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취약계층의 고용들이 위협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전가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 주고, 고용보험에 들어올 경우에 4대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4대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책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과제”라며 “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함에 있어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반품과 관련해 법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거래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제정안에는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돼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통해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된 즉시 납품업체에게 반품 조건이 기재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재고를 부담시키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9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2018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참여, 2018년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소개·상담하는 종합설명회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중소기업인 700여명이 참석해 2018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중기청과 중진공 등 관련기관 정책 책임자들이 연사로 참석해 2018년 중기부 지원방향, 고용, 자금, 수출, 창업, R&D 등 분야별 시책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직원 약 25명이 중소기업인과 1:1 분야별 상담을 진행해 중소기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으며 참석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을 총망라한 2018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를 무료로 제공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인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댓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기업에 맞는 정부지원제도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동 홈페이지 내 ‘정부지원제도 스쿨’을 통해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상시로 알려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간소화가 이뤄진다. 또 관세조사의 개시를 15일 전에 통지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10일 전에 하던 관세조사 개시 사전통지를 15일 전에 통지토록 해 기업들이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했다.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사결과 통지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납세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토록해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하는 범칙사건도 확대해 기존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사건 뿐만아니라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 가격조작죄, 밀수품 취득죄 등 모든 범칙사건에 헌장을 교부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는 원산지소명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3%대 성장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3만 불 원년 시대에 맞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결이 필요한 경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끝장 토론회를 연초에 개최합니다. 1월 중에는 청년실업, 규제혁신, 재정분권 등 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추가적으로 8개 과제는 2월 중 논의할 계획 입니다. 참석자는 1급 이상 간부와 이슈 관련 국장들이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1.4일(목) 첫 번째 토론회는 청년 실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인구·산업·인력양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토 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청년 실업대책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끝장 토론회는 주요 현안에 대해 거시경제, 예산, 세제, 국제 등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담기 위 한 것이며, 각 실국의 전문성을 살리되 통섭(統攝)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롭게 개발된 건설기술의 현장 시공을 지원하는 “시험시공*(Test Bed)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기술을 1월 29일(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험시공(Test Bed) : 새로운 건설기술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기술로 지정되기 이전에 성능검증이나 시공실적 확보 등을 위해 시공하는 것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개발을 통한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의 개선,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설계시 건설신기술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시행시 신기술 부분을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유치도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제도도 본격 도입·운영중이다.그러나 건설신기술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자나 발주청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기를 꺼려해서 사실상 신기술 지정의 진입규제로 작용해 왔다.이에 따라 새로운 건설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건설관련 기술로 1만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나, 건설신기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18년도 공개경쟁채용 인력부터 고용노동직류*(행정직렬)와 직업상담직렬 시험을 통해 선발하기로 하였다. * 행정직렬 : 일반행정직류, 인사조직직류, 범무행정직류, 재경직류, 국제통상직류, 운수직류, 고용노동직류, 문화홍보직류, 교육행정직류, 회계직류(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올해 총 공채 인원은 760명으로 고용노동직류 700명(7급 125명, 9급 575명)과 직업상담직렬 60명(9급)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고용노동분야는 규모도 크고 전문화된 공채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구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직류는 노동법 과목이 포함되어 전문성은 강화되나 행정직렬에 포함된 직류로 인력운용은 일반행정직류와 동일하여 노동현장의 근로감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직업상담직렬은 직업상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신규인력의 채용으로 고용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새정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 공채 시험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분야 공채 선발 첫 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강원과 경남, 전북, 전남, 충남 등5개 도에 대한10년간의 지역개발 청사진이 완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5개 도의 향후 10년(2018년~2027년)간 지역 발전 계획을 담은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별 낙후·거점지역의 종합·체계적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인구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원도는 ‘약동하는 행복강원’을 모토로 8조 4000억원을 투입해 87건의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속초항, 낙산사, 오죽헌과 같은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역사자원 등 기존 관광지를 정비해 관광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동해안의 기존 관광지와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신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 연결망이 구축된다. 또 강원남부권의 대관령, 옛 탄광문화 관광자원, 동굴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고원관광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전기차 등 미래기술 개발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중점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R&D 지원규모가 작년보다 1.3% 감액된 3조1580억원이 편성됐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새정부의 산업기술 분야 R&D 사업 계획을 담은 ‘2018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27일 공고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미래신산업·주력산업 지능화 등 혁신성장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에 올해 1조5507억원에서 내년 1조6624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제시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분야 기술개발에는 올해 산업부 R&D 총예산의 29.1%에 이르는 9193억원을 지원한다. 5대 신산업 분야(R&D) 예산 편성현황 (단위: 억원) ’18년 산업부 R&D 총예산(31,580억원)의 29.1% 우선 전기·자율주행차 분야 R&D 예산은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2022년 전기차 35만대 보급 달성 등을 목표로 전년 대비 250억원 늘어난 1491억원이다. 사물인터넷(IoT) 가전 분야는 산업융합의 허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이하 ‘통합관리제도’)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통합관리제도는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원청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대상 사업장은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예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4월4일~7일, 26일), 방문실태조사(3월~8월), 사업장 업무안내서 배포(10월20일), 설문조사(10월20일~11월30일) 등을 실시하며, 사업장의 통합관리제도 준비를 지원해왔다. 대상 사업장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106개소(응답 사업장의 96.4%)가 통합관리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통합관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3개소(75.4%)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사내 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설 명절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비, 26일부터 내년 2월 14일 까지 51일동안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설과 추석에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각 총156건 274억 원, 총186건 284억 원을 지급조치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에는 1개소씩 총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한국방송/이태호기자] 정부가 혁신성장 위주로 산업정책을 개편해 오는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의 골자는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이다. 산업혁신은 주력·신산업 공동 성장, 기업혁신은 대·중견·중소기업 상생발전, 지역혁신은 지방·수도권 균형 발전 등의 방향으로 각각 추진된다. 산업부는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 창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 미래 모빌리티 사회 ▲ 초연결 사회 ▲ 에너지 전환 ▲ 수명 연장과 고령화 ▲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 등 5대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미래 모빌리티 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35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분산형 발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도 창출한다. 이와 관련해 첨단 전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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