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서초구 신반포18·24차 등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41개 지구에 대한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올해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 6000가구로 분기별로 모집해 대거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8일부터 전국 41곳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648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1분기에는 수도권 37곳(4945가구)과 비수도권 4곳(1538가구), 총 41곳(6483가구)을 모집한다. 향후 2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수도권 47곳(1만 4177가구)과 비수도권 22곳(5569가구), 총 2만여 가구(6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은 최대 6~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은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대학생·청년이 거주 중 취업·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허용하며,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양주옥정과 인천영종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768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양주시 옥정 지구와 인천시 영종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임대주택으로 품질 좋은 주택에서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공모지침에 추가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 내역을 근거로 공사비의 공종별 검증을 위한 절차를 도입해 사업계획 협의 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시공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공모대상지 ‘양주시 옥정 지구’ 현황 양주옥정 A5 블록은 총 4만 689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534가구, 60~85㎡ 공동주택 387가구, 총 92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
[경기/김명석기자]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원과 안성에 1,090호 규모의 경기행복주택 추가 물량을 배정 받았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 공급을 추진 중인 경기도의 공급물량도 1만409호로 늘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행복주택 후보지 선정결과를 통보 받았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수원광교2 790호와 안성청사복합 300호 등 총 1,090호에 대한 경기행복주택 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했다.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임대주택이다. 도가 기존에 확보한 물량은 9,319호다. 이번 추가물량 확보로 총 1만409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권역별로는 경기남부가 23개 지구 7,121호, 경기북부가 6개 지구 3,288호다. 남양주 3개 지구 3,096호, 화성시 4개 지구 2,426호, 수원시 4개 지구 1,394호이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수원광교2 후보지는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있으며 반경 1.5㎞안에 경기대, 아주대가 있어 청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18일(월) 14:00에 제1호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대학생) 개관식에 참석 한다. 최초로 공급되는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임차하여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이다. * 수용인원 및 형태: 145명, 1인실 61실, 2인실 42실 ** 국토교통부(LH)에서 기숙사로 활용할 주택을 확보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고,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비품설치, 입사생 선발 및 생활관리 등 운영 개관식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하여 이인영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숙사 학생대표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간을 둘러보고 기숙사 생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다양한 기숙사 확충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안정된 일상을 제공하고 모든 대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건립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서 0.3%p 오른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와 격차가 큰 일부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개선한 반면 전체 주택의 98%는 시세 변동률 수준에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이날 오후 6시 이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고,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 중이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2%대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택연금은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낮춰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금융위는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구현을 위해 경제활력 뒷받침과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핀테크 등 금융 부문 혁신의 속도는 높이면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체감형 과제들을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간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리스사의 부동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000원에서 644만 5000원으로 14만 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인상돼 3.3㎡당 644만 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 대비 2.25% 인상돼 1㎡당 195만 3000원된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한국방송/박성철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현재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만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저소득층 임차인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대상은 현행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자 전세금 수도권 3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입기간도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신청(2020년 3월 31일까지, 신규 보증 신청 건에 한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이번 방안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깡통전세는 주로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주택을 말한다. 다소 모호했던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새롭게 정비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때 주택가격 산정은 연립·다세대의 경우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으로, 단독·다가구 주택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인천/이광일기자]이번조사결과올해인천시내표준지가가제일높은토지는지난해와같은부평구부평동212-69번지(부평문화의거리 입구 상가)로㎡당12,150,000원이며,가장낮은곳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번지로서㎡당320원인것으로나타났다. 인천시는2019년인천지역표준지공시지가가전년도대비평균4.37%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전국평균(9.42%) 및 인접한서울(13.87%),경기(5.91%)보다도 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고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 최고 지역은 부평구 부평동 212-69번지(문화의거리 입구 상가)로 ㎡당 12,150,000원, 최저 지역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번지(임야)로 ㎡당 32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3.15.까지 군․구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표준지공시지가 복지분야기초자료등으로활용되는표준지공시지가는 2019년 인천시623,896필지개별공시지가산정의기준으로활용하기위한,표준지11,794필지를올해1월1일기준조사ㆍ평가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2019년 2월13일결정ㆍ공시하는단위면적당적정가격(원/㎡) 이번평가결과는국토교통부주관으로감정평가사를지정,주변환경및자연․사회적조건등을고려해조사평가한것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이 부동산 정보를 손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기존 6곳에서 9곳으로 확대·구축했다. 군은 차황면과 삼장면, 생비량면 3곳에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했다.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은 부동산 정보의 단순 열람 등의 업무를 군청까지 방문하지 않고 각 읍면에서도 직접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적도와 용도지역, 도로명주소, 항공사진 등의 영상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통합형 시스템으로 민원인이 직접 화면을 터치해 대형 스크린을 통해 무료로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정확한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스크린 화면을 이동 또는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지번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항공사진과 지적도의 중첩 기능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 지적정보와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화면 내에서 거리뷰, 위성영상, 항공영상 등을 비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불필요한 민원발급을 최소화 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해 군청 민원과를 비롯한 6곳과 올해 3곳을 포함해 9곳에 설치를 마쳤다”며 “아직 설치가 안된 읍면에도 빠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사업 4개동 103실에 입주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대학생과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해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 맞춤형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부,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4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숙사로 활용할 주택을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급받은 주택에 집기비품을 설치하고, 입사생 선발 및 생활관리 등 운영업무를 수행한다.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단지형 다세대 4개동 39가구 103실로 구성돼 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세를 반영해 발표한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 부동산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는지?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임 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1차관)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재공시의 절차를 거침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음 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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