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과 LH는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록에 공급하는 LH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LH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 604세대(전용면적 26㎡ 192세대, 37㎡ 276세대, 46㎡ 136세대), 영구임대 250세대(전용면적 25㎡) 총 854세대 규모로 2020년 3월 입주 예정이다.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8.1.)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자세한 입주자격 여부는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월)부터 19일(월)까지 인터넷(LH청약센터) 또는 현장(분양상담소)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영구임대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8.1.) 현재 예산군, 홍성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자세한 입주자격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월)부터 9월 3일(화)까지이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주택토지주택공사 및 예산군청 홈페이지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9일부터 서울 종로구·서대문구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38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처음 문을 연 ‘기숙사형 청년주택’. 국토부는 올해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에서 1·2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다음달 서울 종로구 연지동과 서대문구 대현동에 3∼5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관리를 맡는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이 밀집된 지역에 마련됐다. 또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해 침실·욕실 등은 개인공간이 보장되도록 했으며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했다.입주자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다.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
[부산/박기택기자]부산시(시장오거돈)는8월1일「부산시-위워크(wework)핀테크허브센터(가칭)」의개소에앞서수도권에소재하는금융기술기업(핀테크·블록체인)들의입점문의가쇄도하자,위워크(wework)와함께7월18일오후7시해운대더베이101에서위워크부산국제금융센터점입주설명회를개최한다고밝혔다. 부산시관계자는“최근전담인력까지배치해수도권소재금융기술기업들의부산진출문의전화를받고하루에여러건상담을하는진풍경이이루어지고있다”라며단체설명회개최배경을밝혔다. 이번설명회에서부산시와위워크는현재입주가확정된25개사이외에추가입점을희망하는수도권소재핀테크기업등에글로벌플랫폼위워크및「부산시-위워크핀테크허브센터」와글로벌스타트업엑셀러레이터위워크랩스(weworklabs)를소개하고,▲부산국제금융센터에만제공되는법인세·소득세면제등특별한세제혜택,▲부산시의3년간임대료지원제도,▲글로벌스타트업들과네트워크구축등다양한혜택과체계적인지원제도에대해설명할예정이다. 그동안시는글로벌공유오피스기업인위워크와전략적으로손잡고지역금융기술기업집적화와수도권소재기업유치를위한파격적인임대료지원정책,비엔케이(BNK)금융지주협력사업,투자지원방안등을치밀하게준비해왔으며,앞으로입주기업들이글로벌유니콘기업으로발돋움할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프로그램구축등에도최선을다할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7.8~8.19)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 강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확대(2일→7일)하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②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에너지 소비량이 절반에 불과한 고층 ‘제로에너지’아파트가 인천 송도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886세대)’가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 단지. 제로에너지 건물은 고단열·고기밀 등 패시브 공법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이다.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으면 제로에너지 등급(1∼5등급)도 얻을 수 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최적 에너지 사용을 제어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갖춰 공동주택으로서는 처음으로 인증 절차를 밟아 제로에너지 5등급(에너지 자립률 23.37%)을 취득했다. 고층 아파트가 제로에너지 건물 기법으로 지어진 것도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단지 내 태양광·연료전지 등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지역에 청년 창업인과 지역전략산업 종사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4곳에 970가구 규모로 건립돼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가 구축된다. 성남시는 7월 2일 오전 10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소호(SOHO)는 영어의 ‘Small Office Home Office(소규모 사무실, 가정 사무실)’의 머리글자를 따 만든 용어로 ‘업무 공간이 있는 주택’을 뜻한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LH가 성남지역에 짓는 소호형 창업지원주택 483가구와 지역전략산업지원 주택 487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부적으로 창업지원주택은 ▲수정구 시흥동 판교제2테크노밸리 A1 블록에 200가구 ▲수정구 창곡동 59-1 위례지구에 283가구가 건립된다. 지역전략산업지원 주택은 ▲판교제2테크노밸리 E3-1 블록에 150가구 ▲수정구 창곡동 59-1 위례지구에 187가구 ▲중원구 상대원동 252-1 성남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에 150가구가 각각 건립된다. 이들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임대료를 시세의 72% 수준으로 저렴하게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36만호 중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자로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는 현재까지 35곳에 총 31만호 규모이다.주거복지로드맵(’17.1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에 따라 추진되는 성남복정 등 14개 공공주택지구(6만호)의 경우 현재 모든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지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계획이다.* 금년 지구계획 수립 6곳(구리갈매, 남양주진접2, 군포대야미, 부천원종, 부천괴안, 김포고촌2) ☞ ’18년 지구지정 → ’19년 지구계획 수립 → ’20년 입주자모집 개시 내년초 지구계획 수립 8곳(성남복정1·2, 성남금토, 성남서현, 의왕월암, 시흥거모, 화성어천, 인천가정2) ☞ ’18년 지구지정 → ’20년 지구계획 수립 → ’21년 입주자모집 개시30만호 주택공급계획(1차 ’18.9, 2차 ’18.12, 3차 ’19.5)에 따른 남양주 왕숙 등 21개 공공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창업지원주택 2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과 창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료를 시세의 72%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A1 블록에 오는 2020년 7월 입주할 수 있게 건립돼 전용면적 21㎡ 130가구, 44㎡ 70가구를 공급한다. 판교제2테크노밸리(2021년 12월 준공 예정) 내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센터 등이 인접해 창업 인프라 활용이 쉽다. 임대 보증금 5100만~9900만원, 월 임대료 22만~42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 2년씩 3번 재계약할 수 있어 거주 기간은 6년간이다. 자녀가 있으며 최장 10년 동안 살 수 있다. 입주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성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성남시 전략산업 분야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다. 기한 내 입주 추천 신청서(7월 4일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성남시청 9층 첨단산업과 사무실에 직접 내야 한다. 성남시는 자격 조건을 따져 LH에 입주자를 추천, 청년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약 1천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19일(수)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 공모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안내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 해당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등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6월 17일(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등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②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3일 공고를 통해 주거공동체 활성화와 사회경제적 약자인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알콩달콩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흥시 알콩달콩 주택’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입주자들의 주거공간이다.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택이다. 시흥시 공공의 토지를 활용, (사)한국해비타트가 공동출자해 시흥시 신천동 704번지에 건축 중에 있다. 입주자들은 주택 내 공유공간을 활용해 공동체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주거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주거 공간 이외에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이 운영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충전시설 등 공유서비스 기반시설과 함께 전용면적 47.57㎡의 투룸으로 총 1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9.6.13.) 현재 시흥시 거주자 또는 시흥시 관내 업체에 1년 이상 근무자 중 무주택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홑벌이) 및 130%(맞벌이) 이하이다.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시흥은계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340세대를 모집한다. 시흥은계 영구임대주택(7단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시흥시 은계중앙로 37(은행동)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년 5월 24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입주자격 조사와 선정을 거쳐 LH로 결과를 통보한다. LH는 심사 후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이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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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11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