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 ‘전북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도비 포함 예산 5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전북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정부, 자치단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원청, 근로자 4자 적립 방식으로 각각 매월 8만원씩 동일한 금액을 적립 후 2년 만기시 800만원의 공제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2년간 추진되며, 조선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지원을 통한 안정적 인력 운영 및 기술 숙련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15개 사내 협력사 재직근로자 414명이다. 24년 11월에 진행됐던 지원기업체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14명 중 94%(201명)가 사업 종료 후에도 군산 조선소 사내 협력사에 계속 근로를 하겠다고 응답하했다. 또한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 사업 외에 근로자 직접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율 증가에 따른 만족도가 91.7%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재직자 희망 공제 참여자 중 76.1%는 군산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로 고용 위기 이후 조선업종 신규 입사 및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내달 14일까지 올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전했다. '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포스터(이미지=해수부 제공)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물류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운·물류 기업에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과 현지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총 154건을 지원했다. 이 중 88건은 해외법인 설립, 물류창고·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확보로 이어져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우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은 해외 물류기업 인수·합병, 해외 물류시설 투자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조사·분석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액을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6월 30일에 출시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를 통해 약 115만 명이 상품 알선, 복합지원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는 대부업 신용대출 대비 평균금리가 5.8%p 인하된 대출을 받았고, 1인당 이자비용은 각 24만 4000원이 줄어 총 절감비용은 141억 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잇다' 출시 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을 점검한 결과, 314만 7860명이 '서민금융 잇다' 앱에 접속해 이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4.11.19 (ⓒ뉴스1) '서민금융 잇다'는 과거 대면창구나 종전 앱과는 다르게 이용자에게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안내한다. 특히 이용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지원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잇다' 출시 후 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4일(금)부터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이는 ‘세방화(글로컬) 및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상권’을 창출하는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수행할 창출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최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하여 소위 ‘리단길’을 만들어가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대표 성공모델로서 ‘세방화(글로컬) 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과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팀으로 나눠서 공모하며, 셋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5억원, 5년간 최대 155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팀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달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적용된다.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일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시행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의 9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등에서도 적용되는 수수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이 사우디의 국제 기술 전시회인 LEAP 2025에 참가해 600여 건, 163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고 다수의 중동 바이어 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또한 카타르 투자부(QIA)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 기업 중동 지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사우디와 카타르 현지에서 운영했다고 13일 전했다. LEAP 2025 한국 공동운영관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아울러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하는 등 향후 대형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올해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출발지역을 중동으로 선정했다.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수출개척단은 ▲사우디 LEAP 2025 한국 공동관 전시부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해 올해 처음 54억 원 규모의 실증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서버형과 엣지형으로 나눠 공모하며 2년 동안 해외 실증 환경 구현·현지 맞춤형 AI 모델 조정 등을 거쳐 현지화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내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메모리 반도체 행사 'FMS 2024'의 삼성전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버용 최신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PM1753' 부스 모습.2024.8.7(사진=연합뉴스) 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확산으로 AI 서버 및 기기 등에 탑재할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레퍼런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AI 반도체 기업들이 현지에서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성능·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를 탑재한 서버 혹은 엣지+AI 모델'을 패키징한 형태로 해외실증을 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인증 도입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토지거래허가 해제구역으로 발표된 서울 잠실 리센츠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와 거래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해 당근마켓은
[서울/박기문기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 후 원하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수)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전체 65.25㎢에는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키로 했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2023.2.27.(ⓒ뉴스1) 먼저,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때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 드림스타트가 군산희망틔움봉사단(회장 김영림)과 사랑이음봉사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대상 부모와 봉사단체가 협력하여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가정을 위한 밑반찬 3~4가지를 조리하고 직접 배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대상 부모들은 밑반찬 조리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자녀 양육 기술을 익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군산희망틔움봉사단 단원들이 직접 선생님으로 나서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조리 교육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식사 지원이 아니라, 나눔 실천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봉사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희망틔움봉사단 김영림 회장은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란 군산시 아동정책과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군산 드림스타트와 군산희망틔움봉사단은 앞으로도 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 예당호 휴게소 내 로컬푸드 직매장이 시범운영 개장 2개월 만에 매출 1억원을 달성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초기보다 훨씬 많은 생산자 조직화로 68명의 생산자와 170여 품목이 출하 및 판매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출하 전 안전성 검사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로컬푸드 생산자의 지속적인 참여로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유통구조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매장을 찾는 단골고객도 증가 추세에 있다. 최재구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가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품질 좋은 예산군 농특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라며 “질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함께 방문객의 일회성 방문이 아닌 지속적인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폭염과 이상 기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로 우수한 지역 농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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