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해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을 개선해 사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에 도입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 전국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경산/김근해기자] 민선8기 제18차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 회의가 8일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와 조현일 경산시장 등 22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하여, 섬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 등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주요 안건을 논의했으며, 특히 영남권 교통물류의 핵심사업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을 촉구했다. 회의 후에는 지난 5월 개관한, 고대 삼한시대 압독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복원한 임당유적전시관 견학을 끝으로 민선8기 제18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를 마무리 하였다. 협의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 한 해 동안 도내 시군의 주요 현안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준 시장군수님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와 경험을 모아 함께 성장해나가자”고 말했다. 개최지인 경산시의 조현일 시장은 “연말 각종 행사와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경산을 방문해 주신 시장군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북 시장군수협의회가 서로 연대하고
[충남/오창환기자]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 본사를 둔 HD현대오일뱅크가 새로운 투자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 대산일반산업단지를 확장해 지속가능 항공유(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를 조성하고, 핵심 플랜트 설비를 설치, 신규 에너지 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김태흠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31년까지 서산시 대산읍 대산일반산단 연접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일원 9만 9141㎡를 개발, 대산일반산단으로 편입시킨다. 산단 확장지 가운데 1만㎡ 가량은 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HD현대오일뱅크가 에너지 신산업 관련 플랜트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와 서산시는 HD현대오일뱅크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HD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석화업계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8월 서산시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11월에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고, HD현대오일뱅크가 첫 사업 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 집행 사전준비 및 올해 재정 집행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일 예산안이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회에서 의결돼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각 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이달 중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의 확정된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은 새해 1월부터 집행할 수 있게 연내에 계약, 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새 정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상황은 양호하나 마지막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의심계좌 거래를 제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업계가 5일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5.7.18 (ⓒ뉴스1) 가상자산은 초국경 거래의 용이성, 익명성, 탈중앙화 거래 등의 특성으로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돼 왔다.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초국경 범죄집단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범죄자금을 유통·은닉하는 정황이 포착돼 그동안 일부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포착한 범죄행위의 단서들을 수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거래를 심층분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실지명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최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 여대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단순한 형태의 비빌번호 사용 등으로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이들 이용자들에게 ID/PW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병원, 수영장 등과 같은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한편,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토록 법령 개정도 신속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IP 카메라가 진열돼 있다.2024.11.1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금)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화)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재수신기 점검 스프링클러 등 소화펌프 점검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상구 유도등 점검 피난·대피 기구(완강기) 점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2025.12.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자원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어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과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의에서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이날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으로 자원안보위기 대응 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원 분야 주요 기업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1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로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뒤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때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문의 : 국무조정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02-2100-22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K9자주포 수출이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양국 관계의 기반인 인적교류와 문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25일(수)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 (외국인도시민박) 가격게시·준수 의무 부재 → 가격게시·준수 의무 규정 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농어촌민박) 가격게시 의무만 존재 → 게시요금 준수 의무 규정 신설(도농교류법 개정)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5일(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식진흥원-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식(MOU)’에 참석하여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한식의 고유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한식과 한국문화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한식 세계화의 구심점인 한식진흥원과 트랜디한 감각으로 우리 문화 홍보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협업하여 한식과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더욱 매력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식이 단순한 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와 콘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①한식 및 한국 문화유산 관련 전시·체험 행사 공동 기획, ②관련 산업 동향 및 학술 정보 교류, ③ 워크숍,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④한식의 해외홍보를 위한 상품·콘텐츠 공동 개발 등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준비 중인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과 연계하여 오는 10월 ‘한식 컨퍼런스’와 대국민 한식 홍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양 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반 회의(TF)」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일시 및 장소) ’26. 02. 25(수), 16:00~17:00,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과기정통부, 문체부, 법무부, 금융위, 방미통위, 개인정보위, 검찰청, 경 찰청, 금감원 차관급 그간 정부는 범정부 전담반(TF)을 중심으로 ’25년 8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사기전화(보이스피싱)는 ’25년 10월 이후 ’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하였다. ※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 8,145건 → 6,108건(25.0%↓), 피해액 4,518억 → 3,508억원(22.4%↓) 이는 통합대응단 운영(불법 전화번호 긴급차단 시행 등), 특별단속 실시, 해외 사기전화(보이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기준 주요 내용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 수행 중 순직하면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언적이거나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예방 책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과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와 '순직군경' 예우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해당 특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인 재해보상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서비스를확대하기 위해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8억원), 대구(6억원), 경기(안양 4.5억원, 판교 1.5억원), 강원(강릉 3억원), 충북(혁신도시 1.5억원), 충남(내포 1.5억원), 경남(하동 1.5억원), 제주(2.5억원) 이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그간 서비스 체감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하여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 설문조사 결과 만족·재이용 의사 90% 이상, ‘25년 1월 → 6월 탑승객 수 63% 증가(하동) ** 고속도로 전체 시범운행지구 지정(’25년), 국내 최초 유상 화물운송 허가 예상(’26년) 올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는 올해 ITS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인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 서비스를 최초로 운영한다. 강릉시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4일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해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한다. 11일 제주시 오등동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노지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올리브를 수확하고 있다. 2023.10.11 (사진=농촌진흥청) 이번에 선정되는 운영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으로, 2년 4학기 과정의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서류 및 발표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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