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지로 경상북도 경주시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국내 최대의 산림·임업분야 행사로 매년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경주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15회를 맞는 산림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는 지난해 ‘경북 산림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운영 역량 등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산림청은 약 2억 7000만 원, 경상북도는 약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연간 약 14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경주에서 산림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라며 ”국내 관광객 뿐만아니라 세계인을 사로잡을 다채롭고 풍성한 즐길거리를 마련해 산림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라고 말했다.
신중년기란? 50~64세를 일컬으며, 중년기를 지나 노년을 대비하는 시기로,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생리학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근골격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노년기에 들어서기 전 골밀도 유지와 근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신중년의 건강한 식사습관을 위한 실천 요령을 소개한다. 1. 통곡, 잡곡, 곤약이 들어간 밥(죽)을 먹는다. - 밥량을 줄이고 포만감 유지를 위해 밥 조리 시 채소를 추가해도 좋다. - 곡류 선택 시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2. 매끼 고기·생선·달걀·콩류를 섭취한다. - 50~64세 남자 1일 2200㎉ 기준 1일 5회 - 50~64세 여자 1일 1700㎉ 기준 1일 3.5회 - 고기는 기름기 적게, 양을 줄여 섭취하고, 채소를 꼭 곁들여 먹는다. - 메인 요리가 아니더라도 부재료로 해산물, 달걀, 두부, 살코기를 활용해 매끼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한다. 3. 매끼 2회 이상, 또는 매일 5회 이상의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챙겨 먹는다. - 샐러드, 쌈, 생채소 등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종류가 기존 13개에서 25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하는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이다. 특히 복지대상자요금감면은 TV수신료와 전기요금에 대해 확대하는데, 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청 주민센터를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29일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시행으로 사회보장급여는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는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복지제도를 일괄적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지난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했다. 해당 급여는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
[서울/박기문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올해 서울의 벚꽃이 4월 1일(월)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작년(3월 25일)보다 7일 늦고, 평년(4월 8일)보다 7일 빨랐다. 이는 역대 다섯 번째로 빠른 기록이며, 가장 빠른 개화는 2021년(3월 24일)이다. 서울기상관측소 벚꽃 개화 사진(좌: 전경 사진, 우: 근접 사진) 또한, 서울의 대표적 벚꽃 군락 단지인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 개화 기준이 되는 관측표준목은 어제(3월 31일) 개화했다. 이는 작년(3월 26일)보다 5일 늦고, 평년(4월 6일)보다 6일 빠른 개화이다. 여의도 윤중로 벚꽃 개화 사진(좌: 전경 사진, 우: 근접 사진)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서울 종로구 송월길 52)에 지정된 왕벚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기상청은 2000년부터 여의도 윤중로를 벚꽃 군락지로 지정하여, 영등포구 수목 관리번호 118~120번 벚나무를 기준으로 벚꽃 개화를 관측하고 있다.(그림3 참조). 벚꽃 개화 기준은 표준목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이다. 기상청에서는 날씨누리(www.weather.go.kr)를 통해 전국의 주요 벚꽃과 철쭉 군락지 개화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부경대와의 지산학 협력 계약을 통해 올 한해 본격적으로 동래고읍성의 역사적 가치와 부산의 뿌리를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영구는 지난 2022년부터 부경대(전담교수 신명호, 이근우 교수)와 함께 신석기시대의 동삼동 패총과 조선시대 동래읍성 사이의 끊어진 부산의 역사를 발굴해 재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동래고읍성은 2002년 여름, 부산지방병무청 청사 건립지인 수영구 망미동 640-5번지 일대에서 600년 초반에 제작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기와까지 천년의 세월을 자랑하는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그 존재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어진 발굴조사에서 지방관이 행정을 맡아 보던 관아와 사신이 머무르던 객사 건물지, 지방행정 실무를 맡았던 향리의 이름이 적힌 명문 기와 등이 확인되며 동래고읍성이 단순 성곽 시설이 아니라 국방·외교·행정상의 기능을 수행한 도시의 중심지, 읍성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삼국시대 이전 거칠산국 시대부터 사용돼 오던 이 읍성이 조선 초기 동래읍성(현재 동래구) 조성 전까지 약 천 년 이상을 부산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동래고읍성'이라는 실체가 수영
정읍시가 면역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돼 정읍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었으나, 올해는 더욱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접종 장소는 위탁의료기관 50개소이며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예방접종 희망자는 접종 기관 방문 시 신분증과 예방 접종대상확인서(또는 주민등록초본)를 지참해야 한다. 예방 접종대상확인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가의 접종 비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9일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44곳)의 예약방식을 오는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의 연중 상시 추첨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봄, 여름, 가을 성수기 3개월 동안만 추첨 방식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은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됐었다. 그동안 추첨·선착순 방식 병행에 따른 혼선 및 선착순 접수일의 경쟁과열, 장시간 접속 대기와 선호도가 높은 주말 및 공휴일 즉시 마감 등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더욱 계획적으로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 이용방식을 전면 추첨방식으로 바꿨다. 국립공원공단 블로그 사진.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오는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로 연 6회(짝수월 1일~5일 접수) 추첨방식으로 운영하고, 추첨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접수(PC로 접속)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일 희망자를 4월 5일 오후 1시부터 30분 동안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3월 28일 복합문화복지센터(1100년기념관 앞 주차장)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군은 이날 행사를 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실수 2개품종(체리, 자두) 1600여주를 준비했으며, 지역민 800여명에게 묘목을 나눠줬다. 특히 이번 나무 나눠주기는 보건소 정신건강팀과 협조해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유도해 숲을 가꾸는 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살 예방 홍보물(팜플렛)을 함께 배부해 자살위험 징후, 대처법 등 자살 예방에도 기여해 눈길을 끌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느끼고 일상 속 숲 조성을 위해 내 나무를 갖고, 심고, 가꾸는 일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주남아공한국문화원과 주이집트한국문화원,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현지에서 다양한 한국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6월 4일과 5일 우리나라에서 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전에 현지에서 다양한 한국문화행사를 통해 한-아프리카 교류와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2023 해외 한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 권역(남아공, 이집트) 내에서 드라마, 영화, 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등 여러 분야의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문화의 활발한 진출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에 아프리카 3개 문화원에서는 이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뿐 아니라 전통 탈춤과 현대무용, 고미술전과 멀티미디어 작품 전시 등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문화를 깊이 있게 소개한다.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3 유엔참전기념행사’에서 유엔 참전국의 국기를 담은 한복 패션쇼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20.(ⓒ뉴스1) 한식과 한복, 문학, 태권도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컬처를 확산하고 문화협력도 강화한다. 주남아공한국문화원은 다채로운 한국 문화행사의 막을 열었
스마트폰으로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약사법령 등에 따른 첨부문서 내용인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식품의 보관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QR코드로 안내하는 식품 ‘e-라벨’ 시범 사업도 운영 중이다. 한 시민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있다. (ⓒ뉴스1) 의약품 첨부문서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최신의 안전성 정보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 의약품 e-라벨은 의약품의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기업의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21일 남산면 하대1리를 시작으로 26일 남천면 산전리, 28일 압량읍 당리리에서 치매보듬마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치매보듬마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 친화적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촉장 수여, 2023년 치매보듬마을 운영 성과 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향후 치매보듬마을 조성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고조시켰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 경산시- ‘2024년 치매보듬마을’운영위원회 개최(남천면 산전리) (남산면 하대1리)
내년부터 세정제·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나뭇잎 개수’로 알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원료 유해성 정보를 4단계 등급(나뭇잎 개수)으로 평가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과 QR코드 등 모바일 앱에 연계해 표시하는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강화한다. 서울시내 대형 마트에 세탁세제를 비롯한 생활용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지난해부터 기업-시민사회-정부는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올해는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성 정보 공개 대상 품목을 2023년 43개에서 7개 늘려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 또한 유사물질 독성정보 활용으로 안전성 정보 없는 물질 수는 축소하고 안전성 평가 물질 수는 지난해 2220개에서 올해 3000개로 확대한다. 안전성 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추가 정보도 제공하는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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