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주택업체들의 매수열기가 뜨겁다. 인천도시공사(사장 박 인서)는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 내 공동주택용지 AB11블록(2만여㎡, 573억원 규모)에 대해 최근 추첨을 실 시한 결과 무려 207대 1의 경쟁률로 매각됐다고 밝혔다. 올 들어 검단신도시 내 총 5개 필지 5천529억원 규모의 아파트 용지가 평균 135 대 1의 경쟁률로 매각됐는 데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총 10개 필지 1조2500여억원의 토지가 높은 경쟁 률을 기록하며 매각된 바 있다. 공사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의 희소성과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및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 충에 대한 기대감으로 검단신도시 택지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주상복 합용지 2필지 입찰에 나서기로 했다. 공사가 금번 공급하는 토지는 사업 1단계 구역에 위치한 주상복합용지 RC3, RC4블록 2개 필지다. RC3, RC4 블록의 주택유형은 60~85㎡, 85㎡초과이며 용적률은 300%, 세대수는 각각 447세대(RC3)와 483세대(RC4) 이고 공급예정가는 649억원(RC3), 695억원(RC4)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13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한 12만9848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만371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6.6% 늘고, 지방은 6만6131가구로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11월 의정부시 2608가구, 하남미사 2363가구 등 1만6835가구가 입주한다. 12월에는 송파가락 9510가구, 안성당왕 1657가구 등 2만6449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평택동삭 2324가구, 남양주다산 2227가구 등 2만433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은 11월 강릉유천 1976가구·청주흥덕 1754가구 등 2만861가구, 12월 김해율하2 2391가구·포항초곡 2162가구 등 2만5948가구, 내년 1월 강원원주 2133가구·울산언양 1715가구 등 1만932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6504가구, 60~85㎡ 8만4940가구, 85㎡초과 8404가구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공급 주체별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고령자가 갖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이란 도심 내에 9억 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인이 만65세 이상)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9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조건과 절차, 제출서류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사비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불시안 전점검에 나선 국토부가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 올해 사망자가 없는 건설사 현장은 제외 이번 불시점검은 아파트(4), 건축물(2), 철도(2), 도로(1) 등 총 9개 건설현장에서 이뤄졌으며,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리비 미반영과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 장 관리소홀 등 모두 87건**을 적발했다. * 종전의 3일전 예고 후 점검방식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한 결과, 적발건수가 현장당 약 9배(1.89건→9.67 건) 증가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 치를 취했다. 국토교통부가 본부 직원을 포함해 직접 꾸린 점검단에는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 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으며,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한국방송/김진희기자] 앞으로는 청약 등에 당첨돼 분양권 등을 소유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등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는 청약 등에 당첨돼 분양권 등을 소유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물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통해 세대 내부 뿐만 아니라 평소 입주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공용부분까지 점검을 실시해 입주자 안전 및 생활편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10월 10일 송 도8공구 A3블럭 e편한세상송도(연수구 송도동 319-1, 사업주체: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 공동주 택 아파트 2,708세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품질검수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품질검수단이 사용검사 전에 공동 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방재 등의 시공상태 및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하여 꼼꼼하게 정밀점검을 실시해 하자 부분에 대한 신속 조치로 입주 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준공예정인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 14개 단지(14,593세대)를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시행할 예정으 로 지난 9월까지 가정지구 제일풍경채등 6개 단지 7,923세대에 대하여 품질검수를 실시한 바 있다. 김정호 건축계획과장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지속적 운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시공자 및 해당 지자체 간에 하자와 시공품질 문제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 품질향상을
[경기/박성철기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말 기준 37만6000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000호로 늘어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 관계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 같은 시각,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도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며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4만1000호를 경기도시공
[한국방송/남용승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330만㎡(100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 4~5곳을 추가조성한다. 또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등 서울과 수도권 17곳에 3만5000가구의 중·소규모 택지를 공급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최대 5곳의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중 신도시 1~2곳은 올해 발표되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에 발표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해당지역에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전략산업 등 유치한다. 교통망 확충을 위해선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서울과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도 제고한다. 신도시급 택지는 스마트홈, 친환경 에너지 등이 반영된 스마트 도시로 조성된다. 또 에너지 절감,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신혼희망타운, 청년·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등 주거와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결합한 방식의 주택단지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전역, 부산·경기 일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로 중과한다. 정부는 또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종부세 부과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대상‧세율 확대 이번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p 인상한다. 집값이 크게 오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추가 과세대상이 된다. 당초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를 했으나,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p의 세율을 인상했다. 앞서 정부는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에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구간은 0.1∼0.5%p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주택소유자 투기수요 차단 이번 방안에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시세 절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과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받게 되는 ‘사회적 주택’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총 109가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운영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위탁하는 ‘사회적 주택’의 운영 기관 선정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11일)부터 각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신청을 받는다. 서울 강북구 한천로 사회적 주택.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과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공유형(셰어형)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실제 주거비 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 679가구에 대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가구 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가구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70% 저렴하고 최장 20년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3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이면서 맞벌이 교사 부부인 우재완-이진경 씨 집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문 대통령은 이날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 대
[한국방송/박성철기자] 서울 송파(가락시영), 화성 동탄 등 20개 지구에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78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 5000가구 중 전국 20곳 78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30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가락시영(1401가구) 이번 모집은 2018년 분기별 모집 계획에 따라 진행한 3월 1만 4000가구(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 6월 1만 가구(평균 경쟁률 3.7대 1, 최고 경쟁률 99대 1) 모집에 이은 세 번째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가락 시영(1401가구), 개포 주공(112가구) 등 서울지역 및 시흥, 성남, 화성 등 수도권 16곳(6251가구)과 광주, 아산, 완주 등 비수도권 4곳(1567가구)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에서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임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어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낮은 이율(1.2~2.7%)로 자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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