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정부, 공공기관과 해체 관련 주요 기업 등이 참여하는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 민관협의회는 국내 기업의 세계 원전 해체시장 진출기반을 구축하자는 목적으로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한다. 협의회 초대회장으로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이병식 단국대 원자력융합공학과 교수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발족식에서 민관협의회는 해체 산업체별 관련 역량을 자료(DB)화 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검증과 상용화, 고리 1호기 해체에 우리기업 참여지원 등을 논의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가 고리 1호기 해체에 필요한 38개 원천기술과 58개 상용화 기술을 2021년까지 모두 개발하고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2030년대에는 본격적인 세계 해체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족식 이후에는 원전해체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한 ‘원전해체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원전해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내 업계에 고리 1호기 해체 진행현황, 해체 관련 규제와 제도, 해외 시장 전망 등을 소개하고 해체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부처 관계자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할 일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해 성과를 내고 도약하는 내년을 만드는 것이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내년 1월초부터 일자리 관련 예산 등이 바로 집행돼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 “기존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개편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는데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재편 등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제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산업 수출은 지난해 102억 달러 대비 14.3% 증가한 117억 달러 내외, 일자리는 79만5000명 대비 4.6% 증가한 83만1000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7일 밝혔다. 보건산업 수출은 지난해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올해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수출 다변화, 선진시장 진출 등 질적 성장이 이뤄지면서 수출액이 16.0% 증가한 약 136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분기까지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은 총 86억 달러(9조70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했고, 수입액은 81억9000만 달러(9조3000억원)로 5.9% 늘어 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의약품 수출액은 27억2000만 달러(3조10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43억6000만 달러(4조9000억원)로 3.9% 늘었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3억 달러), 일본(2억9000만 달러), 중국(2억3000만 달러), 브라질·헝가리(각 1억5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의료기기 수출액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포포인츠 쉐라톤 남산호텔과 서울스퀘어에서 해외 항공 3사 공동으로 부품 공급망(Supply-chain)을 형성할 국내 협력업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 수출상담 주간*(2017 2nd Offset Industry Week)을 개최한다. 절충교역 수출상담 주간 : 절충교역을 위해 국외 업체가 국내 파트너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사업 설명, 1:1 상담 및 관계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사청 주관 행사 방사청은 2020년 이후에 국외 도입 예정인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절충교역을 약 4억불(절충교역 가치)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레오나르도사(AW-159 ‘와일드캣’), NH-인더스트리사(NH90 ‘시라이언’), 록히드마틴사(MH-60R ‘시호크’)는 절충교역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 등 44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48회에 거쳐 1:1로 절충교역 상담을 하게 된다. 절충교역은 무기 수출 측에서 수입 측에 수출의 반대 급부로 기술이전, 장비제공, 부품수출, 군수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입 측은 필요
[한국방송/이태호기자]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여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위원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대출·보증실적에 근거한 확인유형을 폐지하는 등 민간 주도의 제도로 과감히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방향으로 정리된다.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우선 대기업·중견기업의 우수인력이 적극적으로 혁신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모 기업 우선 투자에 정부가 100억 원 규모로 후속 지원하고 창업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를 도입하는 등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화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대학·출연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편한다. 창업실적·창업지원 등의 지표를 교원·대학·출연연 평가에 반영하고 휴·겸직 기간과 조건을 완화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배경·세대의 인재들이 창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팀창업, 숙련창업,재창업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녹색기후포럼(대표 최순자 인하대학 교 총장)과 인천기후환경센터(조경두 센터장) 공동주최로 11.2(목)부터 11.3일(금)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2017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기후기술과 GCF 금융 프로젝트』란 주제로 2일 오후 2시 송도컨벤 아에서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일간 진행된다. 전체적으로 컨퍼런스는 4개 세 션으로 진행되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후금융을 활용 한 국내 산업계의 추진전략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병행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학계, 산업계, 대학 (원)생 등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컨퍼런스는 모두 영어-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든 인천광 역시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posts/incheon-news /11012?rnum=2&curPa ge=1)에서 사전 참가신청을 함으로써 무료 참여할 수 있다.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1. 2 (목) 14:00~14:30 ’30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자율주행차가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사회 변화상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일(목)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법령·인프라, 사회적 이슈, 수용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민·관·학·연 협의체이다. * 정부부처 및 60여 개 기관의 10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6. 6. 발족 이번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자율차부터 유관분야로의 파급효과까지 광범위한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연사들은 한·미·EU와 국제기구의 전·현직 정책 담당자, 기술개발·연구자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기조연설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산업·정책적 변화상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인 진대제 前 정보통신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과 자율차의 역할에 대해 조망한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교통부문을 총괄했던 에바 몰나(Eva Molnar) 前 교통실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부당 지원 행위, 하도급 ·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고시)을 개정하여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신고 포상금 고시에서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 행위의 조치 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또는 경고)과 신고 시 제출된 증거 수준(최상, 상, 중, 하)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신고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 원(과징금 미 부과 시 500만 원)으로 했다. 이전에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 인상된 금액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가령, 신고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60억 원이고 증거 수준이 최상일 경우, 기존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게는 2억 8,5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게는 5억 7,000만 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최수규 차관이 26일(목) 서울 용산 디지털 대장간*에서 메이커** 관계자들과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서울시, 나진산업(용산상가), 민간(N15)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자 이번 간담회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현장을 방문하고 메이커 등 정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메이커 활동가를 비롯하여 10여명의 정책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메이커운동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정책 제언과 함께, 디지털 대장간 운영사인 N15* 류선종 대표가 메이커 제조창업 사례를 발표·공유하였다. * 하드웨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서 현재 디지털 대장간을 운영 중 또한 메이커 교육가, 스페이스 운영자와 메이커 제조창업자 등 참석자들은 현장에서의 메이커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메이커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메이커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최수규 차관은 “4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7.10.25.(수) 14시 세종시에서 드론 시범 배 송 행사를 했다.(6동 정부세종청사 우체국 → 13-2동 산업부 앞 공터) 이는 산업부가 추진해온 ‘드론 기반 물품 배송 시스템 구축 사업(’16.5월~‘17.4월)’의 후속 조치로써, 물품 배송용 드론의 성능을 점검하는 한편, 모의 택배물을 도심지 내에서 시범 배송해봄으로써 앞으로 도심지내에서의 배송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드론 기반 물품 배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 배송에 대한 기술성·안전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점검해 왔다. < 사업 개요 > ㅇ(사업기간) ‘16.5월~’17.4월 ㅇ(사업비) 총 10.3억원(정부 6.2억원, 기업 4.1억원) ㅇ(수행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이랩코리아, 우정사업본부(수요처) ㅇ(주요내용) 기존 드론 시스템을 개조하여 드론 기반 물품 배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 시 험·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평가 → 기술적·시스템·제도적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 실용화 기존 드론을 개조하여 물품 배송용 드론을 제작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배 송
[한국방송/이태호기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강화와 차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10.25~12.3)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 범위 규정 개정 ｢산재보험법(10.24, 공포)｣에서 위임된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명시되었다. 한편,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거주지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아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혜택은 같고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
[한국방송/이태호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17.6.1.부터 11.30.까지 융자금리를 연2.0%에서 연1.5%로 인하하여 시행 중이며, 융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남은 기간안에 서둘러 신청하여야 낮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17.12월부터는 인하 전 금리(2%)로 환원되므로, 저금리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융자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 3,640,915원 이하인 자로서,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000만원이며 각 융자종류별 한도는 아래와 같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전국 데이터센터 178곳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 수준을 정밀 점검하고,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5.9.27. (ⓒ뉴스1) 점검대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산실 바닥면적 500㎡ 이상 또는 수전설비 용량 40㎿ 이상 시설로, 중앙 12곳·지방 166곳 등이다. 소방청은 배터리 분야 전문가, 소방기술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 특별소방검사반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운영하고, 구조안전·전기·소방설비·피난방화 등 분야별 세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터리 적재하중 및 진동·충격에 대한 구조 안전성 ▲저장장소 온도(23±5℃) 및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작동상태 ▲전선·케이블 피복 손상 여부 및 접지시설 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한 청년들로, 3년 간 꾸준히 저축한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및 적금이자(최대 연 5%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일부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지난 19일 복구 완료돼 22일 부터 정상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2일(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관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은 사전 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추진됐다. 컨설팅은 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 소개 및 ②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사전질의서 포함), ③맞춤형 심화 컨설팅, ④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⑤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서비스 현장과 소통 및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성과공유회에서는, 보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경찰 연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 · 대구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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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0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