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 도일동 일원에 개발 중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 단지의 기공식(5월 21일) 개최에 이어 30일 서울 양재동 The– K호텔에서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내 대학교용지인 가칭‘브레인시티 테크노파크’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권영화 평택 시의장을 비롯하여 사업설명에 관심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 건설 시행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업설명회는 평택시가 추진 중인 대학교용지 활용방안용역의 일환으로, 평택도시공사의 브레인시티 사업경과 설명과 브레인시티 PFV의 ‘브레인 시티 테크노파크’의 개발방향과 사업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설명회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과 의견은 향후 브레인시티 테크노파크 사업공모의 규모와 방향 설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택시는 연내 사업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2조 70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경기도 일반 산업단지 최대인 4만 8,300㎡(146만평) 규모로 조성될 계획으로 총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가 산업시설용지를 개발 및 분양한다. 2단계에서는 브레인시티프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례1) 독거노인 A 씨는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좁은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 · (사례2) 아내와 이혼한 B 씨는 9세 아동을 키우면서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원 반지하 원룸에 거주 중이다. 9000만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으나 보증금 500만원을 모아야 해 입주를 3년째 미루고 있다. A 씨나 B 씨와 같이 그동안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하고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한국방송/남용승기자] 옥탑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이 줄고 자기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등 우리 국민의 주거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효과가 일부 체감되기 시작한 것으로보고 있다. 다만 수도권 중심으로는 여전히 내 집 마련에대한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지속 추진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옥탑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이 줄고 자기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등 우리 국민의 주거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50.9%로 2017년의 47.9%보다 3%포인트 올랐다. 신혼부부 중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점유율) 역시 1년간 44.7%에서 48%로 상승했다. 신혼부부 가운데 약 절반은 결혼 후 5년 내 자기 집을 사서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신혼부부 가구의 월세(32.2→31.7%) 비중은 감소했다. 청년 가구의 주택은 대부분 임차(7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통해 2022년부터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순차 공급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대기수요가 늘면서 당장 분양을 앞둔 아파트들이 직격탄을 맞게 생겼다. 대출규제와 고분양가로 청약이 예전같지 않은데다 대규모 공급까지 예정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3기 신도시는 집값을 안정시키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이다.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3차 택지지구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을 지정했다. 김 장관은 "수요와 공급 등 균형있는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을 조성하겠다"며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과 더불어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은 요동치는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한몫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8% 하락했다. 서울은 0.05% 떨어지면서 25주 연속 하락 추세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 등 세제 강화,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와 거래가 위축돼 대다수 단지에서 하락장이 이
[한국방송/허정태기자]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5만8000가구 규모의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밖에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 경기권 지구에도 4만2000가구를 짓는다. 이를 포함한 택지 총 28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 가구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 위치도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 새 신도시 입지는 고양시 창릉·용두·화전동(813만㎡·3만8000가구), 부천시 대장·오정·원종동(343만㎡·2만가구)으로 결정됐다. 고양 창릉지구는 판교제1테크노밸리의 2.7배인 135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자족용지는 경의중앙선 등 전철역 인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적화해 스타트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건설·운영해 기업을 유치한다. ◆고
[서울/장영환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하며 4개월 만에 다시 7억원대로 떨어졌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9921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7억원대에서 1월 처음 8억원을 넘어선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7억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강북 14개구(강북권역)의 평균 매매가격은 1월 6억3101만3000원에서 4월 6억2592만5000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강남 11개구(강남권역)도 9억6063만7000원에서 9억4481만9000원으로 떨어졌다. 강남구는 평균 매매가격이 1월 16억1796만1000원에서 4월에 15억8201만1000원으로, 서초구는 올해 1월 15억5551만5000원에서 4월에는 15억2779만8000원으로 떨어졌다. 중간 가격을 의미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도 1월 7억8619만원에서 4월에는 7억7704만8000원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아파트 평균가격도 계속하락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월 8억4025만원에서 4월 8억1131억원으로, 중위가격은 8억4025만원에서 8억2574만원으로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산지전용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 남양주시로부터 백봉지구 주택건설 공사 중지명령을 받아 부도위기에 처한업체가 구제받게 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2,894세대의 분양계약이유지돼 입주자들의 불안이 해소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3일 오후2시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민원인,남양주시 및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가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공사 중지명령으로부도위기에 처한A업체를 구제하는 조정안을 채택해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2,894세대 입주자들의 불안을 해소했다.이날 조정에 따라경기도 남양주시는 해당 사업장의 특별한 사정을감안해A업체가 주택사업 공사 중지명령 처분 없이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한강유역환경청은A업체가 남양주시를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신속히 평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A업체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향후1개월 이내 남양주시에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앞서 경기도 남양주시 백봉지구 주택건설 사업부지는 서울리조트(주)가1993년12월에 일반스키장 허가를 받아 회원을 모집해 운영해오다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부도가 나면서 장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유사한 5.2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02%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호 공시가격의 결정·공시를 발표한 뒤 인터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광주·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울산·경남·충북·경북·부산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고 이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지난 3월 14일~4월 4일 청취기간 동안 전체 2만 8735건이 접수(상향 597건, 하향 2만 8138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했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9년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지자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복지 복합시설로 건설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 어르신들은 문턱제거, 동작감지 센서, 응급 비상벨 설치, 주방 및 욕실가구의 낮춤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 주택에 거주하며, 1층에 위치한 복지시설에서 물리치료, 헬스케어, 체력단련, 취미활동, 경로식당, 텃밭 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와 공동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 공모 설명회에 참석해 (구)군청별관 유휴부지를 사업대상지로 발굴하고 2월초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발 빠르게 방문해 지역여건에 맞는 임대주택의 규모,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지난 3월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현장조사,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입지적정성, 수요타당성 등 종합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예산 주교지구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은 군과 한국토지주택
[한국방송/김국현기자] # 아침에 일어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에서 편리하게 세수를 하고, 단지내 텃밭에서 배추가 크는 것을 바라본다. 점심에는 아파트 1층과 바로 연결된 복지관에서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물리치료실에서 허리 치료를 받는다. 게다가 저렴한 임대료까지, 이렇게 좋은 노후 세상이 있을까. 서울 강북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등 전국 총 12곳에 ‘고령자복지주택’ 1313가구가 들어선다.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오는 2021년부터 입주자모집을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역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 강북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등 총 12곳을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부터는 고령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2019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난 3월까지 임대주택 규모, 재원분담 방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층의 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후보지 총 6곳 1170가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은 창업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지원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지자체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과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자체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5곳과 창업지원주택 1곳으로 사업가능성 및 입지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 천안 역세권 150가구. (사진=국토교통부)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 성남위례, 천안역세권 등 4곳은 IT·BIO 등의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일자리허브센터·인큐베이팅 센터 등과 연계되며, 진주상평공단은 항공우주시험센터·항공전자기술센터 등 항공 R&D 클러스터와 연계된다. 창업지원주택인 안산고잔은 입지가 우수하며 창업지원센터·청년창업큐브·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시설과 연계돼 청년 창업가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일자리와
[예산/한용렬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럭에 공급하는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LH아파트는 국민임대 604세대(전용면적 26㎡ 192세대, 37㎡ 276세대, 46㎡ 136세대) 규모로 2020년 3월 입주 예정이다.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자세한 입주자격 여부는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주택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 또는 예산군청 홈페이지(http://www.yesan.go.kr)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에서 운영하는 내포신도시 RM6블록 분양상담소(LH내포스타힐스 119동 101호, ☎041-631-0092, 0093)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같은 기간 해당 읍·면행복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영구임대아파트와 중복 신청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예산지역에 공급하는 첫 국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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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11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