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달에 전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1월 3개 지표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이후 다시 상승전환된 것이다. 장기간 침체했던 건설업 생산은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했고, 현 경기 상황과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경기 동행·선행지수도 모두 상승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1.7(2020=100)로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2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전반적으로 전월 감소한 기저효과와 조업일 증가 영향,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지급 등으로 반등했다. 다만,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고 미국 관세부과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생산 측면에서는 기저영향, 조업일 증가,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지급, 휴대폰 출시 등으로 광공업·서비스업 등이 늘며 전산업이 증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가 전월 조정 후 큰 폭 상승했고, 소매판매는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은 경기침체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성남시는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남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14세 이상이면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지류 상품권은 18세 이상 시민이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10％ 특별할인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10％ 할인은 4월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며, 월 구매 한도 상향은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시청 2층 시민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 신발 판매⋅홍보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향토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과 부산 신발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글로벌) 신발 시장 수주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신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부산의 대표 신발기업 20개 사의 신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홍보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가기업*들의 트레킹화, 스니커즈, 안전화, 러닝화 등 다양한 신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금액에 따라 쿠션 슬리퍼 등의 사은품이 증정된다. * 트렉스타, 언코리, 베이크솔, 튜브락 등 또한, 경기 민감성이 높은 부산 신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부산 신발 한 켤레 사기' 캠페인을 전개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시민참여 이벤트를 다채롭게 마련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보행문화 활성화를 위한 ▲보행분석 체험(기능성 인솔 증정) ▲나만의 신발 꾸미기 체험 ▲부기와 함께 찰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로, 특히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2024.7.31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시행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가 입주를 시작한다.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원 '답십리 제17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SH공사가 2011년부터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왔다. SH공사는 '답십리 제17구역 주민대표회의'와 단지 합동 점검을 마치고, 28일부터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1만3,850.9㎡ 규모의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해 지하 2층∼지상 21층, 6개동, 326세대(전용 면적 59∼84㎡)의 고품격 아파트로 재탄생했다. 단지는 부대 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체력단련장과 작은 도서관, 어린이 승하차 공간, 다목적실, 세대별 공동 창고 등 다양한 특화 공동체 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공간 확장과 변경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했으며, ▲ 지능형 보안등 ▲ 전기차 화재 진압 장치 ▲ 스마트 통합 주택 제어판(월패드) ▲ 인공지능 주차 관제 ▲ 소음 저감 레인지 후드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 SH공사는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성공이 민·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맞이하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 점포는 수산물종합센터 100개, 해신상가 9개로 총 109개 점포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행사 참여 점포’라는 안내판이 게시된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 등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된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할 경우는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1인당 2만 원 한도이다. 환급 방법은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에 설치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상주하는 행사 진행요원들이 고객 정보를 확인한 후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준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환급소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86), 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 (☎063-442-4822)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새벽 3시 30분, 도봉산광역환승센터에 정차해 있던 A160 버스가 출발 준비를 마쳤다. 이른 출근길에 나선 어르신들이 버스에 하나둘 올랐다. 겉으론 평범한 시내버스와 같지만,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버스다. 다음 정거장에서 이 버스를 기다리던 이정수 씨(73)는 "버스 없는 새벽에 무료로 태워줘 일하러 가기 수월해졌다"며 미소 지었다. A160 버스는 2024년 4월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같은 해 11월 26일부터 정식 운행 중이다. 기존 160번 버스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를 붙였다. '도봉산역~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을 잇는 25.7㎞ 구간을 운행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인적 드문 심야·새벽에 운행하는데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노선을 정했다. 교통 취약층의 이동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글로벌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개발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2024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다. 국내기업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가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 뉴:홈 위례 홍보관. 2024.5.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인의 날'을 맞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고있다.2024.9.10(ⓒ뉴스1) 소비자는 행사기간에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그 이상이면 이상 2만 원 환급한다. 행사 첫날인 26일 오후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물 가격 동향을 살피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뒤 환급 부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난해 방한 시장 1위를 자치한 중국 시장을 겨냥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25일, 상하이에서 27일 '케이-관광 로드쇼'를 연다고 25일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27일 상하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광저우 원링크(Onelink Walk)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케이-관광 마케팅 행사 진행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지난해 중국인 방한객 수는 460만 명으로 중국은 방한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초 방한 시장 상황이 순조로워 1분기 중국 방한 관광객은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중국 방한 관광시장 회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외래객 방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6일 광저우 행사를 시작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잇달아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인의 개별 여행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여성, 대학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테마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케이(K)-콘텐츠가 지속적인 수출에 힘입어 지난해 저작권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 29% 증가해 1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특수분류 통계'에서 저작권 무역수지가 33억 6000만 달러(4조 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콘텐츠 IP 마켓 2024'를 찾은 해외 바이어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1.19(ⓒ뉴스1)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저작권 등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된다. 게임 등이 포함되는 연구개발·소프트웨어저작권 수지는 28억 4000만 달러(4조 1410억 원)를 기록해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 음악, 영상, 어문 등 문화예술저작권도 지난 2022년에 처음 흑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인 5억 2000만 달러(7580억 원)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식재산권 전체 무역수지도 13억 8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은 문화와 예술, 콘텐츠 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뷰티 박람회 ‘2025 코스모프로프 볼로냐’에 참가해 총 286건, 64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함께 97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K-뷰티 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경산시는 경북 공동관을 운영해 관내 뷰티기업의 참가를 지원했다. 지난해보다 2배 확대된 규모로 8개 기업이 참가해 더 많은 상담과 수출 실적을 이뤄냈다. 특히, (주)네이처포(대표 우용규)는 두바이, 이집트, 인도, 러시아 등 다수 국가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글로벌 기업 H사와 향후 6년간 총 900만 달러 규모의 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주)허니스트(대표 곽기성)는 불가리아 R사와 기초 스킨케어 제품으로 40만 달러, 호주 B사와 선케어 제품으로 3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수출 계약은 경산 K-뷰티 제품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해외 시장에서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다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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