물이다. 준공일은 2014년 5월 21일이다. 건물 용도는 성남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교육연구·아동 관련 시설에서 주상복합,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로 변경(2016.12)한 상태다. 공유재산 용도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됐다. 해당 물건은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오는 9월 21일까지 응찰이 진행된다. 매각 예정가 이상의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65,364건, 730억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47억원 증가(▲6.8%)한 것으로 주된 상승요인으로는 김포한강신도시 및 인근의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및 각 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2017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의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2017년 10일 10일까지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8일(금)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 될 예정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기(CD/ATM)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고지서)을 통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 30일(토), 10월 2일(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로 인해 2017년 10일 10일로 연장된 만큼, 납기를 혼동하여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5일 01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