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3%대 성장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3만 불 원년 시대에 맞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결이 필요한 경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끝장 토론회를 연초에 개최합니다. 1월 중에는 청년실업, 규제혁신, 재정분권 등 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추가적으로 8개 과제는 2월 중 논의할 계획 입니다. 참석자는 1급 이상 간부와 이슈 관련 국장들이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1.4일(목) 첫 번째 토론회는 청년 실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인구·산업·인력양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토 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청년 실업대책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끝장 토론회는 주요 현안에 대해 거시경제, 예산, 세제, 국제 등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담기 위 한 것이며, 각 실국의 전문성을 살리되 통섭(統攝)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롭게 개발된 건설기술의 현장 시공을 지원하는 “시험시공*(Test Bed)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기술을 1월 29일(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험시공(Test Bed) : 새로운 건설기술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기술로 지정되기 이전에 성능검증이나 시공실적 확보 등을 위해 시공하는 것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개발을 통한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의 개선,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설계시 건설신기술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시행시 신기술 부분을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유치도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제도도 본격 도입·운영중이다.그러나 건설신기술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자나 발주청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기를 꺼려해서 사실상 신기술 지정의 진입규제로 작용해 왔다.이에 따라 새로운 건설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건설관련 기술로 1만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나, 건설신기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18년도 공개경쟁채용 인력부터 고용노동직류*(행정직렬)와 직업상담직렬 시험을 통해 선발하기로 하였다. * 행정직렬 : 일반행정직류, 인사조직직류, 범무행정직류, 재경직류, 국제통상직류, 운수직류, 고용노동직류, 문화홍보직류, 교육행정직류, 회계직류(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올해 총 공채 인원은 760명으로 고용노동직류 700명(7급 125명, 9급 575명)과 직업상담직렬 60명(9급)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고용노동분야는 규모도 크고 전문화된 공채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구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직류는 노동법 과목이 포함되어 전문성은 강화되나 행정직렬에 포함된 직류로 인력운용은 일반행정직류와 동일하여 노동현장의 근로감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직업상담직렬은 직업상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신규인력의 채용으로 고용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새정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 공채 시험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분야 공채 선발 첫 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강원과 경남, 전북, 전남, 충남 등5개 도에 대한10년간의 지역개발 청사진이 완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5개 도의 향후 10년(2018년~2027년)간 지역 발전 계획을 담은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별 낙후·거점지역의 종합·체계적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인구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원도는 ‘약동하는 행복강원’을 모토로 8조 4000억원을 투입해 87건의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속초항, 낙산사, 오죽헌과 같은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역사자원 등 기존 관광지를 정비해 관광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동해안의 기존 관광지와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신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 연결망이 구축된다. 또 강원남부권의 대관령, 옛 탄광문화 관광자원, 동굴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고원관광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전기차 등 미래기술 개발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중점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R&D 지원규모가 작년보다 1.3% 감액된 3조1580억원이 편성됐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새정부의 산업기술 분야 R&D 사업 계획을 담은 ‘2018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27일 공고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미래신산업·주력산업 지능화 등 혁신성장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에 올해 1조5507억원에서 내년 1조6624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제시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분야 기술개발에는 올해 산업부 R&D 총예산의 29.1%에 이르는 9193억원을 지원한다. 5대 신산업 분야(R&D) 예산 편성현황 (단위: 억원) ’18년 산업부 R&D 총예산(31,580억원)의 29.1% 우선 전기·자율주행차 분야 R&D 예산은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2022년 전기차 35만대 보급 달성 등을 목표로 전년 대비 250억원 늘어난 1491억원이다. 사물인터넷(IoT) 가전 분야는 산업융합의 허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이하 ‘통합관리제도’)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통합관리제도는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원청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대상 사업장은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예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4월4일~7일, 26일), 방문실태조사(3월~8월), 사업장 업무안내서 배포(10월20일), 설문조사(10월20일~11월30일) 등을 실시하며, 사업장의 통합관리제도 준비를 지원해왔다. 대상 사업장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106개소(응답 사업장의 96.4%)가 통합관리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통합관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3개소(75.4%)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사내 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설 명절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비, 26일부터 내년 2월 14일 까지 51일동안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설과 추석에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각 총156건 274억 원, 총186건 284억 원을 지급조치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에는 1개소씩 총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한국방송/이태호기자] 정부가 혁신성장 위주로 산업정책을 개편해 오는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의 골자는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이다. 산업혁신은 주력·신산업 공동 성장, 기업혁신은 대·중견·중소기업 상생발전, 지역혁신은 지방·수도권 균형 발전 등의 방향으로 각각 추진된다. 산업부는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 창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 미래 모빌리티 사회 ▲ 초연결 사회 ▲ 에너지 전환 ▲ 수명 연장과 고령화 ▲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 등 5대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미래 모빌리티 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35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분산형 발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도 창출한다. 이와 관련해 첨단 전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한국소비자원은 ’17년12월 15일(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도입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인증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평가기관: 한국소비자원 ∙ 2007년*에 처음 인증을 수여한 이후 현재 총 169개 기업이 CCM 인증을 보유 * 당초에는 CCMS(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으로 출발, 2011년에 CCM으로 개편됨 기념식에서는 2007년 최초로 CCM인증을 받은 5개 기업* 및 평가위원 3인**에 대한 공로패와, 2017년 하반기 인증기업 66개사(신규 21개사, 재인증 45개사)에 대 한 인증서 수여식이 함께 거행되었다. * 교보생명, 유니베라, 코웨이, 풀무원식품, 한화생명 **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남표, 김시월 건국대학교 교수 이날 행사에는 국회(정무위)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CCM인증 기업 대표 및 임직원,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내용과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 14일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전문가 70여명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됐다. 그간 수요전망, 설비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결과를 공개해 시민·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보고를 했다. 8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원전·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추진이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됐다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고 밝혔다. * (하천지형조사) 하천구역설정을 위해 하천과 주변지형을 조사(10년 주기) (하상변동조사) 하천통수능력 분석을 위해 하천바닥의 퇴적사항을 조사(매년∼5년 주기) (하천시설물조사) 하천시설물의 이상이나 상태를 모니터링(10년 주기)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자방하천(3,835개소, 29,784km)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에는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이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며,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기간) ’17.12.～’18.3./4개월 (금액) 1,320백만 원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km)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지방 국토관리청의 하상변동조사 의무화로 하천측량 드론 활용성 가능성 평가를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16.11, ’17.6)한 결과, 수치지도(1:1,000) 요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판교 신도시에 조성되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창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없이 혁신에 열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1200개사 규모의 창업자용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선도 벤처기업이 연면적의 30%를 창업기업 200개사에 무상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는 ‘벤처타운’이 들어선다. 정부는 11일 오후 판교 제2테크노밸리(판교 2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테크노밸리-제2테크노밸리 위치도. 방안은 정부의 핵심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혁신성장 정책들을 실제공간인 판교 2밸리에 구현해 혁신·창업 선도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교테크노밸리는 판교 택지개발사업의 일부공간에 선도기업 입주공간(66만㎡)을 조성,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 중이다. 카카오, 한글과컴퓨터 등 대표 IT기업이 밀집돼 있고, 국내 10대 게임업체 중 넥슨, 엔씨소프트, NHN 엔터테인먼트 등 6개가 집적돼 있는 등 기술혁신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제2테크노밸리는 창업지원기능을 집중하고 테크노밸리 선도기업도 함께 입주해 창업기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전국 데이터센터 178곳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 수준을 정밀 점검하고,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5.9.27. (ⓒ뉴스1) 점검대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산실 바닥면적 500㎡ 이상 또는 수전설비 용량 40㎿ 이상 시설로, 중앙 12곳·지방 166곳 등이다. 소방청은 배터리 분야 전문가, 소방기술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 특별소방검사반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운영하고, 구조안전·전기·소방설비·피난방화 등 분야별 세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터리 적재하중 및 진동·충격에 대한 구조 안전성 ▲저장장소 온도(23±5℃) 및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작동상태 ▲전선·케이블 피복 손상 여부 및 접지시설 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한 청년들로, 3년 간 꾸준히 저축한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및 적금이자(최대 연 5%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일부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지난 19일 복구 완료돼 22일 부터 정상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2일(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관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은 사전 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추진됐다. 컨설팅은 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 소개 및 ②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사전질의서 포함), ③맞춤형 심화 컨설팅, ④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⑤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서비스 현장과 소통 및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성과공유회에서는, 보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경찰 연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 · 대구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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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0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