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21일 개최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해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채널을 공식 가동했다.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시는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구암동(동장 박수현, 주민자치위원장 김정섭)은 21일 자매결연 지역인 창원특례시 구암1동 자생단체 대표단을 초청해 친선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두 지역은 ‘구암동’이라는 같은 명칭을 공유할 뿐 아니라 각각 ‘마산 3.15민주화운동’과 ‘군산 3.5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지난 2007년 ‘동상동몽’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활발한 왕래로 이어오던 교류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으나, 이번 행사로 그동안의 공백을 딛고 5년 만에 본격적인 만남이 재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양측 대표단은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관람을 시작으로 철길마을, 말랭이마을, 고군산군도 등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오랜만에 다시금 군산을 방문하게 된 창원 대표단은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정신적 유대가 더욱 깊어진 것 같다.”라며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 김정섭 구암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교류가 “주민 중심의 소통과 상생협력을 다시금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 관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강원 인제군 산불에 대해 보고받고 지자체와 관계 기관에 신속한 초기 진화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대피 권고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력을 적극 동원할 것을 준비했다. 20일 오후 강원 인제 기린면 현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소방 당국 등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특히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대피 주민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와 대피 장소를 신속히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대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피소 운영과 응급 구호물품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에는 지자체·소방청·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선 구축과 위험지역 사전 정비를 병행하도록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장시간 진화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진화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9-20일 이틀간 도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데이터 분석 교육’을 진행했다. 생성형_인공지능(AI)_활용_데이터_분석_교육 이번 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무원의 민간·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실무형 데이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최신 인공지능 동향 △프롬프트 작성 △민간데이터 기반 분석 주제 발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통계·머신러닝 분석 실습 △생성형 인공지능 보고서 작성 등이다. 도는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Google Gemini’, ‘Napkin AI’, ‘Genspark’ 등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전처리하고, 행정 적용 가능성까지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였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19-20일 이틀간 도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데이터 분석
[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11월 20일(목)과 11월 21일(금), 양일간 엑스코에서 초·중·고·특·각종학교 교감 43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령 이해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사안 관련 관리자인 교감을 대상으로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학교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해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학교 현장의 예방 교육 운영을 내실화하는 것도 연수의 중요한 목표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학교 폭력 예방 및 성폭력 법령 이해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 이해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이해 등이다. 특히, 김의성 변호사가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강의를 학교폭력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복잡한 사안 처리 절차까지 관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다. 또한, 앞으로 실시될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특별교육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졌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사안 발생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8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 2025)'에 성남관을 설치·운영해 총 2,622만 달러(약 382억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중국 정부가 직접 주최하는 CIIE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급 수입 박람회로, 올해는 전 세계 155개국에서 4,1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45만여 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성남시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뷰티 디바이스·AI 등 다양한 분야의 9개 기업과 함께 성남관을 운영했다. 참가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 유통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며 중국 시장 내 진출 가능성을 적극 모색했다. 그 결과, 성남시 기업들은 총 112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약 970만 달러(약 141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현지 바이어들과의 후속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계약 체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수입박람회가 성남시 중소기업들이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상담이 실제 계약과 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나운3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소영)는 겨울철 폭설 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자율적 제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을안길 자주식 제설기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기관의 한정된 대응 역량을 보완하고, 지역 거점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나운3동은 보행 취약지인 골목길, 경사로, 이면도로 등 접근이 어려운 구간을 중심으로 5개 거점지역에 자주식 제설기를 1대씩 배치하기로 했다. 5개 거점지역은 △나운3동 주민센터 일대 △미룡대명2차아파트 일대 △나운동성당 일대 △군산대 상가 일대 △원당마을 일대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안전우산 네트워크’ 구성원인 통장, 자율방범대,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의 핵심 참여조직이 중심이 되어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 제설체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운3동 관계자는 “이번 자주식 제설기 운영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안전 거버넌스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운3동행정복지센터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근로자의 자료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1차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고, 추가·수정 요청을 내년 1월 10일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과 검토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7만 7000개 회사, 270만 근로자가 이용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4.11.15 (사진=연합뉴스) 올해는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증 방식을 확대했다. 기존 공인·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됐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내려받아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위해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한국방/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학을 방문해 '샤인(SHINE) 이니셔티브'로 명명된 중동 구상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이로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이집트, 나아가 중동과 대한민국이 함께 할 비전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카이로대학에서 '함께 여는 빛나는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S는 Stability(안정)을, H는 Harmony(조화)를, I는 Innovation(혁신)을, N은 Network(네트워크)를, E는 Education(교육)을 뜻한다. 평화, 번영, 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단순하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바로 우리 두 나라의 미래라는 것이다. 청년들 간의 교류야말로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한 연결고리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사말 서두에서 "이집트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형제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유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는 글로벌 직접판매 기업인 캘러리라이프(CALERIE)의 대규모 기업회의인 '2026 캘러리라이프 글로벌 서밋 III 아시아(CALERIE SUMMIT Ⅲ ASIA)'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 3월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리며 중국,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 브랜드 파트너 약 1,000명과 북미 및 국내 임직원 500명 등 총 1,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둔 '캘러리라이프'는 글로벌 직접판매 기업으로,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행사 개최지로 인천을 선택했다. 인천은 한류 문화의 매력, 뛰어난 공항 접근성, 새로 조성된 복합리조트 등 뛰어난 입지 조건을 인정받아 이번 회의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유치는 인천이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행사 전시 복합 산업(MICE)의 주요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 이후 인천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중화권 대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시는 이미 2024
[군산/김주창기자] (사)전국한우협회 군산시지부(지부장 배일호)는 20일 군산시청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 41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협회 회원 78명이 참여해 정성껏 마련한 성금으로, 관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배일호 지부장은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성금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매년 변함없는 나눔으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사)전국한우협회 군산시지부에 감사드리며, 전달된 성금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군산시 내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단체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는 28일까지 정부지원사업대비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인 군산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창업아카데미 인공지능(AI)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 및 아이디어를 발굴·고도화하고,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와 전문 멘토링을 통한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3일간 진행되는 교육은, 인공지능(AI) 프롬프트 설계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시각적 발표 자료 제작까지 단계별 학습으로 구성된다. 사업계획서 작성 경험이 없는 교육생은 ‘초안 도출’을 목표로, 기존 사업계획서를 보유한 교육생은 ‘고도화’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틀간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교육생이 작성한 초안을 보다 완성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운영되며 세부 일정은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군산인 (예비)창업자, ▲교육기간(3일) 모두 참여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총 1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본 교육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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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