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494억 원을 반영한 추가지원과 새출발기금 공공정보 등록자를 위한 지원내용을 담은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 폐업지원)를 오는 29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1만 개 사에 점포철거비와 250개 사에 재기사업화를 추가 지원한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만개 사를 지원하기로 한 기존 공고에 1만개 사를 추가해 모두 4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지원한다. 재기사업화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진단, 전담전문가(PM) 1:1 심층 멘토링(10회) 지원과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소상공인 사업체 250개 사를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희망리턴패키지' 추가 공고를 2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뉴스1) 또한,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공고로 소상공인 사업체 100개 사를 모집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이하 'WSCE')」를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WSCE’는 2017년부터 시작돼 올해 9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분야 전시회로, 매년 국내외 주요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2024년) 12월 전국 지자체 및 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개최 도시 공모에서 시와 벡스코는 높은 개최 의지와 기반 시설(인프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으며, 국내외 참관객이 부산의 매력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Next City For All'이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고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한편,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특히, 대한항공, 케이티(KT) 등 대기업과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한국국제전시(대표이사 문영수)는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를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3일간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관이 협업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개최된다. 해외바이어 참가 규모가 지난해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미국, 유럽, 중국 등 51개국에서 161개사가 참가한다. 코엑스 A홀, 로비공간 등에 마련된 전시‧상담부스에는 K-뷰티기업 총 441개사가 참여한다. ‘루키 오브 더 이어’ 어워즈에서 수상한 14개 우수 뷰티기업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관이 운영되며, 부천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의 단체관도 마련된다. 또한, 뷰티 플랫폼 기업인 ‘화해’에서도 홍보‧체험존을 마련하여 K-뷰티 중소 브랜드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 기간 동안 미주 대형 뷰티 유통사(Yes Sales Inc), 영국 왓슨스 그룹의 슈퍼드러그(Superdrug) 등 해외바이어와 참가업체 대상으로 사전매칭을 통해 약 1,800건 이상의 B2B 상담을 지원하여 K-뷰티 중소기업의 수
[대구/김근해기자] 대한민국 최대의 소방안전 국제종합전시회인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오는 5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된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04년 시작된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올해로 21회를 맞았다. 그간 누적 참가기업 5,212개 사, 누적 참관객 131만여 명, 수출상담액 1조 1,866억 원을 기록하며 세계 5대, 아시아 3대 소방산업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박람회는 대구광역시와 소방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코트라(KOTRA), 엑스코(EXCO), 한국소방산업협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대기업 50개 사 포함 400여 개 소방 전문기업이 참여하며, 해외 25개국 80개 사의 바이어도 초청돼 실질적인 수출상담회와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K-소방산업, 세계로! 미래로!'로, 8개 테마별 존(ZONE)과 국가재난 대응협력관 등을 통해 AI, 로봇, 드론 등 최첨단 소방 장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진행된다. 또한 해외 소방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회의, 소방 장비 최대 사용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5년 생생 국가유산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연속 선정되어서 경산시 최대의 역사문화자산인 압독국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독국, 미래를 만나 영원불멸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이어지는 ‘사적 경산 임당동·조영동 고분군’과 지난 22일 개관한 임당유적전시관을 무대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운영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도전! 압독 문화 탐방대 △경산 가족과 함께 하는 고고원정대 △임당 유적 코스 놀이 △찾아라! 임당 고분 속 신성한 유물 등 총 4종이다. ‘도전! 압독 문화 탐방대’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업사이클링 체험키트를 제공하고, 문화유산 탐방과 연계한 플로깅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경산 가족과 함께 하는 고고원정대’는 경산시 가족센터와 협력하여 다문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임당 유적 코스 놀이’와 ‘찾아라! 임당 고분 속 신성한 유물’은 게임 형식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자세한 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AI 기반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445개 과제에 4787억 원을 투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추진 중인 297개 과제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148개 과제를 포함한 규모이며, 2023년 산업AI 기술개발 투자(1860억 원)보다 2.5배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AI팩토리 44개 과제 627억 원, 인공지능 반도체 20개 과제 216억 원, 자율주행차 82개 과제 1206억 원, 첨단바이오 80개 과제 682억 원, 지능형로봇 31개 과제 296억 원, 디스플레이 14개 과제 138억 원, 핵심소재 17개 과제 277억 원, 에너지신산업 10개 과제 74억 원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디자인 종합 박람회 '디자인코리아 2024'에서 방문객들이 현대차그룹의 AI 기반 개인형 이동수단 '다이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4.11.13. (ⓒ뉴스1) 올해 산업부는 산업AI 개발·확산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다수의 업종·기업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AI 모델을 집중 개발해 우리 기업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확실한 통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2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추경 사업은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500개 사에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 개척 등 경영자금 대출을 총 2500억 원 지원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4.24. (ⓒ뉴스1)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p, 중견기업은 1.5%p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후 친환경차 관련 수출 실적이 있고, 한국무역협회 등이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한국무역통신이 발급하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전국의 10개 취급 금융기관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취급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중소기업은행, 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현대·기아·벤츠 등 제작사에서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제작사는 이달부터 추가 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해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무상 안전점검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국토부가 전기차 제작사에 무상 안전점검을 권고하며 추진됐다. 이번 안전점검에는 현대·기아·KG모빌리티, BMW·벤츠·테슬라 등 모두 14개 사 전기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현대·기아·폭스바겐·아우디 등 일부 전기차 제작사에서는 특정 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상시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점검 항목은 고전압배터리의 상태, 배터리 냉각시스템 등 안전 관련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기차 화재 예방 등을 위해 14개 전기차 제작사가 참여하는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뉴스1) 배터리 하부 충격 여부 등 외관 상태도 함께 점검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버전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탑재한 일부 차종은 고전압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6월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 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는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 후 진행하는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전입신고 시 계약서도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처리되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제19회 부산콘텐츠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9회 부산콘텐츠마켓(이하 BCM 2025)」는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며, 50개국 700개 업체, 2,300여 명의 구매자(바이어)와 판매자(셀러)가 참가할 예정이다.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다큐멘터리,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여, 신규 해외 시장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행사는 ▲[시장(마켓)] 북유럽, 서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개척 ▲[투자유치(펀딩)] 투자자문단 사업자 연계(비즈 매칭)와 국제 공동 투자협약 ▲[대규모 학술회의(콘퍼런스)] 미디어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 전망 등 논의 ▲[부대행사] 신설 프로그램 '칸시리즈×부산(CANNESERIES×BUSAN), 제1회 아시아 숏폼 드라마 어워즈' 개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시장(마켓)]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북유럽, ▲서아프리카, ▲이란, ▲몽골 등과의 ‘국가 공동관’을 운영하고,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을 위한 ‘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아기유니콘' 기업 5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투자시장으로부터 기업가치를 검증받은 혁신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50개 기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217개 기업이 신청해 약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된 50개 사 중 86%(43개 사)는 AI·빅데이터 등 딥테크 10대 분야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균적으로 기업가치 321억 원, 투자유치금액 56억 1000만 원, 매출액 44억 원, 고용인원 30명을 기록해 투자시장으로부터 기술력과 기업가치를 검증받은 유망기업들이 선정되었다. 선정기업 중 스케치소프트는 생성형 AI를 연계한 3D 드로잉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용자가 2D 펜, 터치 입력만을 활용해 자동으로 3D 그래픽 도면을 제작할 수 있는 대화형 컴퓨터그래픽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글로벌 120개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플로우는 인휠(In-wheel) 모터 제조사로 소형·경량화가 가능한 축 방향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총 169호로, 모집지역은 경기도 22개 시·군(고양·광주·구리·김포·남양주·동두천·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성·양주·양평·여주·오산·용인·의정부·이천·파주·평택·화성)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당초에 소득요건은 70% 이하였으나 이번 모집에서 완화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의 개방기간은 5월 30일∼6월 1일이며, 신청접수 기간은 6월 10∼13일이다. 모집대상 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청약정보-분양/임대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