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시장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9월 중 공개하고,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절차를 진행해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전국적인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세정과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에 따른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열람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람의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또는 변경된 주택으로 총25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김포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김포시청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 등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한다. 시 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25개구 전체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조사 대상 예시 *(다운계약 의심)서울시 ○○구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최근 10억여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9억원에 실거래 신고 → 과태료, 국세청 통보 대상 *(업계약 의심)서울시 ○○구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는 최근 10억여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11억원에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부동산 대책 기조 아래 앞으로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와 실수요·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문답으로 알아보는 ‘8·2 부동산대책’ 이에 따라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8·2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에는 주택분 1521억 원을 포함해 7422억 원의 종부세를 추가로 거두게 된다. 상가와 빌딩, 공장 등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3% 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특위의 주문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 권고안대로 2.5%로 올리되,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을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시가 50억 원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1357만 원에 비해 내년에는 433만 원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면취득세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와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주택별 예상 감면액 비교(예시)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 원(맞벌이부부 7000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고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생활, 생산활동에 관련되는 세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며이 같이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공시지가 약 16~23억원(과표 6~12억원) 사이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권고안보다 0.05%포인트높아진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0.3%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2016년 현재 주택 소유자 1300만명 중 종부세 납세자는 약 27만명”이라며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부
[충남/한용렬기자]충남 내포신도시 2곳(예산, 홍성)이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아산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이름을 올렸다. 25일 도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전국 62곳 중 소방복합치유센터 1차 후보지로 내포신도시 2곳과 아산 등 충남 3곳, 충북 3, 경기 6, 경남 1, 경북 1곳 등 총 14곳을 선정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소방복합치유센터는 각종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이다. 연면적 3만㎡, 300병상 안팎의 규모로, 2022년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료 과목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화상·근골격계·건강증진 센터 등 12개에 달하며, 일반 주민도 이용 가능하다. 소방청은 이달 말까지 평가단을 구성, 다음 달 초 현지 실사를 진행한 뒤, 2차 평가를 근거로 최종 후보지를 7월 중순까지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포신도시 내 후보지는 예산 RL-1블록(2종 일반주거지역)과 홍성 의료시설용지(준주거지역)로, 환경과 교통 등에서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이라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내포신도시 주변에는 용봉산, 수암산, 가야산, 덕숭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덕산온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1. 대출제도 대출대상은 20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하며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보증금 3500만원 이하) 보증금 100%, (보증금 3500∼5000만원) 3500만원 대출 또한 2018년 3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17년 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리츠수는 전년(169개)대비 14.2% 많아진 193개이며 자산규모는 전년(25조원)대비 36.8% 상승한 34.2조원, 운영리츠의 평균 배당률은 7.59% 라고 발표했다. * 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리츠 수익률은 `17년말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1.56% 대비4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며 최근 3년평균 수익률은 8.57%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하고 있다. * 주택을 제외한 운영중인 리츠 수익률: ‘15년 7.62%, ’16년 10.55% ‘17.년 7.59% `17년도 결산보고서 분석결과 리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대상의 경우, ‘15년부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임대주택 리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전년대비 7.7조원 상승) 나머지 분야는 리츠 개수 및 자산규모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분양전환공공임대, 행복주택, 기업형임대 등 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되면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청년과 소상공인들의 창업지원과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6월 7일에 사업수행 공공기관인 LH(사장 박상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과 더불어 “청년과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완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 ‘18.6.7(목). 15:00~15:40, 서울 가좌 행복주택 LH희망상가 시범사업장 ◇ 참석 : 중소벤처기업부(최수규 차관), 국토교통부(손병석 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박상우 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김흥빈 이사장) ◇ 주요내용 :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청년･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및 점포 지원신규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점포 지원소상공인의 교육·컨설팅과 지속 가능한 영업 지원 등 협약 추진을 통해서 청년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경영교육･컨설팅 및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희망상가* 등 청년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부동산 특사경’)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7일(목)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약 400명 규모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특사경 지명이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실시된다.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소속의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아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특사경 운영 방향, 기본적 수사체계와 수사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 ①「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②「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③「주택법」제64조제1항(주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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