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최수규 차관이 26일(목) 서울 용산 디지털 대장간*에서 메이커** 관계자들과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서울시, 나진산업(용산상가), 민간(N15)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자 이번 간담회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현장을 방문하고 메이커 등 정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메이커 활동가를 비롯하여 10여명의 정책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메이커운동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정책 제언과 함께, 디지털 대장간 운영사인 N15* 류선종 대표가 메이커 제조창업 사례를 발표·공유하였다. * 하드웨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서 현재 디지털 대장간을 운영 중 또한 메이커 교육가, 스페이스 운영자와 메이커 제조창업자 등 참석자들은 현장에서의 메이커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메이커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메이커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최수규 차관은 “4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7.10.25.(수) 14시 세종시에서 드론 시범 배 송 행사를 했다.(6동 정부세종청사 우체국 → 13-2동 산업부 앞 공터) 이는 산업부가 추진해온 ‘드론 기반 물품 배송 시스템 구축 사업(’16.5월~‘17.4월)’의 후속 조치로써, 물품 배송용 드론의 성능을 점검하는 한편, 모의 택배물을 도심지 내에서 시범 배송해봄으로써 앞으로 도심지내에서의 배송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드론 기반 물품 배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 배송에 대한 기술성·안전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점검해 왔다. < 사업 개요 > ㅇ(사업기간) ‘16.5월~’17.4월 ㅇ(사업비) 총 10.3억원(정부 6.2억원, 기업 4.1억원) ㅇ(수행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이랩코리아, 우정사업본부(수요처) ㅇ(주요내용) 기존 드론 시스템을 개조하여 드론 기반 물품 배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 시 험·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평가 → 기술적·시스템·제도적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 실용화 기존 드론을 개조하여 물품 배송용 드론을 제작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배 송
[한국방송/이태호기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강화와 차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10.25~12.3)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 범위 규정 개정 ｢산재보험법(10.24, 공포)｣에서 위임된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명시되었다. 한편,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거주지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아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혜택은 같고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
[한국방송/이태호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17.6.1.부터 11.30.까지 융자금리를 연2.0%에서 연1.5%로 인하하여 시행 중이며, 융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남은 기간안에 서둘러 신청하여야 낮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17.12월부터는 인하 전 금리(2%)로 환원되므로, 저금리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융자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 3,640,915원 이하인 자로서,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000만원이며 각 융자종류별 한도는 아래와 같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 등 일정 요건 외부인에게 출입 등록제를 실시하고 방문 · 접촉 시 준수해야 할 윤리 준칙(code of ethics)을 부여하며 공정위 직원에게도 이들 외부인과 면담 · 접촉 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투명한 출입 · 접촉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추진 배경 > 그간 공정위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운영 등을 통해 사적 접촉 금지, 사건 심의 과정 공개 확대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 이러한 방안들이 주로 공정위 간부 · 직원 등 조직 내부 규율 강화에 초점이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정위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 대해 현재 청사관리소의 보안 목적 출입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부당한 접촉이나 영향력 행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민원 · 신고서 제출, 사건 관련 자료 제출 · 설명, 진술 조서 작성, 전원회의(소회의) 참석 등을 위해 기업인·변호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공정위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진행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의 ‘소상공인 주간’이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새달 5일까지 ‘2017년 소상공인 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회째를 맞이하는 ‘소상공인 주간’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 날’로, 그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지정됐다.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30일 동대문 굿모닝시티에서 개최되는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 중앙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개막되는 이번 소상공인 주간 행사는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로 이루어진다. 먼저 ‘우리동네 1등가게 공동세일전’ 은 각 지역 지하도 상가, 음식점, 제과점, 슈퍼마켓, 안경점 등 전국 최대 3000여개 소상공인 점포의 참여로 다양한 품목의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며 전국 어디서나 ‘소상공인 주간’ 이미지에 연동되어 있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동전몬을 잡아라!!’ 행사를 통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증정행사도 진행된다. 새달 1일~2일에는 ‘2017년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제대군인 주간(10.23.~27.)을 맞아 25일 (주)포스코, (주)LG유플러스, (주)홈플러스와 함께 ‘제대군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업무협약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협약식은 기관대표의 인사말씀, 업무협약의 취지 설명,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은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제대군인이 자긍심을 갖고 우대받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며, - 보훈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역량 있는 제대군인을 채용추천하고, 제대군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포스코(회장 권오준)는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등 철강재를 생산하는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1, 2위인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적 철강전문 분석기관 월드스틸다이내믹스(WSD)에서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평가한 기업이다. 2013년부터 전역간부를 120명 가량 채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채용을 지속 확대해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올해의 ‘소상공인 주간’이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과 함께 오는 10월 30일(월)부터 11월5일(일)까지 ‘2017년 소상공인 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회째를 맞이하는 ‘소상공인 주간’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 날’로, 그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지정되었다.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10월 30일(월) 동대문 굿모닝시티에서 개최되는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 중앙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개막되는 이번 소상공인 주간 행사는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로 이루어진다. 먼저 ‘우리동네 1등가게 공동세일전’은 각 지역 지하도 상가, 음식점, 제과점, 슈퍼마켓, 안경점 등 전국 최대 3천 여개 소상공인 점포의 참여로 다양한 품목의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며, 전국 어디서나 ‘소상공인 주간’ 이미지에 연동되어 있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동전몬을 잡아라!!’ 행사를 통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 이 10.24.(화)부터 28일(토)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다.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 이번 협상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뉴·인 6개국 등 총 16개국 약 8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측은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포함 약 1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성공 적으로 조속히 타결되기 위해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 한편,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실용적인 타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 RCEP 제20차 공식협상 개막식: 10.24(화) 10:45～,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A+B(2F) 인천 협상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실질적 타결을 위한 분기점이 되도록 각국 대표단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전 세계적 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0일(금) 잡코리아(유)(알바몬.잡코리아 운영), 미디어윌네트윅스(주)(알바천국.잡서치 운영), 미디어윌(주)(벼룩시장 운영)과 ‘사회보험 가입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가입확인 서비스」란 구인.구직포털(6개 사이트)에서 사업장 의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구직자의 사업장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가입 유인효과로 작용될 전망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확인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협약 업체들과 사회보험 가입 공동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취업포털 내에 사회보험 혜택 정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소개, 미가입신고센터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내가 일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김포상공회의소 회원 40명의 기업대표들과 함께 기업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이업종 교류협의회 3개 업체를 지난 19일 탐방했다. 방문한 업체는 ㈜원봉, ㈜크레치코, ㈜유일화학으로 한해 약 1,300억원의 연매출을 자랑하며 고속 성장해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김포관내 업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시관계자는 “주력업종의 침체와 대북리스크, 사드문제 등 대내외의 악재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년간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워 일자리 창출과 함께 김포를 알리고 대표하는 노력에 감사하다”고 전하고“아울러 관내 모든 기업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술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와 김포상공회의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체탐방을 실시하여 김포시 발전을 위해 모든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이태호기자] WISET대전지역 충남대사업단(단장 이선영 충남대 교수)이 이공계 전공 여대생들의 하반기 공채 대비를 돕기 위해 ‘직무맞춤형 취업컨설팅’을 26일 충남대학교에서 실시한다. WISET대전지역 충남대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충남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이공계 여성인재 진출 촉진 사업으로 이학계열-공학계열 간, 남-여 간 취업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수 여성인재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진행중인 직무맞춤형 취업컨설팅은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 취업에 한 발 더 다가서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직무별로 입사서류작성에서 면접까지 취업의 전과정을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9월 입사서류작성법 특강과 컨설팅을 통해 취업스킬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26일 면접컨설팅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대비한 면접전략, 면접 이미지 메이킹, 모의면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공계 전공 여대생 또는 졸업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WISET대전지역 충남대사업단 홈페이지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대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자세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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