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해 축산농가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에 힘입어 89개소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 3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하며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다. 국가인증(유기축산·무항생제·HACCP 등)을 받은 축산농가가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과정에서 탄소 감축기술을 도입해 온실가스를 일반농가 기준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축하면 인증해준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전남에서는 올해 89개소가 추가돼 총 148농가로 전국 인증농가의 25%를 차지하며 최다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축산농가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의 3단계(서류평가·현장평가·최종심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표시를 부착해 시중에 유통되며, 탄소중립 가치에 공감하는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저탄소 인증 마크와 함께 축산물이력제시스템을 통해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탄소중립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산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가 28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APEC누리마루하우스 등 일대에서 세계 에너지 리더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에너지 슈퍼위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슈퍼위크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 Clean Energy Ministerial),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와 국제기후산업박람회를 한 주에 함께 여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형식의 빅 이벤트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 모습.(ⓒ뉴스1, 산업부 제공) 이번 에너지 슈퍼위크 기간에 열린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은 올해 개최하는 G20, G7 등 에너지장관회의 중 처음이다. 공동선언문은 모든 APEC 경제체의 만장일치로 타결되는 만큼 한국이 제안한 핵심 의제인 전력망 및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 AI 기반 에너지혁신에 대해 글로벌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제를 바탕으로 에너지고속도로, 차세대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한미동맹 강화 등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별 투자를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규모 조정하는 등을 통해 총 3조 602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둔 10일 서울 외교부청사 외벽에 김구 서명문 태극기가 설치되고 있다.(ⓒ뉴스1)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달 소비쿠폰 등 영향으로 소비가 2.5% 늘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생산·투자도 늘며 '트리플 증가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산업활동 중 생산은 전월 대비 광공업 0.3%, 서비스업 0.2% 공공행정 2.8% 늘면서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3%, 전년동월 대비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부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뉴스1) 건설업(-1.0%)에서 줄었지만 광공업(0.3%), 서비스업(0.2%), 공공행정(2.8%)에서 모두 늘어 지난 6월(1.2%)에 이어 2개월 잇달아 상승했다. 광공업은 전월 기저 영향 등으로 반도체(-3.6%), 자동차(-7.3%)가 감소했으나, 전자부품(20.9%)·기계장비(6.5%) 등이 늘며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6.0%), 전문과학기술(-2.5%) 등에서 줄었으나 도·소매(3.3%), 정보통신(3.1%) 등에서 늘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5.4%), 준내구재(2.7%), 비내구재(1.1%) 판매가 모두 늘며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7% 증가한 137조 6480억 원 규모의 내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골목에서 한 어르신이 간편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뉴스1) 복지부는 먼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6만 7000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생계급여액을 월 최대 12만 7000원 올려 207만 8000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로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을 1000cc,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500만 원 미만 등으로 바꾸고, 청년 근로·사업 소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고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총 6401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벤처펀드다. 딥테크는 기존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적 도전에 기초해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27개 민간 출자자가 2488억 원, 모태펀드가 1716억 원을 출자해 모두 6401억 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다.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 2025.4.24. (ⓒ뉴스1) 분야별로는 초격차·글로벌 분야 2625억 원, 오픈이노베이션 분야 2170억 원, 세컨더리 분야 1606억 원 규모다. 특히,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한 27개 민간 출자자 가운데 코스맥스,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회사 등 8개 기관은 이번 벤처투자에 처음 나섰다. 과거 벤처펀드 출자 경험이 있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의 발전적 지향점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와 안보·경제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돌발 발언을 해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라는 말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인 회담으로 마무리지었다. '칭찬의 기술'이 트럼프를 웃게 하다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거나 돌발 상황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이 대통령의 '칭찬의 기술' 덕분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바꾼 백악관 인테리어를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약식 기자회견이 이뤄진 오벌 오피스(Oval Office)가 황금빛으로 밝게 빛나는 모습이 마치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가 다우존스지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과 관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제39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28일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청년·청소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청년·청소년 자문위원회’는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며, 사업의 당사자인 청년과 청소년은 물론, 학계· 연구기관·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재단 가치체계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 ▲ 2025년 정책연구단 연구과제 및 사업 추진 현황 등 2건의 보고 사항과 ▲ 경기도 미래세대 청년·청소년 패널 종단조사 구축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당사자의 목소리가 더해져 재단의 정책과 사업이 더욱 현장 친화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년·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운영하는 고립·은둔청년 지원, 청년노동자 통장, 사다리·갭이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누리집(gfg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내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수당 인상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강화를 위한 징수·모니터링 등의 인력도 보강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시·도 2개를 더 늘리며, 청소년 이용시설 1식 급식단가는 5000원에서 내년부터 6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과 함께 삭제지원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데, 특히 성착취 피해청소년에는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 1조 9866억 원을 편성한 바, 올해 1조 7777억 원 대비 11.8% 증가한 정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경식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사진=연합뉴스) 이에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뉴스1) 먼저, 위원회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고물가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