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여행 습관을 소개한다. 1. 줍깅하기 해변이나 산, 계곡 등 휴양지에 놀러 갔을 때 한 번쯤은 땅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볼 수 있다. 쓰레기로부터 소중한 자연을 지킬 수 있도록 ‘줍깅’을 실천한다. 2. 음식 먹을 만큼 주문하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주문하거나 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3. 숙소 실내 적정온도 유지 지구를 지키는 2℃. 여행지 숙소에서 난방 온도는 줄이고, 냉방 온도는 높인다. 4.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하기 한 장, 한 장 쉽게 쓰던 물티슈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식음료 구매 시에는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5.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소비되는 전력이 상당하다. 오랜 기간 집을 비울 때는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뽑는다. 6. 대중교통 이용하기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7. 불필요한 짐 싣지 않기 승용차를 이용할 때는 공회전을 최소화하고 출발 전 불필요한 짐을 빼는 ‘친환경 운전’을 실천한다. 8.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 여행지에서도 분리배출은 필수! 즐겁게 여행하고 난 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년간(’21~’23년) 발달장애, 치매,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정원치유(수목원정원법 제2조) :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 정원치유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울 △불안 △활력 △삶의 만족도 △외로움 △마음챙김 △스트레스 △치료동맹 등 한국형 정신건강 평가도구 8종과 뇌파, 심박수 등 생체신호 2종을 측정한 결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은 부정적 요인들은 감소하고 활력, 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요인들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뇌 전두엽 혈류변화 측정결과, 정원치유 활동 참여 후 혈류량이 8.7% 증가하는 등 정원활동이 인지기능을 유지·향상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이번 효과 검증 결과를 근거로 정원치유 확산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운영 매뉴얼 보급 및 국가·지방정원 시범운영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은혜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최근 반려식물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관공사가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할인권 11만장을 배포한다. 지난 설 연휴에 숙박할인권 9만장을 배포한 데 이은 두 번째다. 문체부는 오는 27일부터 46개 온라인 여행사가 참여한 40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1인 1매 선착순으로 할인권을 발급한다. 수량 소진시 종료된다. 5만원 초과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원을 할인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관광 활성화 취지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로 한정해 진행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 민박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 발급 후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숙박 예약(결제 등)을 해야 한다.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할인권은 오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 설 연휴 기간(2월7~25일) 숙박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기간에 새롭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오는 6월 ‘여행가는 달’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최초 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방법과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심정지 후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이 95% 이상까지 도달하는 반면, 골든타임 4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뇌는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비가역적인 심각한 뇌 손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심폐소생술은 ▲1단계 양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환자의 의식 확인 ▲2단계 특정인을 지목해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3단계 깍지 낀 손으로 가슴 정중앙 압박하기 순이다. 단계별로 기억해두면 위급 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구창덕 서장은 “우리 모두가 최초 목격자가 될 수 있다.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 앞장서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남해/안준열기자] 남해군은 14일 남산공원 그라운드 골프장을 재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개장식에는 장충남 군수, 류경완 도의원, 여동찬·장행복·하복만 군의원, 이재신 노인회장, 강경삼 체육회장, 이준호 그라운드골프 협회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남해군은 남산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재개장을 위해 총 3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인조 잔디 교체(2010㎡)와 공용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추진했다. 2023년 8월 말 착공해 지난 1월 24일 준공됐다. 그라운드골프는 일반 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을 혼합한 가족형 레저 스포츠로서 규칙이 어렵지 않아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어 노령층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호 그라운드골프 협회 회장은 "장수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한 육체와 활기찬 정신으로 그라운드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충남 군수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그라운드골프장을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한다"며 "불편한 점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13일(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10개소에 배치하여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10개소 : 충주, 괴산, 청주, 춘천, 인제, 강릉, 정선, 평창, 태안, 서귀포 산림청은 산불방지를 위해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 산불조심기간 :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특히, 우리나라의 산불피해는 봄철에 집중되고(전체 65.4%)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산불의 대형·동시 다발화되어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배치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채종원에서 산불 감시활동을 하고 인접한 마을회관·농가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계도하고 산불예방을 홍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산불발생시 신고 단말기를 활용하여 신속한 상황 보고와 초동조치로 산불 확산 방지·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채종원 : 우수한 나무들의 집단으로 우량한 종자의 생산·보급을 목적으로 지정된 임분 이규명 센터장은 “채종원은 우량한 종자를
지금까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은 운영시간, 이용 대상 등의 기준이 시군별로 달라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24시간 운영), 이용 대상 등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하동군도 발 빠르게 국토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이며 보행상 장애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따른다. 보행상 중증 장애인은 관내·외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이용자는 관내 이용이 원칙이고 관외 이용 시에는 병원 방문 목적에만 최대 2시간 차량이 대기해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 및 대기 후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보행상 중증 장애인 외에는 타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특별교통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역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홍역은 어떤 질병인가? A. 홍역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얼굴에서 시작해서 온몸에 발진이 나타난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다. 홍역은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 2회 접종으로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Q2. 홍역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A.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 공급)만으로도 호전된다. 그러나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중이염, 폐렴, 설사·구토로 인한 탈수 등)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Q3. 홍역 의심환자는 반드시 격리해야 하나? A.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고 4일까지 격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홍역 의심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설 연휴에도 24시간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콜110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www.110.go.kr) ▲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용호 국민권익위 110콜센터장은 “국민콜110은 해마다 260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하는 만큼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동안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앱’을 통해 손쉽게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설 연휴 기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향 가기 전 ‘설 연휴 기간 아파트 세대점검 독려 캠페인’과 함께 앱을 통한 손쉬운 세대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청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손쉽게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 플랫폼인 ‘아파트아이’ 앱을 설치해 사용할 것으로 권장했다. 아파트아이는 전국 3만개 단지, 1200만 세대가 사용 중으로, 관리비 조회·납부, 민원 하자 접수, 공지사항 알림, 전자투표, 소방시설 세대 점검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 앱을 설치하고 세대 내 소방시설을 아파트아이 앱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활용해 점검하면 된다 아파트아이 앱 세대점검 서비스 이처럼 소상비설 세대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 5년간 설 연휴기간에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가 총 2507건에, 인명피해 157명, 재산피해가 219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중 37.2%(302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BNK 경남은행 남해지점은 지난 6일 군수실을 방문해 2024 설 명절을 맞아 5만원 상당의 꾸러미 상자를 80세대에 기탁했다. 꾸러미 상자는 수건, 주방 세제, 김 등 총 15종의 생필품, 식료품으로 알차게 구성돼 있다. BNK 경남은행 남해지점은 매년 명절 기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여름·겨울나기 지원 사업,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등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을 통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총 7735만 원에 달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탁한 바 있다. 구근태 서부영업본부장은 "BNK경남은행에서는 지역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꾸준히 참여하고 싶고 기부를 통해서 군민들이 따뜻한 명절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장충남 군수는 "군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게 꾸준하게 기부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남해연안어선 어업자율관리공동체에서도 군수실을 방문해 현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은 유대승 위원장, 김덕회 부위원장, 김성진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이 진행됐으며, 유대승 위원장은 "올해로 우리 공동체가 발족한 지 3년이 됐는데 30여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인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2월 29일에 공고하고 3월 11일에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입주기준은 성남시 및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100% 우선공급 예정이다.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이 약 70%, 일반공급은 약 30%로 배정된다. 성남시의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부지(성남시 차량등록소업소 옆)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건립해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성남시의 재정으로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을 위탁받아 금호건설에서 선시공하는 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경쟁력 있는 공급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세대수는 총 242세대로 전용면적 74㎡ 71세대, 전용면적 84㎡ 171세대가 공급된다. 지상 15∼21층의 아파트 4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3개 호 규모로 2025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공정률은 1월 말 현재 약 35％이다.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견본주택은 홈페이지(www.b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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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2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