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계약심사제 운용으로, 약 7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동해시가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시에서는 유사 공정의 반복에 대한 심사와 원가계산 자료 축적 등을 통해 불필요한 공정 및 물량, 요율의 과다계상, 노임ㆍ품셈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는 한편,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는 등 계약 금액을 낮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울 기울이고 있다. 이에따라, 계약심사가 시행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비 976억원을 심사해 4.78%인 46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는 지난 3월말까지 각 부서의 공사·용역과 물품구입 등 34건, 90억원의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결과, 지난해 대비 2.71%가 증가한 7.58%로 6억 8천 5백만원을 절감했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계약심사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지속적인 심사기법 향상을 통해 계약심사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
(한국방송뉴스(주)) 교육경비 등 교육관련 예산을 지난 1/4분기 중 총 23억3천3백만 원을 집행하여 당초 목표액 17억6천6백만 원 대비 132.1%를 집행했다고 태백시가 밝혔다. 이 결과는 태백시 지방재정조기집행 결과에서 나타났으며, 교육지원과에서 1/4분기 중 집행한 1억 원 이상 주요 교육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경비 지원 사업 진로교육분야 6억2백만 원을 전액 조기집행 하였고, 외국어교육분야는 5억2천만 원 중 3억5천6백만 원을 집행하는 등 교육경비분야에서 총 9억5천7백5십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당초목표액 6억7천3백만 원 대비 142.2%를 조기집행으로 관내 25개 초중고교에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 등 학력향상과 동아리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고교생들의 대입 및 진로교육 등 교육환경개선에 쓰이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출신 우수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진학 시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 강원학사 건립 부담금 3억 원을 조기집행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제1 강원학사에 이어 금년 하반기부터 추가로 제2 강원학사(강북)에 지역출신 학생들이 입사하는 길을 열기도 했다. 또한, 초중고교 학교급식을
(한국방송뉴스(주)) 양구의 대표 봄나물인 곰취가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된다고 군이 밝혔다. 지난 3월초 일부 농가에서 첫 생산돼 온라인과 전화주문을 통해 판매되던 양구 곰취는 지난달 말부터 서서히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금주부터 출하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생산량 증가와 함께 판매가격도 인하돼 지난달에는 1㎏ 한 상자에 1만5천 원이었으나 양구 산(産)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양구명품관에서 현재 1㎏ 한 상자에 1만 원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배송비는 2800원이다. 양구 곰취는 지난해 100여 농가가 24.5㏊에서 204톤을 생산해 20억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올해에는 120여 농가가 약 25㏊에서 210톤을 생산해 20억여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구 곰취는 다양한 음식과 풍미가 잘 어울려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쇠고기나 삼겹살 등 육류를 구워서 곰취에 얹어 쌈을 싸먹으면 고기의 느끼함은 사라지고, 입 안에서 곰취 특유의 향과 쌉싸름한 맛이 퍼지면서 입맛을 잃은 사람들까지 매료시킬 만큼 식감이 매우 좋다. 곰취를 살짝 데친 후 볶아 먹어도 맛이 좋고, 곰취를 오랜 기간 즐기기 위해
(한국방송뉴스(주))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을 오는 29일(금)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고 양구군이 밝혔다. 올해 계획된 사업량은 밭 434㏊이며, 지원대상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 경사도 14% 이상이며,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 리)이다. ㏊당 지원기준은 밭이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이다. 군(郡)은 신청을 접수하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12월경 지급대상지를 확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군(郡)은 지난해에는 572농가, 406㏊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실시한 바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춘천시는 올해 교육경비로 2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시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 춘천교육지원청이 신청한 사업계획을 심의해 26개 사업에 28억3395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일선 학교 시설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지원 사업은 △교육청 프로그램 3개사업, 2억6220만원(청소년 해외어학연수 1억3000만원, 방과후학교 1억,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3220만원) △일선 중고등학교 시설개선 23개사업, 25억7175만원이다. 한편 시는 올해 친환경 학교급식비로 35억5400만원, 통학교통비로 2억1000만원을 포함, 총 66억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한다.
(한국방송뉴스(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처음으로 11(월)~12일(화) 이틀에 거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를 포함해 총 4개 분야 이행기구 회의를 개최하여 발효 초기 이행현황을 점검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11일(월)에는 양국 간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 모색과 검역 분야 상호 관심 사항 논의를 위하여 제1차 경제협력위원회와 제1차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위원회(SPS 위원회)가 개최되며, 투자분야에 대한 후속협상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별도의 실무협의(과장급)도 갖게 된다. 이튿날인 12일(화)에는 자유무역협정 발효 초기 상품분야 교역현황 점검, 업계 애로사항 등을 주요 의제로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가 열린다. 특히,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에서는 2016년 1분기 동안의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효과 등 이행현황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발효 초기 단계에 철저한 이행 점검이 요구되는 통관, 원산지 등 분야에서의 업계 애로사항과 그 밖의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위원회에 우리측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베트남측은 레 안 하이(Le An Hai)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 부국
(한국방송뉴스(주)) 관내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인 문어자원의 증식을 위해,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문어 산란·성육장 조성에 나선다고 동해시가 밝혔다. 해역별 주요어종의 자원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시에서는 문어 산란·성육장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 심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2019년까지 5년간에 걸쳐 국비를 포함, 매년 12억원씩 총 60억원을 투입 할 계획으로, 묵호항 수변공원 동방 약 1.5Km 해상에 30ha 규모의 문어 산란 및 성육장을 조성하게 된다. 시에서는 사업시행에 앞서 묵호동 연안해역에 대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해저지형, 문어 자원량 등 문어 산란·성육장 적지조사와 함께 인공어초 및 구조물을 활용한 산란·서식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서식 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폐그물·쓰레기 등을 수거 할 계획이다. 또한, 통발 및 연승어구 등을 활용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통한 불법어업 행위 예방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병래 해양수산과장은 “2019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6일(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 및 제출자를 규정한 고시를 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인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와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구체적인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범위와 제출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군별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다국적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에는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해진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제
(한국방송뉴스(주)) 「BEPS 대응지원센터」는 오는 14일(목) 전경련 대회의장에서 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진행상황 안내 및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조세재정연구원이 BEPS 프로젝트 중 이전가격 문서화 개요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최근 다국적기업의 역외 투자가 증가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과세당국이 세원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국가별로 수행한 사업내용을 공개하도록 국제적 공조를 한다.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분석 등을 위해 개별기업보고서(로컬파일), 통합기업보고서(마스터파일), 국가별보고서 도입 권고한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은 각국 상황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등을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가 2016년에 새로 도입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방법을 안내한다. 다국적기업 계열사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과세연도분부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고시 제정사항 등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BE
(한국방송뉴스(주))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전주시가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공개된 총 71건의 중점관리대상사업에 이어, 올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선정된 54건의 시정 주요정책과 현안을 포함한 총 125건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시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등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U-20문화월드컵 특화 및 개최효과 극대화방안수립 연구용역’ 등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조례 제정·개정 등 해당기준사업 외에도, 공공급식센터 구축·운영 등 시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현안을 추가 공개해 ‘더 시민속으로!’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이 알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충실한 사업내역이 공개되도록 매월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점검하고, 담당자 변경 및 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해 정책의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의 신뢰가 쌓여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바
(한국방송뉴스(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 토지 28만3,2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에 대한 의견을 5월 2일까지 접수받는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및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종합민원과,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와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받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게 되며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Tel.859-5854,5865,5363, Fax 859-5076)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8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2016년 복지예산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무주군이 밝혔다. 이날 교육은 복지예산 부정수급 근절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과 복지시설 및 단체 임직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보건복지부 감사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조재훈 사무관이 강단에 서 △복지재정 및 부정수급현황과 △발생원인 및 유형, △정부의 복지부정 근절 방안과 △복지종사자의 사명감,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 등을 강의했다. 황정수 군수는 “무주가 이 만큼 건강하고 이 만큼 따뜻해질 수 있었던 것은 나보다는 이웃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먼저 희생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 자리가 각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사명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로 인해 무주가 더욱 깨끗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이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관내 313개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22개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난해 1백여 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무주군 사회복지예산의 31.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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