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서 주관한 지적측량 현장 학습에 3개조 6명이 참석해 전자평판, GNSS 측량 등 신기술에 의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활용 방향과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 및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 따른 타 시군 담당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학습에 참가한 신현성 지적팀장은 “현장 학습 참여로 측량성과 검사시 역점 검토사항뿐 아니라, 다른 시군구의 오류유형을 함께 분석하고,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을 직접 수행하고 측량장비를 직접 운영해 봄으로서 앞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말했다. 아울러 김포시 자체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통하여 현지 측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위성측량 등 신기술에 의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박성철기자]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9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6.28%보다 2.29%, 수도권 5.37% 보다 1.38% 낮은 수치다. 경기도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51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451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383조 6,044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당 14만1,551원으로 서울 258만 2,572원과 인천 27만9,102원 등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74만7466필지(84.82%)이며, 하락한 토지는 24만 701필지(5.45%), 변동이 없는 토지는 42만9881필지(9.73%)였다. 도내 31개 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상승했으며,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팔곡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안산시 상록구로 8.19% 올랐다. 뒤를 이어 고덕 삼성산업단지 가동과 SRT 지제역 개통 등의 영향으로 평택시가 8.11%,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의왕시가 7.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남양주(5.25%), 구리(4.42%), 가평(4.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하여 5월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8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8년 지적통계연보(2017년 12월 31일 기준)’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통계연보란 지난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를 수록한 것을 말한다. 올해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만 364㎢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인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사유는 해남군 공유수면 매립 신규등록 15.9㎢,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지구 신규등록 2.8㎢,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지구 신규등록 0.4㎢ 등이다. 이번 지적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별 토지 면적은 경상북도 1만 9033㎢(19.0%), 강원도 1만 6828㎢(16.8%), 전라남도 1만 2335㎢(12.3%) 순으로 면적이 크다. 세종특별자치시 465㎢, 광주광역시 501㎢, 대전광역시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또한, 주택
서울시가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한 용산구 서계동 내 17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을 수리하면서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도 동 시에 해주는 ‘패키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시범사업 추진 후 다른 도시재생지역으로 점차 확대한 다는 계획이다. 이번 패키지 사업은 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그동안 집수리만 지원했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같이 진행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에너지 절감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다. 시는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을 통해 각 가구별로 2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구마다 에너지 성능을 진단한 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단열재, 창호, 보일러 등을 교체(약 2~3백만 원 상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태양광패널이나 방진망(알루코그룹 기부) 등 맞춤형 무상 지원도 이뤄진 다. 집수리 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가 지정한 공공건축가가 각 가정을 방문해 진단한 결과에 따라 지붕 ·외벽·담장 등 외부공사와 도배·장판 등 내부 공사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공공건축가는 지붕·방수·바닥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897천㎡에 9,300여 명을 수용하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을 5.15.(화)부터 6.4.(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지 위치도 ▲ 연호지구 개발 구상도 대구시(안)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지구로서, 대구지역에는 현재 총 5개 지구 중 3개 지구(동구 신서, 달서구 대곡2, 달성군 옥포)가 준공되었고 도남(북구), 연경(동·북구)지구가 사업추진 중이며, 수성구 지역에는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대구시에서는 연호지역 개발에 대해 과거 공동주택 위주의 주택단지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성장 동력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타운으로 개발토록 LH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 LH공사에서는 당초 계획한 주택 6,000여 세대를 3,800여 세대로 축소 조정한 지구지정(안)을 제안하였다. 금회 주민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향후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와 부평구는 대규모 입체건물에 대한 건물 내 주소 활용실태의 조사·분석을 통해 미래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주소체계의 표준모델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 공모」에 선정된 ‘부평역사 입체건물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평역은 국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의 환승역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와 지하2층으로 연 결되어 있는 철도역사이자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까지 상업시설로 이용되는 복합건물이다. 부평역의 1일 이용객은 10만여명으로 역 주변 40여개의 버스노선과 1일 8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상가 등 으로 구성되어 유동인구가 전국 제일이나 유동인구에 비해 명확한 주소체계 없이 부평역 민자역사에서 제공 한 상가호수와 입점 업체의 각종 사인이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로 인천시와 부평구가 선정되어 총 2억원(특별 교부세 1억8천만원, 지방비 2천만원)예산으로 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입체건물 주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지난 12월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이지더원아파트 첫 입주에 이어 금년 LH공공임대아파트 착공으로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이 본격 착수됐다고 20일 밝혔다.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록에 공급하는 LH공공임대아파트는 201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승인 후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올해 2월 27일 자로 착공신고가 수리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LH아파트는 국민임대 604세대(전용면적 ▲26㎡ 192세대 ▲37㎡ 276세대 ▲46㎡ 136세대), 영구임대 250세대(전용면적 ▲25㎡) 총 854세대 규모로 2019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다. 군은 지역 최대 이슈인 내포신도시 개발 시차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예산지역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사를 방문해 공동주택 조기 착공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854세대의 대규모 공공임대아파트가 착공됨에 따라 서민 주거문제 해소와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에 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LH공공임대아파트 현장사무실을 방문한 황선봉 군수는 “안전사고 없이 준공까지 최선을 다하여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
[한국방송/김동현기자]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3만 5000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전월(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1만5677명)와 경기도(1만490명)에서 전체의 74.8%인 2만6167명이 등록했다. 3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현황 (명, 개인기준) 올해 3월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이 1만 56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1만 490명, 인천은 1113명으로 수도권은 총 2만 7280명(77.9%)으로 집계됐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31만 2000 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 5000 채로 집계됐다. 또한 작년 12월 13일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발표 전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13일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만8169명이다. 이는 작년 1월
[서울/장영환기자] 서울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KB국민은행과 함께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중보다 약 1.5%p 저렴하게 융자해 줄 계획이다. 5월 중 시행한다. 이들 기관은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신혼부부에게 저리 융자라는 직접적 혜택을 제공해줌으로써 주거사다리를 놔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2월 발표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 공급과 관련한 실현 방안이다. 협약에 따라 HF공사는 신혼부부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준다. 서울시는 최장 6년 간 대출금리의 최대 1.2%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보증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여건에 맞춰 보증수수료를 기존에 비해 최대 0.2% 인하한다. 한도 또한 기존 대비 10% 상향해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두 가지 방식으로 금융채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한다. 대출기간은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요 주택개발 수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지역 센터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10필지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대구 감정원 본사를 비롯해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 호남사무소(광주시 치평동), 영남사무소(부산시 초량동) 등 전국 4곳에 문을 연다. 센터는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한다.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 등 세가지 사업방식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맞벽·합벽을 통한 건축효율화 예시 건축협정형은 합필을 하지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맞벽·합벽을 통해 효율적건축이 가능하고, 주민들간 커뮤니티 공간마련도 가능하다. 자율형은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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