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와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내세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고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4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공정위는 먼저,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물류비·해외인증·판로개척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추진한다. 또한, 대미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수립해 범부처 조선 T/F를 운영하고,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휴머노이드 등 로봇, 바이오 등 유망 신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8일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에 이어 지난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하고, 3년 연속 외투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과 일감·금융 등을 집중 지원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혁신 기반도 차질없이 구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출여건 악화,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추격 등으로 산업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고, 국내 정치불안, 미국 신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첫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기술지원을 위해 올해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은 38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현장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은 기업애로의 난이도에 따라 컨설팅 및 현장기술을 지원(3개월 이내)하는 기술애로분석·단기기술지원과 공공연-기업 간 공동 R&D를 지원(1년 이내)하는 심화기술지원으로 나뉜다. 지난해 10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기술애로분석·단기기술지원은 연중 애로사항 접수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심화기술지원은 공고를 통해 총 30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심화기술지원사업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며 신청은 범정부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으로 하면 된다. 융합혁신지원단은 2020년 4월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5000여 개 기업, 1만 3000여 건의 기술 애로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5」에서 '통합부산관'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시 명의 첫 단독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부산시 명의로 첫 단독관을 운영하며, 지역 혁신기업과 함께 부산의 스마트 기술 및 혁신 제품을 선보인다. 이번 통합부산관은 ‘CES’ 행사장인 글로벌 파빌리온(Global Pavilion) 내에 위치하며, 8개 부서·기관과 협력해 총 25개의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 ‘CES’는 정보기술(IT)분야에서 세계 최대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제품전시회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최함 '통합부산관'은 1월 7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운영된다. 참여하는 부산의 혁신기업 23개 사의 전시를 지원하며 지역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7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박형준 시장, 킨지 패브리지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관 개관식이 개최됐다. 시는 ‘팀 부산(TEAM BUSAN)’이라는 표어(슬로건)를 내걸고 23개 부산 혁신기업과 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K-조달을 대표하는 혁신제품, 우수제품,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제품이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7~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18개 혁신적 조달기업(혁신·우수·G-PASS)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혁신성과 기술력, 고객가치 등을 종합 평가해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에 CES 혁신상을 수상한 혁신적 조달기업 및 제품은 팀엘리시움의 실시간 체형분석기, 스카이랩스의 반지형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 혁신기업 제품 16개를 비롯해 비트센싱의 ITS 통합솔루션(우수제품), 누비랩의 식습관 AI 코칭 솔루션(G-PASS기업) 등 18개 사의 융복합 기술이 반영된 18개 제품이 세계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달청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16개의 혁신기업 제품이 수상 명단에 포함, 최근 3년간 총 40개 혁신기업의 42개 혁신제품이 CES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혁신조달 제도의 우수성을 입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보다 24만 명 증가한 927만 명이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10월 1일~12월 31일이고,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는 7월 1일~12월 31일이다. 신고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99억 8000만 달러, 전후방산업 30억 5000만 달러 등 모두 13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12억 5000만 달러(+31.1%), 상위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쌀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38.4% 성장한 3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전년대비 6.1% 증가한 130억 3000만 달러를 기록,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은 99억 8000만 달러이고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은 30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라면이 진열돼 있다.(ⓒ뉴스1) ◆ 농식품 분야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9.0% 늘었는데 이는 최근 3년 동안 수출 성장률의 3배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이며, 2015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 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이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신선식품 중에는 김치가 1억 6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부문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올해 1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은 인근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생형 소비 캠페인으로, 민간기업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소비 촉진을 일으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캠페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부산소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월까지 매주 착한결제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제49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후, 박형준 시장은 안성민 시의회 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영도 남항시장을 방문해 첫 주자로 착한결제 릴레이에 참여했다. 민간기업 캠페인에는 선보공업 최금식 회장이 첫 주자로 나선다. 내일(8일) 사하구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점심 식사 후 미리 결제를 실천하며 착한결제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두 번째는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붐업 이벤트로, 오는 4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충청북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온충북몰'에서 설맞이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획전은 1월 6일(월)부터 오는 1월 31일(금)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된 200여 품목의 농특산물이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1.6일부터 1.15일까지 사전구매 시 추가 5% 할인 쿠폰 지급 혜택도 더해져 소비자들은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온충북몰 설 기획관을 통해 소비자들은 잡곡 세트, 과일, 곶감, 한과, 전통주, 한우·한돈 세트 등 명절 선물로 인기 있는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온충북몰은 충청북도 인증을 받은 업체만으로 구성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목들을 취급하고 있어 안심 구매처로 주목받고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온충북몰 설맞이 기획전은 지역 농가의 소등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뜻깊은 행사"라면서, "많은 분들께서 온충북몰을 통해 충청북도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만나보시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을사년 새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6일 산청군에 따르면 올해 126억 7000만원 규모의 산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번 발행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상품권 발행 예산은 전액 군비로 편성했으며 국도비 지원 여부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할 방침이다. 발행 규모는 모바일상품권 88억 6900만원(70%), 지류상품권 38억 100만원(30%)으로 모바일상품권 이용객 증가추세에 따라 발행률을 조정했다. 또 청년 사업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매출 증대를 위해 청년 대표 가맹점에서 모바일상품권 결제 시 5%를 캐시백 하는 이벤트를 진행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 직권조사를 통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00만 원)과 넥슨코리아(3200만 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3개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4년 한 해 동안(12월말 기준, 잠정)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출액인 2021년 92억 달러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실적이 국내 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라고 6일 밝혔다. 특히 화장품 수출은 지난 2012년 처음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2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한 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에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역대 화장품 수출액 (단위 : 억달러) ◆ 국가별 수출 실적 지난해 주요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수출은 57% 늘어 19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 안으로 진입했다. 다만 중국은 지난해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1위를 유지했으나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23년 32.8%에서 지난해 24.5%로 낮아져 처음으로 20%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불시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이 새로 구축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에서 4.4개로 절반 이상 줄고, 21종의 확인·인증서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AI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1일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지난달 1일 개최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우수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선물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2024.6.26(사진=연합뉴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서비스를 통합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가칭 기업마당)'이 새로 마련된다.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분산된 여러 사이트에서 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플랫폼에서는 정부부처·지자체가 주관하는 2700여 개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며,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1월 3일 새만금이 차세대 연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 지역에 입주한 국책연구기관과 전북 지역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에 최적의 입지임을 공유하고 유치를 위해 먼저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참석자들은 “핵융합 연구시설이 미래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인프라(기반 시설)로 주목받고 있으며, 새만금은 국가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새만금은 대규모 에너지산업 집적지로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국가 산업단지 기반 등을 활용해 핵융합 연구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초 연구 역량과 산업 생태계가 이미 조성 중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만금은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및 인공광합성 연구단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11.3.(월) 서울에서 제24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als’ Meeting)를 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올해 믹타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믹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믹타(MIKTA)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범지역적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우리나라는 12대(2025.2월-2026.2월) 의장국 ※ 참석자 : (인도네시아) Tri Tharyat 다자협력총국장 / (호주) Angela Robinson 다자정책·인권국장 / (튀르키예) Işil Cemali Doğan 국제경제정책·기구국 심의관 / (멕시코) Alejandro Alba G20·믹타 담당과장 회의를 주재한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오늘날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과제 대두 등으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믹타가 국가들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견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