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서정철기자] 그동안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이에 산림청은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를 계기로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산지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다음 달 27일부터 분양 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21일 첫 삽을 떴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이날 기공식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기공식에는 관계부처 장·차관과 국회, 지자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처간 협력을 통한 신혼희망타운 지원사항 이번 관계기관 간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주거비 부담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 부처적 공감 아래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향후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신혼희망타운 입주하려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맞벌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현재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으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토록 한다.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한국방송/장영환기자]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국토부와 중기부는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및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국토교통 신기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중심으로 전문성이 있는 반면,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금융, 마케팅 등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특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 협업이 긴요한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날 발표한‘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의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번협약으로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이중3만호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할계획이다. 이밖에도중기부는 국토부가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예산군지회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투기 및 허위 실거래 신고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중개행위 단속 협조체계 구축과 부동산거래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불법 및 무질서한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종이 계약의 인감날인 대신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접수돼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및 위험이 사라진다. 이번 주요 협약내용은 부동산 거래 동향 및 정보 공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불법중개행위 단속 등이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민관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예산군을 부동산 거래 모범지역으로 육성하고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 190백만 건(약1,292억원 소요)*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었다. * (국토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종(43백만 건/ 124억 원), (법원) 토지‧건축물‧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147백만 건/ 1,168억 원)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롭게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만 2370호) 대비 2.8%(1774호) 감소한 6만 596호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미분양 주택은 6월 6만 2050호에서 7월 6만 3132호로 늘었다가 8월 6만 2370호로 줄었으며 9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준공 후 미분양은 9월말 기준 전월(1만 5201호) 보다 1.7%(255호) 감소한 1만 4946호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6월 1만 3348호에서 7월 1만 3889호, 8월 1만 5201호로 늘었다가 9월에는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7651호로 전월(8534호) 대비 10.3%(883호) 줄었다. 지방은 5만 2945호로, 전월(5만 3836호) 대비 1.7%(891호)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826호) 대비 3.8%(223호) 감소한 5603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5만 6544호) 대비 2.7%(1551호) 감소한 5만 4993호로 나타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한용렬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5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대응하고, 현재 30%대에 불과한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을 임기 내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도정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도민과 소통의 장을 펴기 위해 ‘민선7기 첫 시·군 방문’을 진행 중인 양승조 지사는 이날 당진시를 찾았다. 당진시 방문에서 양 지사는 △김홍장 시장 등과의 환담 △기자실·의회 방문 △도민과의 대화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당진 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주민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 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양 지사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석문·삽교·대호 담수호 수질 개선 △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을 언급하며 “당진 현안을 김홍장 시장과 적극 추진해 당진 발전과 충남의 미래를 견인해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은 민선7기 도정의 최우선 현안 과제로 최상의 대응 태세를 마련 중이며,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소송 승소를 위해 사법·입법·민관 협력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혼신의 힘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9.13 부동산정책>이 발표된 뒤,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청년들의 창작·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청년헙업마을에 입주할 청년기업을 오는 11월 2일까지 모집한다. 2016년 11월에 개관한 경기청년협업마을은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청년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입주공간은 열림관에 있는 독립형 11개실과 가치관의 준독립형 13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0개 청년 기업이 입주하여 활발한 창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는 가치관 준독립형 입주공간 4개실에 대한 모집을 진행 중이다. 현재 모집 중인 준독립형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은 1인 기업, 예비·초기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고 성장하기 적합하다는 점이다. 우선, 청년들이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면적을 제공하며 입주 공간 외에도 다양한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공용부엌, 층별 오픈라운지(휴게공간), 영상·뮤직·공예 등을 위한 창작공간, 세미나실·다목적홀 등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평이 많다. 주변의 소래산, 산림욕장 등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공간으로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이다. 입주 신청대상은 만39세
[인천/이광일기자]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주택업체들의 매수열기가 뜨겁다. 인천도시공사(사장 박 인서)는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 내 공동주택용지 AB11블록(2만여㎡, 573억원 규모)에 대해 최근 추첨을 실 시한 결과 무려 207대 1의 경쟁률로 매각됐다고 밝혔다. 올 들어 검단신도시 내 총 5개 필지 5천529억원 규모의 아파트 용지가 평균 135 대 1의 경쟁률로 매각됐는 데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총 10개 필지 1조2500여억원의 토지가 높은 경쟁 률을 기록하며 매각된 바 있다. 공사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의 희소성과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및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 충에 대한 기대감으로 검단신도시 택지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주상복 합용지 2필지 입찰에 나서기로 했다. 공사가 금번 공급하는 토지는 사업 1단계 구역에 위치한 주상복합용지 RC3, RC4블록 2개 필지다. RC3, RC4 블록의 주택유형은 60~85㎡, 85㎡초과이며 용적률은 300%, 세대수는 각각 447세대(RC3)와 483세대(RC4) 이고 공급예정가는 649억원(RC3), 695억원(RC4)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13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한 12만9848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만371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6.6% 늘고, 지방은 6만6131가구로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11월 의정부시 2608가구, 하남미사 2363가구 등 1만6835가구가 입주한다. 12월에는 송파가락 9510가구, 안성당왕 1657가구 등 2만6449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평택동삭 2324가구, 남양주다산 2227가구 등 2만433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은 11월 강릉유천 1976가구·청주흥덕 1754가구 등 2만861가구, 12월 김해율하2 2391가구·포항초곡 2162가구 등 2만5948가구, 내년 1월 강원원주 2133가구·울산언양 1715가구 등 1만932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6504가구, 60~85㎡ 8만4940가구, 85㎡초과 8404가구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공급 주체별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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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21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