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윤종규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어가소득 5000만 원 달성,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정부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합동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제시하고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000만 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300’ 사업 추진 등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올해 7월 설립되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 신조를 지원해 해운-조선 상생을 도모하고 항만 재개발 등에 2조 20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한다. 또한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으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영어정착금(월 100만 원), 창업·주택자금(500억 원)을 지원해 청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사우동에 소재하는 김포아트홀에서 ‘2018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하는 공동설명회로 시,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에서 나와 2018년도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사업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기관별로 전문가가 자금, 기술 개발, 창업 지원 등에 대한 기업별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자금난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상공인을 위해 44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며, 업체당 한도액은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이라 전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연 주무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원시책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중점 발굴하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로 구성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1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학재·윤관 석 의원,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천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재·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인천상공회의소 김기완 상근 부회장,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남흥우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이 창운 인천YMCA 회장 등 소통네트워크 참여단체 대표 및 시민들이 참석할 예 정이다. 토론회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결항율(2010년 3.9%, 2016년 2분기 23.5%)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운항 안전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항 인 근에 항공정비단지(MRO)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개최되 는 자리이다. 항공정비산업의 경쟁력과 발전방향(최정철 인하대), 인천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의 필요성(양해구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인천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 지원 방안(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다. 지정토 론자로 최문영 인천YMCA 정책실장, 임병기 인천국제공항공사 미래사업추진실 장, 조인권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 우려에 대비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성공적 안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1월 보수가 지급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아직 1월분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업이 많아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업이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1월분 보수를 지급하는 만큼 각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기존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대책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유통산업법 등에 대한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866억 원의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저감·자원화 및 기후변화 적응분야에서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을 확보, 혁신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이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일산화탄소(CO)를 활용한 개미산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작년(789억 원) 대비 9.6% 증액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올해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및 신(新)기후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올해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요 기후기술 분야인 연료전지와 이차전지에 58억 원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을 기획하고 국내 기후 기술을 개도국에 수출·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도국 현지 사업화 과제도 7억 8000만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신규 과제뿐만 아니라, 기후기술을 통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 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이외에도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 도 담겨 있다. 또한, 공정위가 이번에 개선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제정(1개) 철근가공업 개정(8개) ①건축물유지관리업 ②건축설계업 ③디지털 디자인업 ④제품･시각･포장 디 자인업 ⑤환경 디자인업 ⑥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⑦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 ⑧엔지니어링업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부당특약을 통한 비용전가 금지 규정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 한 규정이 많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게 하고, 특히, 금년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이 민선6기 지난 4년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총 109개 기업체 유치와 2394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2개 업체 528명 ▲2015년 29개 업체 695명 ▲ 2016년 29개 업체에 655명 ▲2017년 29개 업체에 516명 등 연도별로 평균 27개가 넘는 업체와 6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이를 일자리 즉 고용인원으로 세분화해 보면 ▲고용인원 5명미만 기업체는 12개 업체 ▲고용인원 9명 미만 기업체는 21개 업체 ▲고용인원 19명미만 기업체는 33개 업체 ▲고용인원 49명 미만 기업체는 29개 업체 ▲고용인원 50명이상 기업체는 14개 업체로 파악됐다. 입주지역별로 파악하면 ▲기 조성된 산업단지에 64개 업체 ▲개별입지가 32개 업체 ▲농공단지에 13개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유치한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제철(주) 1, 2공장으로 고용인원도 770여명에 달한다. 예산군이 109개 업체를 유치한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는 물론 수도
[한국방송/윤종규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시험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해수부가 발주한 항만·어항시설 설치사업 및 연안정비사업이다. 해수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인증을 받아 건설분야 일반에 적용되는 신기술 외에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등에 근거해 개발된 신기술 등 폭넓은 범위의 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발주청은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경제성·시공성·품질향상·안전성·유지관리성·친환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 평가한다.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기술적 가치가 높으나 아직 실증이 이뤄지지 않은 신기술 등을 매년 심사·선정하고 이를 발주청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1월 12일(금) 9시 29분(인도 현지시각, 한국시간 12시 59분)에 큐브위성 5기를 인도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 서ISRO(인도우주연구개발기관)의 발사체(PSLV)를 통해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큐브위성은 낮은 개발비용에도 상용급 위성에 준하는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여 세계적으로 활 용 확산 추세에 있는 초소형위성으로, 이번에 발사한 큐브위성 5기는 「2012, 2013 큐브위성 경연 대회」에 선정된 5개 우수 팀이 직접 제작·개발했다. 「큐브위성 경연대회」는 과기정통부 주최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인선) 주관으 로우주문화확산과 대학(원)생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12년부터 시작, 총 4회를 개최했다. 대회 선정 팀은 우주 급 큐브위성 설계부터 제작, 우주환경시험, 위성 배송 및 발사관 장착까지 개발 전 과정을직접 수행한다. 특히, 이번 발사는 국내 최초로 5기의 큐브위성이 동시 발사된 것으로, 8차례 발사지연 등 우여곡절 끝에 발사에 성공했다. 최초 발사 계획은 ’15년 12월이었으나 미국 SpaceX사의 Falcon9 발사체 준비 지연 등으로 약 2년 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등 80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집중하고 평가 방식 혁신 등 집중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또한 평가 모든 주기에 걸쳐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 등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80대 핵심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관리 역량에 집중한다. 기존에는 지난해 기준 1415개 재정사업에 관한 사업부처에서 자체 평가하고 기재부에서 메타평가했지만, 앞으로는 80대 핵심사업을 선별하고 그 집행과정과 결과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도록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재정사업의 단기(1년)마다 직접적 산출목표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분배·선순환 등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3년 단위 중기 결과목표 평가도 병행하기로 했다. 평가방식 혁신으로 성과제고와 함께 지출 혁신을 뒷받침한다. 1년에 한 차례 전년도 성과를 서류 중심으로 확인·점검하는 기존 평가방식을 개편해 3년 동안 분기별 집행과정을 현장중심으로
[한국방송/김동현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실시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사업으로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녹색건축물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자 기획했다. 올해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총 8억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종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구상 단계에서 내진성능 평가 및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건물 노후 진단을 바탕으로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기획 지원 사업’과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공단계에서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번 공모에는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하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이들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혁신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정책기획단(회의 주기 : 수시)이 철저히 민간의 관점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실행 계획도 민간을 중심으로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출된 과제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히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정책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복안이다. 정책기획단은 정책 대상에 대한 원스탑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상별 4개 분과와 함께 전체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기능별로 구분된 2개 TF로 구분돼 운영된다. 4개 분과에는 정책 대상별로에 구분된 중소기업 분과, 창업·벤처 분과, 소상공인 분과가 있고 3개 분과를 총괄·조정하고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총괄 분과가 있다. 아울러, 정책진단TF는 조직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협업활성화TF는 기업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과제발굴이나 해결방안 제시 등 민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6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