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해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한다. 또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바,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한 화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QR코드 접수 방식을 도입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이같이 건강검진 신청을 간소화하고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정부청사 초청행사'에서 집무실 견학 및 청사 탐방을 마치고 청소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 꿈드림센터 누리집을 별도로 검색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개선한다. 이에 청소년1388누리집 첫 화면에 신청창구를 개설해 누리집 방문 한 번으로 간편하게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가운데, 우리 생활 전반에도 AI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먼저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며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 바, 같은해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한데, 이후 서비스 제공 범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문의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2024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등에서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https://ai.moel.go.kr)'를 공개한 이래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에는 공인노무사가 AI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AI를 활용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김정관 장관이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캐나다 CEO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한국시간)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SNS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와 같은 조치 배경을 확인하고 그간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진행해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복합개발사업 준공을 기념하고 부산 금융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 가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오늘(29일)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는 2022년 3월 착공 이후 2025년 12월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5층·지상 45층 규모의 복합 시설이다. 지식산업센터·업무시설·시민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로, 기술 중심 기업(디지털 테크기업) 등 170여 개 기업(역외 기업 30여 개 포함)의 입주가 확정돼 약 4천 명이 근무하게 된다. 업무시설에는 금융공공기관과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가 입주해 금융·해양 분야 기능이 한층 강화되며,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 해양 정책·산업 기반의 집적효과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어린이 금융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문화 편의시설도 갖춰 입주기업 종사자 편의 증진은 물론 시민 접근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단계 준공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495억 원 ▲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①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②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③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④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노인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활기찬 노후, 배움이 있는 삶 실현’을 비전으로, 올해 노인교육 지원사업에 총 67억 원(국비 1, 시비 47, 구·군비 19)을 투입한다.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은퇴 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생활 밀착형 배움터 ▲전문 평생학습 배움터 ▲소통과 화합의 장이라는 3대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어르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첫째, 집 근처 접근성이 우수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2천700여 곳을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배움터'를 운영한다. 노인복지관 35곳에 38억 원을 지원해 교양, 인문학, 건강증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 경로당 2천523곳을 대상으로는 특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20명을 배치해 시설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찾아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K-GX(Green Transformation·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주도할 민관 합동 추진단이 출범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회·단체와 합동으로 K-GX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8. (ⓒ뉴스1)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과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올해 지역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조 원 규모를 투입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한다. 또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위해 500개 AI 팩토리 구축과 15개 제조 AI 선도모델 개발도 추진하고, 1조 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부는 2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어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체제와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에서 벗어나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지역을 위한 R&D,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김관영 전북특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안규백 장관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관과 부대별 올해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예정돼 있어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장관이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이는 직접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해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안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지휘관, 실무 과장급이 모두 참여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강화와 전방위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119 신고 접수 체계 구축을 완료하며 스마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방본부는 28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지능형 차세대 119 신고 접수 플랫폼 구축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소방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공모사업’에 전국 소방본부 가운데 처음으로 선정돼 지능형 차세대 119 신고 접수 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으로 소방본부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대형 재난이나 동시다발 사고로 인해 119 신고가 폭주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공지능(콜봇)이 대신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와의 대화를 분석해 긴급도가 높은 신고를 접수 요원 화면에 우선 표출시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또 신고 내용 자동 요약, 상황에 맞는 추천 질의 제시, 중복 신고 및 비긴급 신고 분산 처리 기능을 적용해 접수 요원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대응 속도와 정확도는 높였다. 성호선 소방본부장은 “이번 지능형 차세대 119 신고 접수 플랫폼 구축은 단순한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재난 대응 체계를 바꾸는 전환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을 5만 4000호 확보했다며,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2015.11.3. (ⓒ뉴스1) 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LH 4만 3519호와 지방공사 4517호 등 모두 4만 8000호가 집중됐고, 이 가운데 서울에만 LH 1만 910호와 지방공사 3711호 등 1만 5000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실적은 최근 3년 동안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해 2023년 대비 전국 기준으로는 6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보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000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000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026~2027년 수도권 7만 호 착공과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올해 서울 3000호 포함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 1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8(ⓒ뉴스1) 이 대통령은 "작년 전반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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