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지역의 온라인 창업허브시스템인「대구창업지원포털」(http://startup.daegu.go.kr)을 오는 12일(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한다고 대구광역시가 전했다. ‘대구창업지원포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우수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지역 기업가들에게 사업추진 단계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이다. 지난해 4월 지역의 창업지원기관들의 모임인 ‘대구창조경제협의회’에서는 지역 내 창업 관련 정보가 기업지원기관, 금융기관, 연구소, 대학 등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산발적·단편적으로 제공되어 창업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편하게 찾아보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40여개 창업관련 지원기관들의 협조하에 지난해 8월부터 창업지원포털시스템 구축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구축 완료 후 2개월 동안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자 및 지원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베타테스트 실시 및 콘텐츠 보강을 진행했다. 새로 오픈 될 ‘대구창업지원포털’은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1:1
(한국방송뉴스(주)) 주력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우리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11일(월) 오전 8시 서울 벨레상스 호텔에서 신산업 민관협의회 발족과 함께, 1차 회의를 열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주력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존 세계적 산업 판도를 뒤바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산업이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민관 공동 논의의 장이다. 협의회는 주형환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산업, 기술, 연령, 학제, 기업규모 등 각계각층 대표들 33인으로 구성했다. 주 장관은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산업단지 수출 카라반’, ‘소비재 수출 대책 수립’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먹거리와 대체 수출주력 품목 발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향후 미래산업 트렌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산업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다자간 협상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이 단일화되는 추세 속에서 선도자(First Mover)가 되고, 그 이익을 지속하기 위한
(한국방송뉴스(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전북센터’)는 지난 2014년 11월 출범해 현재까지 1,537건의 멘토링·금융·법률·특허 상담 등 원스톱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102개의 창업·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고, 65.5억 원의 투자유치, 창업기업 신규채용 89명 및 매출증가 233억 원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전북센터는 탄소를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재-중간재-복합재 성형·가공-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탄소밸류체인 중 취약 분야인 중간재 및 복합재 성형관련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해 왔으며 그 결실을 맺고 있다. 효성은 전북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탄소 소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약 500평 규모로 20개의 업체 입주가 가능한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를 개소·운영 중이다. 전북센터는 지역의 풍부한 농생명 자산을 기반으로 역량 있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상품화(디자인, 마케팅 등) 및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23개 기업에 디자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몰(G마켓, 옥션 등)에 91개 상품을 입점 지원했다. 코튼퀸은 기능성 섬유 생산·편직 기업으로 전북센터와 효성의 지원으로 고기능성 섬유개발 및 판매처 확보,
(한국방송뉴스(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융합신산업육성’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ICT 융합세상의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딤돌 사업인 ‘융합보안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밝혔다. ‘융합보안 시범사업’은 최근 ICT 융ㆍ복합의 가속화로 사이버상의 보안위협이 현실세계로 확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확산을 통해, 국민생활 에서의 위험을 최대한 낮추어 안전한 ICT 융합 서비스 이용환경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교통·금융 등의 분야에서 총 5건의 과제가 선정돼 관련 보안기술·서비스 개발 및 시범적용 등을 추진했는데, 이 중, 3건(교통분야 2건, 금융분야 1건)의 경우, 기술개발·시범적용이 완료된 직후 사업화에 성공했다. 올해에는, 정부와 민간의 매칭펀드(정부지원 70%한도) 형태로 4건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고, 공모기간은 8일(금)부터 오는 5월 6일(금)까지다. 공모에 대한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www.kisa.or.k
(한국방송뉴스(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K-ICT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7일(목) 국내 사물인터넷(이하 IoT)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2016년 제1차 ‘IoT 글로벌 민·관 협의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혔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 방향 및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 민·관 협의체 회원사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협의체 운영위원들은 최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로 이전한 K-ICT IoT 혁신센터를 둘러보고 ▲IoT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IoT 실증 사업 ▲IoT 진흥주간 등 올해 진행될 IoT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IoT 생태계 활성화와 IoT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협의체 참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IoT 생태계 내 기업·기관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운영위원회 이후에는 IoT 스타트업·중소기업과 글로벌 민·관 협의체 참여기업이 함께하는 「IoT 파트너스데이」
(한국방송뉴스(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충북센터’)는 지난 2015년 2월 출범해 현재까지 101개의 창업·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고, 317건의 특허이전, 54억 원의 투자 및 금융·특허·생산기술·법률 분야에 대한 원스톱 상담 서비스 895건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센터는 ‘K뷰티‘, ’바이오’, ‘친환경에너지’의 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보육기업과 전담기업 LG의 산업 밸류체인(Value Chain)이 결합되어 서로의 매출신장과 사업확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생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충북센터는 벤처캐피탈, 금융기관 등에서 투자 받기가 매우 어려운 초기 바이오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전용펀드를 조성·운용하는 동시에, LG생명과학의 전·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바이오 멘토단 운영 및 바이오 테크페어 행사 등을 통해 지역내 유망 바이오벤처의 발굴·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바이오 전용 펀드를 통해 GPCR과 엠모니터에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투자했다. 또한, 바이오 벤처의 자금 조달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한국방송뉴스(주)) 2017년도 국비확보 목표액 1,330억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4월 11일(월) 시장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에 큰발을 내딛었다고 삼척시가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17년도 국비신청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그동안 3회에 걸쳐 시장 및 부시장 주재하에 대책보고회를 가지면서 신규 및 공모사업 664억원을 포함한 총 1,966억원을 ’17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장 등 지휘부가 중심이 되어 신청된 국비가 보다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정부예산 준비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 해당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주요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각 부처 예산 신청시에 삼척시의 현안사업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4월 11일(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차례로 방문, 관련예산 관계관들과 면담을 갖고 지난해 확정된 이사부역사문화창조사업의 지속적인 국비지원과 올해 신규 공모중인 근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도지구 선정 및 ‘17년도 지특회계 시군구자율편성사업 반영 등을 적극
(한국방송뉴스(주)) 삼척시와 삼척동해태백 산림조합에서는 금강송 군락지로 울창한 자연 숲을 갖춘 미로면 활기리 일대 119ha에 총 113억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등 대규모 힐링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림휴양산업의 활성화로 전국의 힐링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주민 소득창출과 연계되는 방안으로 사업을 가시화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산림조합에서 총 62억원을 투자하는 자연휴양림은 52ha 규모에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과 야영테크, 오토캠핑 등 편의시설, 산림 레포츠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고, 금년 5월말경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칠 예정으로 현재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지정고시 신청중에 있으며, 오는 7월 중 강원도에 실시설계 승인을 득한 후 2018년말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에서는 지난해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치유의 숲을 67ha 구역에 51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기본계획 및 치유인자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삼척 힐링숲 조성사업은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접목하여 테마
(한국방송뉴스(주)) 올해 11억을 투입하여 동부시장과 서부시장에는 LED 조명 교체, 중앙시장 지하어시장에는 냉난방기 교체, 주문진건어물시장 활어회센터 옥상방수 등 시설환경 개선 공사와 함께 중앙시장과 성남시장을 오감만족 단오누리시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릉시가 밝혔다. 특성화 사업으로 중기청 공모에서 선정된 중앙시장과 성남시장은 문화관광형 사업시행을 위해 김용인 사업단장을 선정하고 강릉단오문화를 입히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 추진한다. 강릉시는 문화관광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폐철도 공원화와 주차장 확충사업까지 마무리되면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만개하는 벚꽃과 함께 상춘객이 찾아올 주문진시장에는 전통시장 주차장지원 사업으로 완공한 주문진 해안주차타워 하자내용을 점검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2년 동안 세월호와 메르스 피해로 단체관광객이 줄어 침체되었던 주문진 지역경제가 항구집단상가 정비와 함께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캘러웨이골프(www.callawaygolfkorea.co.kr)가 201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국내 개막전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드라이버 사용률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KLPGA 투어 국내 개막전이 열리는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에서 골프 용품 조사 기관 씨앤피에스(C&PS)가 참가 선수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캘러웨이골프는 드라이버 사용률 1위를 차지해 NO.1 드라이버의 위상을 드높였다. KLPGA 투어 공식 기록 업체 씨앤피에스(C&PS)가 국내 개막전이 열리는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 클럽에서 참가 선수 120명을 대상으로 사용 클럽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캘러웨이골프의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선수는 전체의 41.67%인 50명으로 집계됐다. 캘러웨이골프(www.callawaygolfkorea.co.kr)가 201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국내 개막전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드라이버 사용률 1위를 달성했다. 이번 조사는 KLPGA 투어 국내 개막전이 열리는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에서 골프 용품 조사 기관 씨앤피에스(C&PS)가 참가 선수 120명을 대상
(한국방송뉴스(주))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절감을 위해 축산농장에 지능형 시설을 접목하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평창군이 밝혔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자 지능형 축산시설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력 절감을 통해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된다. 군은 지난 1월 한 달간 관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았으며, 신청농가별 현지조사를 거쳐 지원이 시급한 농장 5개소, 총사업비 30백만원을 우선 선정해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금년도 선정된 농가들은 개체보정시설, 사료자동급이시설, 축사환풍시설, 개체모니터링 시설 등 축사에 필요한 자동화시설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군에서는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19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44호의 농가에 자동화시설을 지원하였다. 군 관계자는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철원군농업기술센터는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와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품목별 상설교육을 9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농현장의 당면과제 및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영농시기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과채류 품목 편중을 해소, 작목 다양화를 유도하고, 관심주력품목 생육관리나 재배기술 향상으로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교육 관계자는 “품목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연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심있는 관내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tc.cwg.go.kr)나 철원군청 홈페이지(http://www.cwg.go.kr)를 참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지도기획(☎450-4507, 555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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