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와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한편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3.14 (ⓒ뉴스1) 2024년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은 16.3%로 전년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둔화 여파 지속과 기업실적 악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총액 감소와 국세감면액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국세감면액 증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과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 21일 IBK창공 구로센터에서 기업은행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과 공동으로 8개 혁신제품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강희훈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이 21일 IBK창공 구로센터에서 열린 조달청-IBK창공 투자설명회에서 혁신제품 제도를 통한 기업지원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1일 IBK창공 구로센터에서 열린 조달청-IBK창공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 마이크로시스템, 모바휠, 솔루게이트, 씨앤테크, 에어딥, 인빅, 티알, 피앤씨솔루션 이번 투자설명회는 조달청과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조달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판로 진출 기회 제공으로 잠재력 있는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조달청과 IBK창공 공동 투자설명회에서는 21개 기업이 참가하여 약 94억원의 투자유치 성과 달성한 가운데 이들 기업의 공공시장에서의 매출도 전년 대비 6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oT기반 낙상, 불법촬영 감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니유니와 초음파로 오염물질 분상장비를 제조하는 ㈜퍼스트랩은 올해 국제전자
[한국방송/이명찬기자]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을 오는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민간자본 689억 원을 유치해 오는 20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축구장 32개 규모인 배후단지 22.9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당진항 대상사업 위치도(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공공용시설 부지 14.2만㎡,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7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게 된다. 특히 해수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에 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지난해 해수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해 취득토지의 분양가 상한제, 공용·공공용지 사전 확보 등을 규정한 변경협약을 지난 10일 체결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 조성한 142.1만㎡와 2-1단계 사업으로 조성 중인 113.4만㎡에 더해 2-2단계 사업(재정사업)과 이번 2-3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평택·당진항에는 축구장 570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주항공청이 우주 분야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70억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한다. 우주청은 24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를 공고해 '(민간우주개발)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내달 22일부터 29일까지 공식 모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주항공청 전경(사진=우주항공청 제공) '뉴스페이스투자지원'은 지난해 우주 분야에 처음 도입한 정부 출자 펀드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우주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해 민간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우주 전용 펀드다. 지난 2간 총 205억 원 규모로 1, 2호 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펀드는 우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우주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설정해 우주산업 관련 기업 육성 목적에 충실히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도 주목적 투자대상에 추가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모든 기업으로 폭넓게 설정했다. 장기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우주 분야 특성을 고려해 투자기간 5년 후 회수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투자금 누계액 1억 원당 2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구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 3월 21일 기준 군산사랑상품권 판매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난해 3,185억 원보다 935억 원 늘어난 4,120억 원 규모로 발행하였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지역 소상공인의 높은 관심 속에 빠르게 판매되고 있다. 올해는 실질적인 상품권 이용 혜택도 크게 확대됐다. 우선 월 구매 한도가 지난해 40만 원에서 올해 5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상품권 구매 시 10% 선할인 혜택과 더불어 올해부터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더 적립해주는 추가 혜택(월 최대 2만 원 한도, 예산 소진 시까지)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군산시는 이런 정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최대 20%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상품권 활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추가 적립(인센티브) 지급액도 40억 원을 돌파하면서, 지역 내 소비 촉진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시 내 약 1만 2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등 다양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소재·부품·장비산업과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한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 계획을 이날 공고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투자 및 고용,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소부장과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해마다 포상해 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리사이클링 컨퍼런스 '배터리 코리아(BATTERY KOREA) 2024'에서 참관객들이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11. (ⓒ뉴스1) 포상규모는 은탑산업훈장을 비롯한 훈장 3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6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정부포상 18점과 산업부장관표창 55점 등 모두 73점으로, 오는 10월 개최하는 소부장뿌리기술대전 시상식에서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세계 최고 기술 확보 등 우수 성과 창출을 통해 우리 소부장·뿌리 산업의 위상을 높인 현장의 주인공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소부장·뿌리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부는 외투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재 서포터즈*」발대식을 3월 21일(금)에 코트라에서 개최하고, 외투기업 온라인 채용지원을 확대한다. * 외투기업 취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20명을 선발하여 외투기업의 인지도 제고 역할 수행 올해 2기를 맞이하는「글로벌인재 서포터즈」는 외투기업에 취업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전국에서 23: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외투기업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우수 글로벌기업을 탐방・취재하여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대학생 특유의 신선한 콘텐츠 기획력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외투기업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과 청년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 1기 서포터즈 활동 : 외투기업 방문 및 인사담당자 인터뷰, 기업 소개 영상 제작, 서포터즈 수기집 발간 → KOTRA 해외시장정보드림(dream.kotra.or.kr), 네이버카페 ‘해취투게더’ 게재 아울러, 최근 수시․상시채용 트렌드를 반영하여 온라인 상시채용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민간 잡포털(잡코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의 1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45개 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판로 개척 및 혁신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0개 사, 소상공인** 193개 사 등 총 243개 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이면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 이번엔 1차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 45개 사를 선정,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방송광고를 활용한 맞춤형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티브이(TV) 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중소기업 대상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에는 총 118개 기업이 공개모집에 신청했으며, 이후 자격심사, 매출액, 상품경쟁력, 방송광고 활용 계획
[대구/김근해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유치를 위해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3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3일간 열린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5) 행사에 공동으로 참가했다. 국제물산업박람회 행사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된 물산업 분야 전문 박람회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관련 기자재 전시회와 함께 세미나, 컨퍼런스, 구매상담회 등 다양한 연계행사가 동시에 개최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망 물기업과 정부 관계자, 대학교, 연구소, 해외 바이어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물산업 비즈니스의 장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시는 행사에 참가한 210여개 물기업을 대상으로 대구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산업용지 분양을 위해 공동으로 기업 유치에 나섰다. 특히, 3월 20일(목) 행사 2일차에 열린 한국물기술인증원 주최 세미나에서는 기업 대표, 국내 물관련 학계 및 공공기관, 해외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대구시 담당 주무관이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대구시 물산업 육성 정책과 지원 사업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는 지역 창업가들의 온라인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기반 홍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온라인 쇼핑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유행 흐름에 발맞춰 지역 창업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제품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 영상 제작 등 전문 마케팅 콘텐츠 제작으로 창업가들은 고품질의 시각적 콘텐츠를 확보하여 온라인 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규모는 총 9개 기업으로, 기본 지원 7개 사와 연계 지원 2개 사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둔 기존 창업가 중 온라인 시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다. 특히 연계 지원의 경우 상반기 창업아카데미 수료생 중 정부 및 전북도 사업화 자금지원사업 선정자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기본 지원은 4월 11일까지이며, 연계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200만 원(부가세 제외) 한도 내에서 홍보비를 받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디지털 마케팅 역량은 기업 생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경기도 내 반려동물 관련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상용화 부문과 판로개척 부문(온라인마케팅 / 전시회 참가) 등 총 48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 분야는 ▲상용화 부문(신규 디자인 개발, 금형·목업 시제품 제작 / 8개사)과 ▲판로개척 부문(온라인마케팅 분야 / 20개사)이다. 신청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업력 3년 이상의 반려동물용품 관련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특히, 올해 신규 추진하는 판로개척-온라인마케팅 분야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공동관 형태로 진행하며, 참여 기업에게 온라인 기획전 입점 및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입점 제품에 적용 가능한 할인쿠폰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이는 반려동물 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송상현광장 내 선큰광장 일원에서 올해 첫 「시민 나눔장터」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시민 나눔장터」는 폐기물 재사용을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보호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3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개장해 오고 있다. 올해로 23년째를 맞이했으며, 시민들이 직접 재활용품 나눔에 동참하는 기회의 장이자 자원 재순환의 의미를 알리는 자리로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리 등록을 마친 시민,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가 의류, 가방, 도서 등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을 판매한다. 행사는 (사)에코언니야가 주관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생활 속 분리배출 습관을 기르기 위해 폐전지를 새전지로 교환하거나 종이팩을 재생 휴지로 교환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판매에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 장터'를 운영해 환경보호 실천과 경제활동을 몸소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어린이 대상 분리배출 교육과 버려지는 물품을 활용한 다양한 만들기 체험, 그리고 환경보호 캠페인 등도 함께 열려 미래세대에 환경의 가치를 다채로운 행사로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환경 정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24일 01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