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연도 인근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원들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덕분에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20일) 아침 07:28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 해상에서 2.7t급 꽃게잡이 소형어선이 침수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어선에는 선장 A씨(70대, 남)를 포함해 총 3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배가 뒤집히면서 모두 바다에 빠졌지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곧바로 뒤집힌 배 바닥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인근에 있던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신고접수 17분 후인 07시45분께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구조된 선원들은 바다에 빠진 탓에 저체온증을 호소하긴 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어선 선체는 완전 뒤집힌 채로 표류 중이며, 해경은 해양재난구조대 소속 민간어선을 동원해 사고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장의 빠른 판단으로 선체가 전복되기 전 승선원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바다에 빠진 뒤 바로 뒤집힌 선체에 올라와 버텼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배에 물이 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21일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한반도 및 지역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장관(왼쪽)이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킴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하고, 앞서 두 나라 정상 간의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 합의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킴 대사대리는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킴 대사대리는 대북정책 관련 한미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MRO(유지, 보수, 정비) 확대, 함정건조 등 조선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한미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세계로 확산되는 케이(K)-김치의 위상과 수출 확대의 흐름을 공유하는 기념식과 체험행사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6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식품 분야 최초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김치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김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김장 재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기념식에서는 김치품평회 수상자 시상과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앞 광장에서 김장 재현과 체험행사가 열려 경복궁 일대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김장문화와 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후에는 세계김치연구소 주관 콘퍼런스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돼,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김치의 과학적 가치와 세계화 전략을 공유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김치의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올해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주·유럽권을 중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산시협의회(회장 석부홍)가 21일 성암산 일대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시 협의회 임원과 읍·면·동 협의회 회장단, 이사 등 120여 명이 참여해 성암산 등산로 주변에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고, 등산객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등산로 주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자연 정화 활동을 함께 진행하며 산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김동필 경산시 경제환경국장은 “경산시의 아름다운 자연과 산림은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시 차원에서 산불 예방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석부홍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산시협의회장은 “가을철 건조기에는 작은 부주의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앞으로도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산불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2030년까지 도내 어디서든 20분 내 이용가능한 수소 충전 기반을 조성 중인 가운데, 14번째 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도는 21일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1546번길 9에 건립한 남부권 최초 수소충전소에서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 백성현 논산시장, 충남테크노파크, 한국가스기술공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논산 수소충전소는 국비 42억원, 도비 5억 4000만원, 시비 12억 6000만원 등 총 60억원을 투입했다. 논산시와 (재)충남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해 올해 10월 공사를 완료한 논산 수소충전소의 하루 충전용량은 최대 1600kg으로, 이는 최대 수소차 320대, 버스 60대가 충전 가능한 용량이다. 운영·관리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7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6개 시군에서 13곳(24기)을 운영 중이며, 10개 시군 13곳(29기)은 구축 중에 있다. 다음달에는 보령시 수소충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간 동구 문화플랫폼(도시철도 부산진역 8번 출구)에서 「2025 부산-아세안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아세안 주간」은 시민, 아세안 외교 사절단, 유학생, 아세안 진출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제 문화교류 행사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시작돼, 시민외교를 활성화하고 아세안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대표이사 전용우)과 KF아세안문화원(원장 지창선)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2025 부산-아세안 주간」은 '아세안플러스쓰리(ASEAN+3) 라운지'를 주제로 열리며, '아세안의 미(美,) 아세안의 빛(光), 아세안의 창(窗), 한·중·일의 꿈(夢)'이 핵심 개념(콘셉트)으로 구성된다. 개막식은 오늘(21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아세안 국가 대사 및 주부산 외국공관장, 다문화학교 청소년 등 국내외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및 축사, 축하공연(부산대 박상용 융 무용단), 점등식 등이 진행된다. 행사 주간에는 아세안 국가와 관련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공무원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점심 식사를 마친 공무원 등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게시판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하며 신고자가 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뒤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결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 엄중 징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대한민국김치협회와 22일(토) 10시부터 18시까지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3층)에서 ‘2025 대한민국 김장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누구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김장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우수 국산 김치와 김장재료까지 생산자 직거래로 판매한다. 김장철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김치 전시·판매 코너에서는 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양파·젓갈 등 김장 주·부재료와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 수상 제품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해당 코너에는 aT 바로마켓 참여 농가 18곳과 서울동행상회 우수 농가 10곳이 참여해 김장재료부터 장류·수산가공품·과일·떡류까지 폭넓게 선보인다. 이번 체험행사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100여 명이 참여해 김치명인과 함께 김치를 담글 예정이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유정임(제38호, 포기김치)·이하연(제58호, 해물섞박지)의 시연과 지도로 진행되며, 외국인 체험객을 위한 통역 인력도 배치된다. 아울러 행사장 내 김치문화홍보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21일 개최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해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채널을 공식 가동했다.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시는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구암동(동장 박수현, 주민자치위원장 김정섭)은 21일 자매결연 지역인 창원특례시 구암1동 자생단체 대표단을 초청해 친선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두 지역은 ‘구암동’이라는 같은 명칭을 공유할 뿐 아니라 각각 ‘마산 3.15민주화운동’과 ‘군산 3.5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지난 2007년 ‘동상동몽’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활발한 왕래로 이어오던 교류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으나, 이번 행사로 그동안의 공백을 딛고 5년 만에 본격적인 만남이 재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양측 대표단은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관람을 시작으로 철길마을, 말랭이마을, 고군산군도 등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오랜만에 다시금 군산을 방문하게 된 창원 대표단은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정신적 유대가 더욱 깊어진 것 같다.”라며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 김정섭 구암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교류가 “주민 중심의 소통과 상생협력을 다시금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 관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강원 인제군 산불에 대해 보고받고 지자체와 관계 기관에 신속한 초기 진화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대피 권고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력을 적극 동원할 것을 준비했다. 20일 오후 강원 인제 기린면 현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소방 당국 등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특히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대피 주민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와 대피 장소를 신속히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대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피소 운영과 응급 구호물품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에는 지자체·소방청·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선 구축과 위험지역 사전 정비를 병행하도록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장시간 진화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진화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9-20일 이틀간 도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데이터 분석 교육’을 진행했다. 생성형_인공지능(AI)_활용_데이터_분석_교육 이번 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무원의 민간·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실무형 데이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최신 인공지능 동향 △프롬프트 작성 △민간데이터 기반 분석 주제 발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통계·머신러닝 분석 실습 △생성형 인공지능 보고서 작성 등이다. 도는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Google Gemini’, ‘Napkin AI’, ‘Genspark’ 등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전처리하고, 행정 적용 가능성까지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였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19-20일 이틀간 도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데이터 분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