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이하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를 통한 업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0일과 4월 3일(미 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미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중심으로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14일 오후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후 LH·철도공사 등 SOC분야 7개 기관과 기관별 집행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사진=국민소통실) 기재부에 따르면,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집행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조 5000억 원이 늘어난 66조 원이다. 이 가운데 37조 6000억 원(57%)을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활력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1분기 집행실적은 19조 5000억 원(29.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 원이 늘었다. 특히, 계획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이 모두 1조 원 이상을 집행해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점검회의에서 "최근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2분기에도 투자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5.4.1 (ⓒ뉴스1) ◆ 공정시장가액비율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에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난 20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한 달 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205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으며, 수입은 122억 1000만 달러로 6.8% 늘어 무역수지는 83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전달 대비로는 수출은 40억 3000만 달러(+24%), 무역수지 27억 1000만 달러(+48%)로 큰 폭 증가했으며, ICT 주요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반도체(+11.8%), 디스플레이(+1.3%), 휴대폰(+14.5%), 컴퓨터·주변기기(+28.1%) 등 ICT 주요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통신장비(-0.4%)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ICT 수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난 20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뉴스1)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수요기업의 메모리 재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주3) 및 종교용지(종2)에 대한 입찰 및 추첨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공급하는 용지는 총 2필지로,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으로 1인 2필지 이상 신청할 수 있다. 주차장용지(주3)의 공급면적은 1,050㎡이고, 공급예정가격은 감정평가금액(약 63억)에 기반한 경쟁입찰 낙찰가이다. 종교용지(종2)의 공급면적은 360㎡이고, 공급예정가격은 감정평가금액(약 24억)이다. 토지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28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주차장용지는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종교용지는 추첨해 당첨자를 뽑는데, 각각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성남금토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에 약 58만㎡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공간도 조성해 '일터와 삶터, 쉼터가 공존하는 직주근접도시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공공주택용지 및 GH가 추진하고 있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약 44만㎡규모)와 인접해 있다. 공급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소비자 맞춤형 ‘온라인 쇼핑 자가 점검’ 서비스를 15일(화)부터 본격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연간 7,000~8,000여 건씩 접수되고 있는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터랙티브(상호작용)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일률적인 피해 정보제공 방식을 벗어나, 개인의 쇼핑 유형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전자상거래센터 내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구매 유형과 결제 유형, 연령대 등에 따라 피해 유형과 구제율(환불·배상·계약이행 등)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금결제 비중과 카카오톡·네이버 밴드 등 SNS 기반 거래 비중이 높았으며, 결제 수단별 피해 구제율은 신용카드, 휴대폰, 현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고거래, 해외직구, SNS 거래 등은 피해 구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형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쇼핑 자가 점검’ 서비스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
[충남/오창환기자] 미국발 ‘관세 폭풍’으로 글로벌 경제가 뒤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민선8기 힘쎈충남이 도내 경제 충격 최소화와 수출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미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충남도 대응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제조업이 절반 이상(53.1%)을 차지하고,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협상과 대책이 추진되겠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만 바라보지 않고,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 차원의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먼저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긴급대응전담TF’를 구성, 기업 의견 수렴, 통상 법률 상담, 수출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통해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F가 내놓은 긴급 지원 대책은 △수출 기업 금융 지원 △무역보험 지원 확대 △통상 법률상담센터 운영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 등이다. 김 지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수출 기업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500억 원 규모로 결성한 제5-3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영호남권 특구펀드'에 경상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30억 원과 15억 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업무협약 체결로 과기정통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한 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기술기업들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 경북·전북도는 11일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0일 열린 '2025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한 지역 혁신기업 지원 사례 공유 ▲지자체별 기술투자 촉진 전략 논의 ▲벤처캐피털의 지역 투자 확대 방안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에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입점과 판매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에 참여할 기업을 이날부터 25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따라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 사업별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시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기업을 활용해 아마존, 쇼피, 올리브영글로벌 등 글로벌쇼핑몰의 입점 또는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이 선호하는 진출방식에 따라 직접 입점 판매, 전문 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마케팅 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두 2270개 사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사몰 진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향(수출모델) 자사 쇼핑몰 육성을 위해 자사몰 구축 및 리뉴얼, 홍보·마케팅, IT 서비스 도입 등에 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자원개발부장은 4월 9일 ‘난축맛돈’ 가공·유통 전문업체 제주드림포크를 방문해, 산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난축맛돈’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체 육종 기술을 활용해 2013년에 개발한 흑돼지 품종이다. 제주재래흑돼지의 우수한 육질 특성, 랜드레이스 품종의 생산성과 성장 능력을 접목했다. 2023년에는 국제 식량농업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되며 품종으로 공식 인정 받았다. 이날 김 부장은 ‘난축맛돈’의 사양관리, 유통 체계, 제품화 현황을 살펴본 뒤,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자동화 설비를 갖춘 가공시설을 둘러봤다. 제주드림포크는 ‘난축맛돈’ 전량 매입 시스템과 고정 단가제를 도입해 농가의 수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급 외식업체 납품, 신제품 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돈마호크(등심 부위), 쫄데기살(앞다리 부위), 티돈스테이크(등뼈 부위), 숄더랙(앞다리 어깨 부위) 등이 있으며, 부위별 맞춤 상품화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상표(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어 다음날인 10일, 난지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인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찾아와 사업 성공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주민 A씨는 지난 4일 저녁 홍예공원 자미원에서 수달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당시 가족과 홍예공원을 산책하던 A씨는 수달 3마리를 발견했고, 스마트폰 영상에는 3마리 중 1마리만 담았다. A씨는 “홍예공원 인근에 아파트가 많은 데다, 산책하는 주민도 드물게 있는 상황에서 수달을 발견, 손전등으로 비추며 스마트폰으로 촬영에 성공했다”며 “수달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A씨가 도에 제공한 영상을 살펴 본 정옥식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은 “수달을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영상 속 개체는 지난해 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세 마리였다면 어미와 새끼 두 마리로 이뤄진 무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수달이 나타났다는 것은 홍예공원이 먹이활동을 하거나 은신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며 “흔하게 볼 수 없는 동물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실도 흥미롭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최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 컨벤션홀 2관에서 개최된 한중(군산시–웨이하이시)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 행사가 군산과 웨이하이시의 관계 기관과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5월에 군산시 주최로 웨이하이시에서 개최한 ‘특송화물 통관장 활성화를 위한 군산항 홍보 설명회(포트 세일)’의 후속 행사로 웨이하이시 상무국에서 전자 상거래 기업 간 상호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란 국내외 전자 상거래 (e-commerce) 회사가 해외 플랫폼에 상품을 직접 등록 후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자리에는 군산시와 웨이하이시를 포함한 총 50여 개의 기업이 함께했으며,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양 도시의 기업들은 한국과 중국의 활발한 수 ‧ 출입 무역 교류, 새로운 사업의 비즈니스 플랫폼 홍보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앞으로의 상호 협력 의사를 확립하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본 행사 축사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군산과 웨이하이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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