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고령자가 갖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이란 도심 내에 9억 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인이 만65세 이상)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9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조건과 절차, 제출서류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사비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불시안 전점검에 나선 국토부가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 올해 사망자가 없는 건설사 현장은 제외 이번 불시점검은 아파트(4), 건축물(2), 철도(2), 도로(1) 등 총 9개 건설현장에서 이뤄졌으며,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리비 미반영과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 장 관리소홀 등 모두 87건**을 적발했다. * 종전의 3일전 예고 후 점검방식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한 결과, 적발건수가 현장당 약 9배(1.89건→9.67 건) 증가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 치를 취했다. 국토교통부가 본부 직원을 포함해 직접 꾸린 점검단에는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 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으며,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한국방송/김진희기자] 앞으로는 청약 등에 당첨돼 분양권 등을 소유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등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는 청약 등에 당첨돼 분양권 등을 소유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물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통해 세대 내부 뿐만 아니라 평소 입주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공용부분까지 점검을 실시해 입주자 안전 및 생활편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10월 10일 송 도8공구 A3블럭 e편한세상송도(연수구 송도동 319-1, 사업주체: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 공동주 택 아파트 2,708세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품질검수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품질검수단이 사용검사 전에 공동 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방재 등의 시공상태 및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하여 꼼꼼하게 정밀점검을 실시해 하자 부분에 대한 신속 조치로 입주 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준공예정인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 14개 단지(14,593세대)를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시행할 예정으 로 지난 9월까지 가정지구 제일풍경채등 6개 단지 7,923세대에 대하여 품질검수를 실시한 바 있다. 김정호 건축계획과장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지속적 운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시공자 및 해당 지자체 간에 하자와 시공품질 문제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 품질향상을
[경기/박성철기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말 기준 37만6000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000호로 늘어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 관계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 같은 시각,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도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며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4만1000호를 경기도시공
[한국방송/남용승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330만㎡(100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 4~5곳을 추가조성한다. 또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등 서울과 수도권 17곳에 3만5000가구의 중·소규모 택지를 공급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최대 5곳의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중 신도시 1~2곳은 올해 발표되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에 발표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해당지역에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전략산업 등 유치한다. 교통망 확충을 위해선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서울과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도 제고한다. 신도시급 택지는 스마트홈, 친환경 에너지 등이 반영된 스마트 도시로 조성된다. 또 에너지 절감,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신혼희망타운, 청년·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등 주거와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결합한 방식의 주택단지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전역, 부산·경기 일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로 중과한다. 정부는 또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종부세 부과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대상‧세율 확대 이번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p 인상한다. 집값이 크게 오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추가 과세대상이 된다. 당초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를 했으나,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p의 세율을 인상했다. 앞서 정부는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에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구간은 0.1∼0.5%p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주택소유자 투기수요 차단 이번 방안에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시세 절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과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받게 되는 ‘사회적 주택’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총 109가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운영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위탁하는 ‘사회적 주택’의 운영 기관 선정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11일)부터 각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신청을 받는다. 서울 강북구 한천로 사회적 주택.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과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공유형(셰어형)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실제 주거비 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 679가구에 대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가구 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가구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70% 저렴하고 최장 20년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3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이면서 맞벌이 교사 부부인 우재완-이진경 씨 집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문 대통령은 이날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 대
[한국방송/박성철기자] 서울 송파(가락시영), 화성 동탄 등 20개 지구에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78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 5000가구 중 전국 20곳 78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30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가락시영(1401가구) 이번 모집은 2018년 분기별 모집 계획에 따라 진행한 3월 1만 4000가구(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 6월 1만 가구(평균 경쟁률 3.7대 1, 최고 경쟁률 99대 1) 모집에 이은 세 번째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가락 시영(1401가구), 개포 주공(112가구) 등 서울지역 및 시흥, 성남, 화성 등 수도권 16곳(6251가구)과 광주, 아산, 완주 등 비수도권 4곳(1567가구)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에서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임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어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낮은 이율(1.2~2.7%)로 자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시장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9월 중 공개하고,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절차를 진행해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전국적인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세정과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에 따른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열람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람의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또는 변경된 주택으로 총25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김포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김포시청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 등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한다. 시 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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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22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