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다. 희망자는 농식품 바우처 공식 누리집(www.foodvoucher.go.kr)이나 ARS(1551-0857)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도 된다.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제공받게 된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히 바우처 지원 금액은 해당 월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최초로 노인일자리와 건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협력 기반으로 추진하는 노쇠 예방 노인일자리 사업 '하하 건강파트너'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142명의 건강파트너들은 ‘하하 마을건강센터’에서 시민들의 노쇠 예방사업인 ‘건강업(UP)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201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지역밀착 건강관리 기관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 센터들은 ‘하하 마을건강센터’로 불린다. 마을건강센터의 노쇠 예방사업인 ‘건강업(UP)사업’은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2024년)에는 마을건강센터 전역으로 확대됐다. 시는 올해부터 마을건강센터에 ‘하하 건강파트너’를 배치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시의 대표 사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 '노쇠'의 정의 > - 노쇠란, 질병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노화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돼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감소한 상태를 말함.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장애, 심지어 사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올해는 '하하 건강파트너' 사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간판 모습. 2025.2.5. (ⓒ연합뉴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리터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에 대해선 133원(23%) 낮은 리터당 448원이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47원을 인하한 리터당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탄소 다배출 노후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섬유 기업에 최대 1억 원의 전환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일부터 국내 섬유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대구국제섬유박람회(Preview In DAEGU)'를 찾은 울산대 의류학과 학생들이 원단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2024.3.13. (ⓒ뉴스1) 섬유산업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과 함께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 원단제조와 염색 과정에서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의 탄소가 배출된다. 특히, 국내 섬유업계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88.6%)이 높아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023년부터 저전력모터, 폐수열교환기 등 저탄소설비로의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섬유제품에 대해 2027년부터 디지털제품여권(DPP:DigitalProduct Passport)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글로벌 섬유·패션 바이어들도 공급망 기업에 대한 탄소 산정·감축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력량계, 유량계 등 에너지 사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5일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김을 굽고 있다.2025.1.14(ⓒ뉴스1) 첫 현장점검은 이날 전남 목포 지역에서 실시하며,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이날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과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수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학장 이헌수)는 42경산 교육생들의 취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GSIA 특강 & 기업설명회’를 지난 1월 21일과 2월 4일, 2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소프트웨어 업계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며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특강 & 기업설명회는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및 백업 솔루션 분야에서 글로벌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제트컨버터클라우드의 민동준 대표와 소프트웨어 테스트 자동화 및 품질 보증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슈어소프트테크㈜의 오승욱 부사장이 강연을 진행하였다. 1월 21일 진행된 첫 번째 강연에서 민동준 대표는 ‘ZERO에서 1,000억 가치 이상의 스타트업을 만드는 여정’을 주제로 창업 초기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경험 공유, 기업 성장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노하우 소개 및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보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트컨버터클라우드의 성공 사례를 통해 교육생들에게 스타트업 성장 모델을 제시하였고, 2월 4일에 열린 두 번째 강연에서는 오승욱 부사장이 ‘SW Testing의 모든 것: 기본 개념부터 A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4년도 인천공항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이하 Sea＆Air)실적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23년 9만8천톤 대비 20％ 성장한 11만 8천톤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Sea＆Air 화물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전자상거래 상품이 인천공항까지 해상을 통해 운송된 후,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해 전 세계로 배송되는 물류 체계이다. 인천공항의 우수한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 및 전 세계 192개 도시(24년 12월 기준)를 연결하는 허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Sea＆Air 최종 목적지는 북미(42％), 유럽(28％) 등 원거리 지역의 국가가 계속해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신흥 지역이 전년 대비 67％나 증가하며 점유율 30％를 달성함으로써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에 힘입어 최종 도착지 국가 수도 23년도 35개국에서 24년도 47개국으로 대폭 증가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에 도착하는 항구별 실적은 인천항(37％)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디자인진흥원(원장 강필현)은 오늘(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25년도 부산 도시브랜드 파트너스'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 도시브랜드 파트너스’는 부산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기업 및 단체로, 우수한 제품을 가졌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기업에 도시브랜드의 힘을 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부산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부산 도시브랜드 파트너스'는 시 도시브랜드를 활용해 단순한 상품 판매를 위한 팬 상품(굿즈) 제작뿐 아니라 상호 협업을 통해 전문 분야를 살린 특화 콘텐츠를 개발·협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팬 상품(굿즈)과 콘텐츠는 부산 브랜드숍과 공공기관 매장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며, 대규모 행사에서는 시를 대표하는 방문 기념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 콘텐츠와 협찬을 통해 상호 협력을 도모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세정그룹이 도시브랜드를 적용한 의류를 기탁하고 ▲㈜옹골찬사람들은 도시브랜드를 기반으로 가상 모형(디지털 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이 지난달 23일 지난해 같은 기간(65억 원)보다 18배 증가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이 1164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65억 원)대비 18배 증가한 수준으로, 전년도 1000억 원 기록 시점이 6월 17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거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월 30일 공식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거래금액으로 목표액인 5000억 원을 훌쩍 넘는 6737억 원을 기록했고, 농가수취가 3.5% 증가, 유통비용률 7.4%p 감소라는 성과를 보여준 바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서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2024.5.13.(ⓒ뉴스1) 올해 온라인도매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는 지난해 추진했던 ▲가입 요건 완화, 거래 부류 폐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이용자 대폭 확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 ▲이용자들의 온라인도매시장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2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비용 부담 확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기존 사업인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작년보다 지원금액을 20만원 늘려 시행할 계획이다. 2025년 총사업비 24억 원 규모의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2023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2024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전년도(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총사업비는 16억 5500만 원이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며, 임대료 지원사업은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단,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수경시설(인공폭포)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지역에너지절약시설보조(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경시설에너지효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각 관리부서에서 기존 수동제어 방식으로 개별 운영하던 인공폭포에 대한 비효율성 단점 개선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고장과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처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완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인공폭포별 양방향 데이터 수신으로 실시간 점검과 운영 상태 등 파악 및 우천, 운영 정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해 제어와 확인이 가능해져 군의 신속한 대응 및 효율 개선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재구 군수는 “수경시설 에너지 효율 개 선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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