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민발전(대표이사 최영환)이 주관하는‘2024 신재생에너지 체험 페스타’가 오는 11월 2일 구시청 광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2024 신재생에너지 체험 페스타’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체험행사다.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체험 부스 10개 동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홍보와 에너지 체험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행사로 ▲태양광 자동차·자가발전 거북선 만들기 ▲자가발전 자전거를 이용한 비눗방울 만들기 ▲신재생에너지 캐릭터 핸드페인팅 ▲지구를 살리는 리사이클 양말목을 이용한 컵받침 만들기 ▲내가 만드는 신재생에너지 그림 카드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OX 퀴즈와 함께 풍성한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 원리와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력이 각 가정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에너지 전환 교육기기도 손과 눈으로 만져볼 수 있게 준비했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군산시가 출자한 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으로 200MW에 이르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지역 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환 대표이사는 “시민발전주식회사의 공익적 위상에
[서울/박장조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을 시행 중인 가운데, 2주간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작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코로나19‧독감(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올겨울,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되면서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10월 11일부터 감염취약 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시행하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 이상~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한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최신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JN.1 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을 사용하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WHO 권장주를 모두 포함한 4가 백신을 사용한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백신 보관 관리도 더욱 강화했다. 무료접종 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고령층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무료 결핵 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두 번째로 높고, 결핵 사망률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국내 결핵 환자는 1만 9,540명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했지만, 환자 중 고령층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면역력 약화로 결핵 발병 위험이 높으며, 전형적인 결핵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무료 결핵 검진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보건소 결핵실로 문의하면 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정기 검진을 통해 결핵 전파를 예방하고, 가족과 이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사업이 오늘(31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 자연유산을 통합·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시·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국가기관으로, 정부기관인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장고, 전시동, 연구동을 포함해 자연유산을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종합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1천810억 원이며,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3만6천654제곱미터(㎡)다.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으로 건립 위치를 낙동강하구 을숙도 일원 8만제곱미터(㎡) 부지로 확정했다. 국가기관이라 건립과 운영에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유치 성과는 시가 2016년부터 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어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다. 시는 국가유산청에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이자 천혜의 자원보고(寶庫)인 을숙도가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의 최적지임을 설명하며 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박형준 시장도 국가유산청 고위급 간부를 만나 직접 국립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청사 앞 댑싸리와 국화꽃이 가을을 맞아 만개하면서 방문객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군은 군청사 앞 유휴부지를 활용해 매년 봄과 가을철에 맞는 다양한 꽃과 식물을 재배해 군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 및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청사 앞 댑싸리와 국화꽃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김장 채소 쓰레기를 투명 비닐봉투로 배출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특별처리 기간동안 김장 후 발생하는 채소 쓰레기를 별도의 처리비용 없이 무상으로 수거하면서 시민들의 금전적 부담과 불편함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 방법은 배추 잔재물과 무청 등의 김장철 채소 쓰레기를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일반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평소 생활 쓰레기를 놓는 곳에 두면 된다. 주의할 점은 일반 생활 쓰레기가 섞여서 배출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시민들의 세심한 분리배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처리 기간 이후에는 종전대로 채소 쓰레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에, 흙이 묻거나 단단한 뿌리의 경우 종량제 마대로 배출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적극 힘쓰고,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30일 정평역 하늘채리버파크 아파트를 제1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경산시는 이번 지정에 맞춰 금연아파트 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아파트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명부 진위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유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염소 농가에 대한 질병검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와 달리 염소의 경우에는 농장간, 가축시장 출하 전 등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사전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식품안전성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최근 국내 염소 산업의 급성장으로 사육 마릿수는 국가방역통합시스템상 ′24년 8월기준 전국 50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수입육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은 ′21년 1,883톤, ′22년 3,322톤에서 ′23년 6,179톤으로 86% 증가했다. 그럼에도 염소에 대한 질병진단 체계가 미흡하여 사람에게 있어 발열, 두통, 근육통, 폐결핵 등을 유발하는 세균성질병(큐(Q)열, 결핵, 브루셀라 등)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큐열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2020년 염소 농가 종사자 대상 큐열혈청 유병률 조사’) 염소, 양 사육농가 종사자들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는 염소 질병진단을 위해 현재 경기북부 시군, 경기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9월부터 10월까지 10개 마을 대상으로 홍성의료원과 연계해 ‘하반기 찾아가는 혈관튼튼교실’을 운영했다.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단일질환 사망률 2∼4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으로 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바로알기’란 주제로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찾아가는 혈관튼튼교실’은 충청남도 서부권역 책임의료기관인 홍성의료원 공공보건의료팀 전담간호사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방법 및 심뇌혈관질환 관련 전반적인 내용 등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교육과 함께 일상생활 상처관리 방법도 교육했으며, 참여자 95%가 만족을 표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교육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평균 78세)에 만성질환을 진단(78%) 받은 대상자로 교육을 통해 심내혈관질환 조기증상 인지율(뇌졸중 78%, 심근경색증 82%) 및 이해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을 단위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교육으로 합병증의 심각성 및 조기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성심원, 성심인애원, 이레마을에서 추진한 예방접종에서는 2024-2025절기 독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졌다. 산청군은 어린이(생후 6개월∼13세), 임신부, 어르신(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몸 상태가 좋은 날 신분증을 지참해 산청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담당(055-970-7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솔 산청군보건의료원장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주민들은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키워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합병증의 위험을 낮춘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으며 두 백신은 다른 부위에 접종돼 상호 간섭 없이 면역력을 형성, 한 번의 접종으로 두 질병 모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야생동물학교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생태 보전학습 및 자연복귀 행사를 실시했다. 야생동물학교는 구조된 야생동물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아이들은 야생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생태학습 공간이다. 이번에 자연으로 복귀한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및 천연기념물인 참매로 지난 10월 4일 광명에서 발견, 영양실조 및 탈진으로 구조되었으며 야생동물학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갔다. 참매의 건강한 자연 복귀를 응원하며 어린이들과 함께 진행한 참매 방생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진 실내 학습에서는 생태계 교육이 진행되어 야생동물을 만났을 경우 대처 방법과 조난, 질병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배웠다. 이와 함께 진행된 야생동물 수의사 체험에서는 특수 제작한 인형을 활용해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 과정을 함께했다. 끝으로 진행된 야외 생태학습장 현장교육에서 어린이들은 야생동물 관찰로를 따라 걸으며 주변 서식 동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구조됐지만 영구장애를 입어 야생동물학교에서 보호중인 동물들을 관찰하며 실내 전시관에서 배운 내용을 상기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25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별마당 인형극단을 초청해 아토피·천식 안심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관리 인형극 ‘토피왕자 구출작전’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는 올바른 생활습관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형극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분씩 진행됐으며,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배우고 스스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산시는 현재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41개소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환경오염, 서구화된 식습관,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알레르기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보건교육 지원 사업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관리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전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2일 경고했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원·제보 등으로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곳으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5.7.18 (ⓒ뉴스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서울의 한 LPG 충전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 2024.12.1 (ⓒ뉴스1)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서,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최근 많이 발생하는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s)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 RCS 메시지: 기존 문자 메시지와 달리 텍스트 외에도 카드형 이미지 전송 가능, 시각적·내용적 전달력이 뛰어나 다양한 정보 제공에 효과적 【 문자와 RCS 비교표 】 구분 문자 RCS-캐러셀 텍스트 최대 1,600자 카드별 최대 400자 이미지 1장 최대 3장(좌우 슬라이드 식) 인터넷주소(URL) 인터넷주소 입력 인터넷주소 자동 연결(버튼식) 사진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을 위한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최근 서해와 제주에서 발생한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민･경･군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국경범죄에 대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8일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을 4일간의 추적 끝에 전원 검거하였고, 10월 5일에는 태안군 가의도로 소형보트를 이용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해상에서 전원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은 밀입국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소형보트의 성능과 항해장비의 발달로 제주가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고, 해상날씨 전용앱을 사용하여 밀입국 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목적지 도착전 GPS 전원을 차단하여 감시망을 회피하는 등 밀입국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 밀입국 예상 해역에 해상 순찰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화) 오후 2시 30분, T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의료분쟁 조정)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재판상 화해의 효력) **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고충처리 등을 수행하는 행정통제 제도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2.(화) 1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를 개최하고, 신규가입 기업에 멤버십 가입 증서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청년취업 지원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신규 가입기업) LG유플러스, GS리테일, 셀트리온, LS, 컴투스, 현대홈쇼핑, 에쓰오일, 한국무역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에스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 아모레퍼시픽재단, 씨엔씨레볼루션 청년도약 멤버십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선도모델로 기업은 자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경험·인턴·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지원, 모집 홍보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1년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11개사로 시작해 오늘 11개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멤버십 가입 기업이 140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가입 기업 엘지유플러스와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는 실무형 정보기술(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유레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모습.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때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때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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