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9일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장품특화단지 첫 입주기업인 ㈜바이노텍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바이노텍은 2014년 8월 설립된 업력 11년차 기업으로, 독자적인 나노약물전달체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고기능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바이오전문 연구개발 기업이다. 2023년 경상북도 및 경산시와 3자간 MOU를 체결하고, 화장품특화단지 내 2필지 6,583㎡을 분양받은 ㈜바이노텍은 오는 17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200억원이상의 투자를 통해 경상북도 화장품산업을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바이노텍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급 결정은 화장품특화단지 활성화와 우수인재유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경산시와 기업의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화장품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20억원이상 투자하고 고용인원 5명이상일 경우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20%까지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 기업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6필지(총 269억 규모)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공급면적은 총 56,750㎡, 필지별 면적은 3,772.1㎡∼ 12,086.2㎡이며,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는 ㎡당 475,219원이다. 수의계약 공급 신청은 22일 시작하며, 분양금액에 따라 3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허용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으로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6(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필지별 복수 업종 허용 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과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IC 등 접근성이 좋은 물류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도 쉽다. 공급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20％가량 낮은 점도 평택포승(BIX)지구의 강점이라고 GH측은 설명했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되는 경기도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소비자는 전용카드를 사용해 시장 내 참여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5000원 단위로 행사주기(2주)별 최대 2만 원 충전이 가능하며 20%인 4000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뉴스1) 전용카드는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https://sale.foodnuri.go.k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포스 시스템을 갖춘 대형마트 등에서는 상시 가능한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포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또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만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력 유치‧양성‧정착 등 인력 정책 전 과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성장 견인에 나섰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반현황 ※ ㅇ 설립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 (1979. 1월) ㅇ 설립목적 : 중소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ㅇ 조직 및 정원 : (조직) 본부 13실, 13처 (정원) 1,457명(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포함) ㅇ 주요업무: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정책자금으로 성장 촉진, 수출지원, 인력양성 및 혁신특구 조성을 통한 지역혁신 지원 □ 서울시는 4월 9일(수)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재진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 이성천 중진공 인력지원처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은 서울시를 포함하여 국가 전체의 산업‧경제를 이끌어나갈 핵심 동력이지만,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은 오는 10∼11일 이틀간 올해의 충남술 톱텐(TOP10) 선정을 위한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충남술 톱텐(TOP10)은 지역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잠재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전통주의 복원과 계승 발전을 위해 추진한다. 도는 매년 품평회를 통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전통주를 선정하고 경쟁력 강화와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등 충남 술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36개 양조장에서 52개 품목이 접수됐으며, 그 중 부문별 우수제품 10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품평회는 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 소주·일반 증류주), 기타 주류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색, 향, 맛, 질감 등 전문가 관능 평가 및 현장 평가로 진행한다. 이혁세 도 농촌재구조화과장은 “충남술 톱텐(TOP)에 선정되면 △전통주갤러리 전시·홍보 △언론 홍보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판매 기회 제공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 등 각종 홍보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청 지하 1층에 충남농촌융복합산업제품 홍보관을 열어 우수한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및 충남술 톱텐(TO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3개 지방투자기업에 485억 원(국비 303억 원)을 지원해 총 2874억 원의 지방투자를 유치 및 455개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에 신·증설하는 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4~50%)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기업은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방이전(대전) 1개 사와 지방 신·증설 12개 사(충남·충북·전북·경남)이며, 업종별로는 반도체·조선업·항공수리업 각 1개사, 자동차 5개사, 식품 3개 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해마다 4회의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 등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에게 물류비 상시 할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 물량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택배 발송 건에 대해 물류사와 단가 협상이 쉽지 않아 물류비 부담이 크다는 애로가 있었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4.1(사진=연합뉴스) 중기부는 물류비 상시 할인 사업과 풀필먼트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약 1300여 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비 상시 할인 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집적해 우체국 국제특송(EMS) 정상가 대비 평균 60% 이상 저렴한 물류단가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풀필먼트 지원 사업은 글로벌 유통사의 물류 창고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개방하고,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특화된 풀필먼트 서비스(아마존 FBA, 쇼피 SBS 등)의 이용료, 수출 통관 및 신고대행비 등 제반 비용의 70% 내외를 기업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기업,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주거안심동행’을 77가구로 대폭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서울시는 4월 7일(월) 오전 10시 10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보증보험(주),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 심성보 서울보증보험(주) 경영수석부문장,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서울시가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기업․비영리단체와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자가(自家) 점유가구 중 중위소득 100%이하 주거취약계층(아동, 노인, 장애인)으로, 단열, 방수 등 주택성능개선부터 도배, 장판 교체 등 내부환경 공사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보증보험(주)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후원해 서울시가 선정한 10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맞춤 공사를 주관할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사업비를 후원하게 되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를 열고, 2025년 공공행정 혁신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은 AI를 통해 공무원 업무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다. 도는 올해 행정심판, 자치법규 입안 지원, 업무지원관, 문서작성, 회의관리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정환 데이터플랫폼팀장은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의 추진 일정과 입찰 절차를 설명하고,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SDS, LG유플러스, SK, KT 등 국내 주요 AI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사업 내용과 입찰 절차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도는 제안서 접수 및 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5월 말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6년 4월까지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AI를 활용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수산인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1일까지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진행됐으며, 5일 동안 약 7,300여 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참여해 총 1억 4,6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되었다. 군산시는 행사를 통해 약 5억 원 규모의 수산물 소비가 촉진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급 실적 외에도 지역 전통시장, 어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비 효과와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시민들에게는 경제적 혜택과 더불어 신선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어업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편리하고 쾌적한 현장 운영과 인력 충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이명찬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에 대응해 수출 기업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대응 방안은 ▲상황인식 제고와 정보 제공 ▲수출 다변화 ▲가격 등 경쟁력 제고 등 3개 분야의 7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전문가 초청 강연을 열어 기업인들에게 '글로벌 무역 구조 변화와 경제 전망'을 설명하고, 수원시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또 수출기업이 수출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EU 권역 국외박람회(13개사), 수출개척단(10개사) 참가를 지원한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 비이어(구매자)와 수출 논의를 할 수 있는 수출상담회(50개사)도 개최한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 '수출보험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등 수출 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는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 운송 후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또다시 내륙 운송을 해야 하는 5단계 수출 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지원 기업을 기존 30개사에서 100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결성될 200억 원 규모의 '수산 유통 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나이스투자파트너스&트리거투자파트너스'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0년 해수부는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했으며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수산펀드(자펀드)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왔다. 지금까지 총 2968억 원 규모의 20개 수산펀드를 결성해 수산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산경영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 유통 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8년간 수산유통 기업을 발굴해 자본금을 투자·회수하게 된다. 한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모태펀드 출자 사업 외에도 수산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진단, 맞춤형 컨설팅, 사업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해 투자유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지원사업 참여 및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02-3775-6775, 6774)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결성될 수산유통펀드를 통해 수산유통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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