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 박형준)가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기계공고 등 8개 경기장에서 '부산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계, 금속·수송, 전기·전자분과 등 7개 분과에서 폴리메카닉스, 용접, 배관, 공업전자기기 등 총 44개 직종의 경기가 진행되며, 344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대회 참가자 중에는 국악을 전공한 국악계 재원이었지만 2년 전에 작고하신 부친(목칠공예 명장 장용호)의 업을 잇고자 목공예 분야에 재도전해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도 있어 눈길을 끈다. 대회에 입상한 선수에게는 메달과 상금이 수여되며, 오는 9월 20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국기능대회에 시 대표선수로 참가할 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대회 기간 부산기계공고에서는 선수들의 경기 외에도 경기장에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대한민국명장회 부산지회 등 숙련단체들이 함께하는 ▲헤어스타일 연출 체험 ▲네일아트 ▲천연이끼 모스 만들기 ▲딸기 생크림 케이크, 짜장면 시식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예비부부가 고질적인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련한 부당한 계약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벌여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 전시된 드레스. 2025.2.11(사진=연합뉴스) ◆서비스 내용·가격 정보 제공 대부분의 예비부부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우 자주 발생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하던 다양한 추가 옵션들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예비부부들이 최종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24억 8000만 달러, 농산업 7억 달러 등 모두 31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라면, 연초류, 소스류 순이었으며, 농산업의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동물용 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라면 라이브러리에서 열린 '라면 수출 10억불 달성 기념 현장 간담회'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라면을 시식하고 있다. 2024.11.1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 잠정치'를 발표했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신선, 가공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약품 등 농산업을 더한 것이다. 농식품(K-Food)은 24억 8000만 달러로 9.6% 증가해 전년에 기록한 역대 1분기 최고 수출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걸프협력회의(GCC, 37.9%↑)·영국 포함 유럽연합(EU, 34.1%↑)·북미(21.7%↑)·몽골 포함 독립국가연합(CIS, 15.7%↑) 순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8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에서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자금 확보와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한국산업은행, 안국약품, 대웅제약 등 13개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과 전략적 투자자(SI)가 참여했고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바이오기업 8개 사의 보유 기술과 성장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과 중견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바이오 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 방안, 사업화 협력 방안, 투자파트너로서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제약·바이오 ·건강기능 산업 전시회(CPHI)에 참여한 해외 바이어들이 약품과 건강식품 주문자 생산(OEM)을 주로 하는 기업 전시관을 찾아 생산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4.8.27. (ⓒ연합뉴스) 유망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는 투자 라운드를 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가 ‘2025 로컬히어로 육성사업’에 선정된 6명의 청년 창업가와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번 사업은 지역의 독특한 자원과 특색을 활용하여 아이템을 개발하고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32팀이 선정 공모에 참여했으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분야 전문 평가단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최종 6팀이 선발됐다. 선발된 창업 아이템은 ▲흰쌀 찰보리를 활용한 보리차 티백 ▲맥주효모 샴푸바 ▲박대 껍질을 활용한 클렌징비누 ▲멸치 스낵 바 등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청년 창업가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지난 2일 청년뜰 3층 청년강당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선정된 창업기업과의 공식 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창업가들은 △시제품 개발을 위한 재료 구입 △제품 브랜딩 △마케팅 △사업모델(BM) 구체화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뜰은 금전적 지원 외에도 사업 운영 및 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 기준 및 절차, 집행 시 유의 사항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도 진행해 효과적 사업수행을 도울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로컬히어로 육성사업을 통으로 군산의 특색을 살린 상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R&D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오는 4월 2일(수)부터 5월 7일(수) 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 신청기간 : ‘25.4.17.(목) ~ ’25.5.7.(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신산업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 창업성장기술개발 공고 개요>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억원)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첫걸음 240개 (160억원) 1년6개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3.20 (ⓒ뉴스1)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으며, 이후에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7월 1∼2일 천안 소노벨에서 ‘2025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도 해외사무소 주도로 지난해 처음 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5개국 현지에서 바이어 61개사를 초청해 도내 170개 기업과 수출 상담을 진행, 총 6121억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도는 올해 규모를 더욱 확대해 새로 문을 연 미국, 중국 해외사무소와 신규 위촉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호주, 멕시코 4개국 해외통상자문관을 포함해 총 11개국에서 100여 개사의 바이어를 초청하고 도내 기업도 200개사 이상 모집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규모 확대에 맞춰 수출상담회의 내실을 다지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2025년 충남 해외 진출 설명회 및 기업 상담회’를 열고 11개국 해외사무소장·해외통상자문관이 도내 140여 개 기업과 1:1 맞춤형 수출 상담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를 파악했으며, 바이어 정보와 해외 진출 전략 등을 제공했다. 또 도는 계약 성사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수출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이 수려한 자연과 다양한 세대 공존을 기반으로 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로 새롭게 거듭난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 일대가 개발되자 철거민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여러 갈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며 주거환경은 낙후되고,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31일 밝혔다. ’29년 완공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설계공모는 사업시행자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지난해 말부터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전체 5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번에 당선된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대표)과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공동) 컨소시엄은 구룡마을 을 외부 환경의 변화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적응하고 진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시모델인‘자가면역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제안했다. 당선된 업체는 공공주택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받는다. 설계비는 약 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 물꼬를 트기 위해 30여 개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원전수출 집중 지원사업으로, 2023년 13개 기업이 참여해 수출계약 등 성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산업부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를 확대·개편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4호기 모습. 바라카원전 운영사(Nawah Energy)는 한전과 UAE원자력공사(ENEC)의 합작투자로 설립됐다. 2024.9.5. (ⓒ뉴스1) 먼저, 전략성을 강화해 최대 30개 기업을 선정하고, 수출 유망성이 높은 8개국과 20개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8개 중점국가는 체코·캐나다·루마니아·미국·러시아·프랑스·이집트·튀르키예이고 20개 중점품목은 주증기제어·보호밸브, 필수냉각수 펌프, 지진감시계통, 열교환기 등이다. 이번 2기 프로그램은 수요 맞춤형 지원을 늘려 수출지원 사업 패키지를 30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글로벌 컨설팅사를 통한 중장기 수출 로드맵 수립,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가 지역 창업가의 매출 증가와 판로 개척을 위해 ‘2025 롯데몰 연계 팝업 부스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지역 상생을 위한 대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올해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5,3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기업 홍보 및 신규 소비자 유입 효과로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인 창업자로△유통 소비재 분야에서 판매 가능한 완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며 △행사기간 동안 부스 내에 상주 가능한 기업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4월 3일부터 22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 누리집(http://gsyouth.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창업지원팀(☎063-471-1555)으로 하면 된다.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1일부터 산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발행 계획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조기 품절에 따른 문제점 해소로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개인 구매 한도를 지류 상품권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의 개인 보유 한도는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감소됐다. 하지만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은 10％로 계속 유지한다. 특히 선착순 판매로 인한 구매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을 매달 일정 금액 발행하는 방식에서 연 2회(4월, 9월) 발행으로 변경했다. 상품권 미소진 시에는 익월로 이월 발행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이 군민 생활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산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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