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일부터 21일까지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도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재난심리회복지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에 대한 협업기관 간 정책과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우수사례 발표와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마련했다. 첫 날은 △유공자 표창 △재난심리회복지원 정책 방향 소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활성화 교육훈련 용역 결과 보고 △우수사례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둘째 날은 △인공지능 기반 재난심리회복지원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 결과 보고 △마음구호 프로그램 교육 및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틀간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재난 발생 시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인공지능 플랫폼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심리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충남/오창환기자] 충청남도와 보령시는 2025년 11월 21일(금), 보령시 원산도해수욕장 일원에서 ‘섬문화예술플랫폼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김동일 보령시장, 편삼범 도의원, 최은순 보령시의회 의장, 충남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섬 문화예술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기원했다. 섬문화예술플랫폼은 섬비엔날레의 주전시관이자 섬 고유의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예술 창작·전시·교육 기능을 융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원산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섬 문화예술의 중심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섬문화예술플랫폼은 총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되며, 원산도해수욕장 인근 9,886㎡의 부지에 연면적 3,989㎡,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홀, 다목적실, 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충청남도와 보령시는 섬문화예술플랫폼 조성과 함께 “움직이는 섬 : 사건의 수평선을 넘어”라는 주제로 2027년 4월 제1회 섬비엔날레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적 존재로서의 섬에 대해 예술적으로 상상하고 질문하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섬비엔날레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섬 고유의 문화적 매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기관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점검·관리하며 제보센터 운영과 자체조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가 신속하고 균형있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는 원칙에 따라 조사과정 점검, 총리실 자체조사 수행, 제보센터 운영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전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25.11.21 (사진=연합뉴스) 이번 TF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은 군(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경찰(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방통대 교수)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으며, 2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위촉식을 가졌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가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2025.8.7 (ⓒ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06개월, 공사금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10조 7000억 원 규모로 산정했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왔으나, 4차례 유찰에 이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지난 6월 중단돼 사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등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충분한 기술 검토를 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입찰은 시공업체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토석채취→연약지반 처리→방파제 설치→해상매립→육상매립→활주로 설치 등 여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의무 강화,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원사업자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관계부처 협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7.29 (사진=연합뉴스) ◆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공정위는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해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보증서는 원사업자가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 명시해 보증금 청구 누락을 방지한다. 또한 올해부터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이행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 발주사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원사업자의 대금 미수령이 하도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는 수용자의 교도관 폭력행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법률 제·개정 등으로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비용 지원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 입건송치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입법·예산 확보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교도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수용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된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법무부 보안과(02-2110-338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팀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소통채널을 열어 정책협력을 하고, 이른 시일 안에 'AI·에너지 관련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기후부는 21일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이 서울 중구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AI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AI 데이터센터 구축·확산 등 AI·에너지 관련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공급이 필수라고 공감하면서 AI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 분산에너지 특구 활성화,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점검방향, 전력 관련 규제개선 글로벌 협력 등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오른쪽)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과기정통부-기후부 정책간담회' 에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엔비디아의 첨단 GPU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민·관의 AI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AI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데이터처는 응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체 가구의 20%인 500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고 조사원 채용 미달 등으로 일부 시군구는 조사 기간을 연장해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센서스 100년 홍보.(ⓒ뉴스1, 통계청 제공) 센서스 100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조사항목을 적극 발굴해 총조사 활용성을 높였고,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해 응답 부담을 줄이고 외국어 조사표를 20종으로 확대해 외국인 가구도 쉽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응답자가 쉽고 편리하게 스스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조사표를 개선했고, AI와 전문상담사를 통한 24시간 콜센터 운영으로 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전화조사도 원활했다. 또한, 조사 현장에서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힘든 조사 환경 속에서 안전한 조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3만여 명의 조사요원과 260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큰 역할을 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래
[한국방송/문종덕기자우주항공청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기원해 '우주항공 토크콘서트'를 전국 5개 국립과학관에서 열고, 누리우주페스티벌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해 미니 로켓 제작·발사와 AR 누리호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이어서 사천 스페이스 라운지, 고흥KASA미션톡톡, 누리호 발사 체험 시뮬레이터, 누리관측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우주청은 오는 22일부터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고 우주항공 이해 증진을 위해 지자체, 과학관, 천문대와 연계해 '우주항공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다며 21일 이같이 전했다. '2025 누리우주페스티벌' 포스터(이미지=우주청 제공) 먼저, 22일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등 5개 국립과학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누리호 4차 발사 전 마지막 주말에 개최하는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로켓 개발의 역사부터 최신 위성의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우주로 발사되는 초소형(큐브)위성 경연대회 수상자의 소감 발표 등 우주개발 전·현직 연구자와 미래세대가 꿈꾸는 우주항공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같은 날
[서울/노지한기자]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11월 21일(금) ~ 23일(일) 기간 중 잠실야구장에서 ‘프로야구 팬 행사’, 실내체육관에서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콘서트’, 잠실종합운동장에서는 ‘태양의 써커스’ 등이 개최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어 잠실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잠실야구장에서는 11월 22일(토)에 ‘202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팀 LG가 ‘2025 Love Giving Festival’을 개최하고 23일(일)에는 두산야구단의 팬 감사 행사가 개최되어 많은 야구팬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잠실실내체육관에서는 11월 21(금)부터 23일(일)까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콘서트’가 개최되어 많은 팬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잠실종합운동장 남측 광장에 설치된 빅탑(공연장)에서는 11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태양의 써커스 쿠자’ 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관람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잠실학생체육관에서는 11월 22일(토) 9시부터 ‘향우회’ 행사가 개최되어 약 5천여 명의 참가자자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잠실종합운동장은 ’2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한국사진작가협회 거창지부(지부장 백승용)와 화순지부(지부장 김규종)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영호남 상생예술 사진교류전'을 지난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거창문화센터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전은 거창군, 화순군 두 지역의 사진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풍경, 삶, 문화적 감성을 독창적인 시선으로 담아낸 예술 사진 44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로, 지역 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첫날 열린 개전식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김종근 한국사진작가협회 경남지회장과 거창·화순지부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 소개, 축사와 격려사, 색줄자르기,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영호남 상생예술 사진교류전은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지역 간 상생의 장을 성공적으로 열었고, 올해는 그 성과를 이어 더욱 깊이 있는 예술적 해석과 지역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무대로 준비됐다. 두 지역은 매년 각 1회씩 전시회를 개최해 사진작가들의 연대와 예술적 교감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으며, 올해 첫 전시는 지난 4월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에서 개최된 바 있다. 백승용
[김포/김성진기자] 김포금쌀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시는 지난 20일 세종시에서 실시된 '제28회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쌀전업농 선발대회' 시상식에서 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이경재 회장이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자인 이경재 회장은 김포시 하성면에서 '우리쌀영농회' 친환경 벼 생산단지를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그는 쌀전업농김포금쌀연구연합회 회장 등 지역의 농업인단체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고 2022년부터 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며 고품질 경기미, 김포금쌀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연구하고 있다. 김포금쌀은 한강을 주변으로 비옥하고 기름진 넓은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이다. 한강과 서해안을 낀 반도성 기후로 가을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벼가 익는 시기와 온도가 알맞아 벼의 결실을 좋게 하는 특징이 있다.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진상미로 5,0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윤기 있고 맑고 깨끗한 쌀이기도 하다. 또한 김포금쌀은 뛰어난 밥맛으로 각종 소비자 및 브랜드 평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대통령 만찬식 밥으로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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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