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한국소비자원은 ’17년12월 15일(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도입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인증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평가기관: 한국소비자원 ∙ 2007년*에 처음 인증을 수여한 이후 현재 총 169개 기업이 CCM 인증을 보유 * 당초에는 CCMS(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으로 출발, 2011년에 CCM으로 개편됨 기념식에서는 2007년 최초로 CCM인증을 받은 5개 기업* 및 평가위원 3인**에 대한 공로패와, 2017년 하반기 인증기업 66개사(신규 21개사, 재인증 45개사)에 대 한 인증서 수여식이 함께 거행되었다. * 교보생명, 유니베라, 코웨이, 풀무원식품, 한화생명 **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남표, 김시월 건국대학교 교수 이날 행사에는 국회(정무위)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CCM인증 기업 대표 및 임직원,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내용과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 14일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전문가 70여명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됐다. 그간 수요전망, 설비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결과를 공개해 시민·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보고를 했다. 8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원전·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추진이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됐다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고 밝혔다. * (하천지형조사) 하천구역설정을 위해 하천과 주변지형을 조사(10년 주기) (하상변동조사) 하천통수능력 분석을 위해 하천바닥의 퇴적사항을 조사(매년∼5년 주기) (하천시설물조사) 하천시설물의 이상이나 상태를 모니터링(10년 주기)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자방하천(3,835개소, 29,784km)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에는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이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며,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기간) ’17.12.～’18.3./4개월 (금액) 1,320백만 원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km)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지방 국토관리청의 하상변동조사 의무화로 하천측량 드론 활용성 가능성 평가를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16.11, ’17.6)한 결과, 수치지도(1:1,000) 요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판교 신도시에 조성되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창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없이 혁신에 열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1200개사 규모의 창업자용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선도 벤처기업이 연면적의 30%를 창업기업 200개사에 무상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는 ‘벤처타운’이 들어선다. 정부는 11일 오후 판교 제2테크노밸리(판교 2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테크노밸리-제2테크노밸리 위치도. 방안은 정부의 핵심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혁신성장 정책들을 실제공간인 판교 2밸리에 구현해 혁신·창업 선도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교테크노밸리는 판교 택지개발사업의 일부공간에 선도기업 입주공간(66만㎡)을 조성,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 중이다. 카카오, 한글과컴퓨터 등 대표 IT기업이 밀집돼 있고, 국내 10대 게임업체 중 넥슨, 엔씨소프트, NHN 엔터테인먼트 등 6개가 집적돼 있는 등 기술혁신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제2테크노밸리는 창업지원기능을 집중하고 테크노밸리 선도기업도 함께 입주해 창업기업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정부, 공공기관과 해체 관련 주요 기업 등이 참여하는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 민관협의회는 국내 기업의 세계 원전 해체시장 진출기반을 구축하자는 목적으로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한다. 협의회 초대회장으로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이병식 단국대 원자력융합공학과 교수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발족식에서 민관협의회는 해체 산업체별 관련 역량을 자료(DB)화 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검증과 상용화, 고리 1호기 해체에 우리기업 참여지원 등을 논의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가 고리 1호기 해체에 필요한 38개 원천기술과 58개 상용화 기술을 2021년까지 모두 개발하고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2030년대에는 본격적인 세계 해체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족식 이후에는 원전해체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한 ‘원전해체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원전해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내 업계에 고리 1호기 해체 진행현황, 해체 관련 규제와 제도, 해외 시장 전망 등을 소개하고 해체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부처 관계자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할 일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해 성과를 내고 도약하는 내년을 만드는 것이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내년 1월초부터 일자리 관련 예산 등이 바로 집행돼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 “기존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개편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는데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재편 등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제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산업 수출은 지난해 102억 달러 대비 14.3% 증가한 117억 달러 내외, 일자리는 79만5000명 대비 4.6% 증가한 83만1000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7일 밝혔다. 보건산업 수출은 지난해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올해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수출 다변화, 선진시장 진출 등 질적 성장이 이뤄지면서 수출액이 16.0% 증가한 약 136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분기까지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은 총 86억 달러(9조70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했고, 수입액은 81억9000만 달러(9조3000억원)로 5.9% 늘어 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의약품 수출액은 27억2000만 달러(3조10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43억6000만 달러(4조9000억원)로 3.9% 늘었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3억 달러), 일본(2억9000만 달러), 중국(2억3000만 달러), 브라질·헝가리(각 1억5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의료기기 수출액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포포인츠 쉐라톤 남산호텔과 서울스퀘어에서 해외 항공 3사 공동으로 부품 공급망(Supply-chain)을 형성할 국내 협력업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 수출상담 주간*(2017 2nd Offset Industry Week)을 개최한다. 절충교역 수출상담 주간 : 절충교역을 위해 국외 업체가 국내 파트너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사업 설명, 1:1 상담 및 관계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사청 주관 행사 방사청은 2020년 이후에 국외 도입 예정인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절충교역을 약 4억불(절충교역 가치)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레오나르도사(AW-159 ‘와일드캣’), NH-인더스트리사(NH90 ‘시라이언’), 록히드마틴사(MH-60R ‘시호크’)는 절충교역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 등 44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48회에 거쳐 1:1로 절충교역 상담을 하게 된다. 절충교역은 무기 수출 측에서 수입 측에 수출의 반대 급부로 기술이전, 장비제공, 부품수출, 군수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입 측은 필요
[한국방송/이태호기자]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여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위원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대출·보증실적에 근거한 확인유형을 폐지하는 등 민간 주도의 제도로 과감히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방향으로 정리된다.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우선 대기업·중견기업의 우수인력이 적극적으로 혁신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모 기업 우선 투자에 정부가 100억 원 규모로 후속 지원하고 창업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를 도입하는 등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화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대학·출연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편한다. 창업실적·창업지원 등의 지표를 교원·대학·출연연 평가에 반영하고 휴·겸직 기간과 조건을 완화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배경·세대의 인재들이 창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팀창업, 숙련창업,재창업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녹색기후포럼(대표 최순자 인하대학 교 총장)과 인천기후환경센터(조경두 센터장) 공동주최로 11.2(목)부터 11.3일(금)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2017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기후기술과 GCF 금융 프로젝트』란 주제로 2일 오후 2시 송도컨벤 아에서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일간 진행된다. 전체적으로 컨퍼런스는 4개 세 션으로 진행되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후금융을 활용 한 국내 산업계의 추진전략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병행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학계, 산업계, 대학 (원)생 등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컨퍼런스는 모두 영어-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든 인천광 역시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posts/incheon-news /11012?rnum=2&curPa ge=1)에서 사전 참가신청을 함으로써 무료 참여할 수 있다.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1. 2 (목) 14:00~14:30 ’30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자율주행차가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사회 변화상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일(목)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법령·인프라, 사회적 이슈, 수용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민·관·학·연 협의체이다. * 정부부처 및 60여 개 기관의 10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6. 6. 발족 이번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자율차부터 유관분야로의 파급효과까지 광범위한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연사들은 한·미·EU와 국제기구의 전·현직 정책 담당자, 기술개발·연구자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기조연설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산업·정책적 변화상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인 진대제 前 정보통신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과 자율차의 역할에 대해 조망한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교통부문을 총괄했던 에바 몰나(Eva Molnar) 前 교통실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부당 지원 행위, 하도급 ·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고시)을 개정하여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신고 포상금 고시에서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 행위의 조치 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또는 경고)과 신고 시 제출된 증거 수준(최상, 상, 중, 하)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신고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 원(과징금 미 부과 시 500만 원)으로 했다. 이전에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 인상된 금액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가령, 신고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60억 원이고 증거 수준이 최상일 경우, 기존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게는 2억 8,5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게는 5억 7,000만 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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