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는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의 지목을 받은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은 "의미 있는 캠페인인 만큼 구례군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 하기로 했다"며 "인구문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구례군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의회는 그동안 난임치료비·출산지원금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보급·청년 창업 지원 확대, 노인 복지 확대 등 다양한 해결책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장길선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나주시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시군의회가 주요 도정과제 및 시군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15개 시군의회 의장, 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9대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구성 이후 도와 시군의회 의장단이 처음 만나는 자리로, 도정을 이끄는 동반자로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 재도약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시군의회의 정책·예산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대한민국의 판을 바꿀 ‘행정체제 대개혁을 선도하고 있다”며 “도와 대전이 힘을 모으면 인구 360만 지역내총생산(GDRP) 190조원으로 유럽 신흥 산업국가에 맞먹는 수준으로 재탄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대학과 대기업이 이전해 오고,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이양받을 국세 3조원 이상과 행정조직의 슬림화로 절감될 인력과 예산이 고스란히 재투자돼 지역발전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무총리실,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상정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공문을 통해 국무총리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다. 이는 포천시 오폭 사고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경기도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상정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4월 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재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4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기에 공모시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감정평가 실시 등 사전 준비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 이행했다. 이번 현물출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경기도 K-컬처밸리 부지(27만 9,101㎡, 8만 5,000평)와 공정률 17% 상태의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하고, 출자한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준가격 3,561억 원(토지 2,849억 원, 아레나 712억 원)을 적용한 현물출자가 확정됐으며,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최종 출자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추정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구조물을 합해 6,4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7일 참여희망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오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5일간 제25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시의회는 소관 상임위별로 14일부터 ▲조례안 13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의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배강민·이희성 의원의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강민·김기남 의원의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2건이 제출됐다. 이외에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정영혜·김계순 의원의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김기남·김인수 의원의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포시의회 '김포시 FUNFUN한 축제 만들기 연구모임'(대표의원 이희성)은 9일 오후 2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역 축제의 트렌드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포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대표축제를 발굴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연구모임 소속 이희성 대표의원, 배강민 의원, 유영숙 의원, 김현주 의원을 비롯해 오강현 의원, 유매희 의원, 정영혜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축제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세미나 강연은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박재호 교수가 맡아 국내외 축제 트렌드, 성공사례 및 지역 맞춤형 축제 기획에 대해 심도 있는 내용을 전했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지역 축제 사례를 비교·분석해 김포시에 적합한 축제 모델을 제안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희성 대표의원은 "축제는 시민이 함께 즐기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매개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김포형 축제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
충북도의회는 10일 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양섭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변종오 위원장, 김현문·이상식·이옥규·황영호 의원(이상 공항특위 위원), 최복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호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에어로폴리스 미분양 지구 해결 방안 ▲항공산업 기반 확충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추진계획 등 청주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양섭 의장은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충북이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충북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종오 공항특위 위원장(청주11)은 "공항특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9일 '간병비 부담,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지헌 의원(청주4)이 지난 3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도민의 간병비 부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충북연구원 허선영 연구위원은 간병비 부담 현황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023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입원 시 개인간병 고용 비율은 7.1％로 감소 추세지만 일평균 개인간병 비용은 11만 8,87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 연구위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비 부담을 75％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을 통한 간병 담당 인력 배치 의무화와 통합서비스 병동 및 병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또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의 정착과 충북도의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사업 확대, 충청북도에서 진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지원 범위에 간병비를 포함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은 8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맹훈재 평택경찰서장을 접견해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을 통해 강정구 의장은 맹훈재 평택경찰서장의 부임을 축하하며 경찰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교통안전 대책, 범죄취약지역의 치안 유지 등 평택 시민 안전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정구 의장은 “시민들이 안심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경찰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계속 노력해 달라”라며, “평택시의회는 경찰관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택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평택경찰서와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은 8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포승공단 내에 소재 한 평택공장 관계자를 접견해 포승공단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접견에서는 ▲포승 공단 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확충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인근 택지지구(청북, 안중) 순환버스 증설 및 배차 간격 단축 운영 ▲공영주차장, 순환버스 확충될 때까지 한시적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등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전달되었다. 강정구 의장은 “포승공단은 평택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평택시의회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9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간병비 부담,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지헌 의원(청주4)의 5분 자유발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현행 간병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도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다. 주제 발표는 충북연구원 허선영 연구위원이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박지헌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최항석 의료법인 참사랑재단 이사장, 이은경 청주의료원 간호부장, 김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요양센터장, 김창수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이화정 청주시의원, 장기봉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박지헌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요양-간병지원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토론회를 통해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고, 도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5일, 이충레포츠공원 광장 일원(평택시 이충동)에서 ‘2025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에 참석해 평택 시민의 건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경기일보 대표이사, 평택시 체육회장, 지역 단체, 시민 등 약 4,000명이 함께했다. ‘2025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는 이충레포츠공원을 출발해 은혜로를 따라 부락산 흔치휴게소까지 반환점을 돌아오는 4.3km 코스로 진행됐으며 이후 송탄 ST 팀의 재즈 댄스, 가수‘나태주’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평택시의 대표적인 건강 걷기대회 행사가 널리 알려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라고 하며 “오늘 대회가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희망찬 미래를 도약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가족애를 확인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체육회와 경기일보가 공동주최한 ‘2025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는 평택시의 대표 축제로서 올해 21번째를 맞았으며 매년 봄에 평택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 PFI) 국제포럼을 국회,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삼석·정희용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와 시범 사업대상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주요성과 △토지복원과 평화 간 연계 방안 △현장 적용 사례 등을 논의했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는 2019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에서 산림청이 제안해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토지복원을 통한 신뢰 구축 △국경지역 공동산림복원 △토지·물·산림자원의 평화적 이용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복원 등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참여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산림평화모델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 안보 대응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아울러, 실제 분쟁 취약 지역인 이 두 곳의 평화구축 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도 앞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행안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내 시장규모(’23년): 치안산업 38조 원, 재난안전산업 59조 원, 소방산업 19조 원 ※ 전세계 치안산업 성장 규모: 연평균 10.2% 성장 전망(<’20년>592조 원→<’28년>1,183조 원 / Fortune Business Insight, ’21년) 또한, 치안산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치안산업 분야의 기업 대부분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 우수기업 사례: ▵다크웹 인공지능(AI) 분석 솔루션 수출(’24년 22억 원, S2W사) ▵인공지능(AI) 기반 겹친지문 추출 솔루션(외산 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릉 지역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방‧농식품‧산업‧환경부, 소방청,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30일(토) 대통령 지시로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이후 가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가뭄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과 소방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급수차량, 물탱크 등 장비·자원을 동원해 주요 상수원에 물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여 어제까지 70여 대의 소방차를 동원하여 2,500톤을 공급하는 등 지속 확대 지원하고, 군은 400여 대의 물탱크 차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은 추가 수원 확보를 위한 인근 저수지 활용 방안과 함께, 댐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강릉 지역 가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범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 참여기관: 행안·환경·농식품·국방부, 소방청, 강원도, 강릉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외교부는 9.1.(월) 오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인도네시아 내 전국적 시위 발생에 따른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 평가 및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인도네시아 내 시위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5년 추석 연휴 때 발생한 화재 2026건 중 부주의에 따른 것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특히 긴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앞뒤로 6주 동안 화재 예방에 나선다. 소방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은 추석 긴 연휴 동안 늘어나는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으로 화재 위험이 커져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19 소방대원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4.9.4.(사진=연합뉴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2026건이며, 10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했으며 재산 피해는 199억 원이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도 증가세를 보여 노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방청은 이번 대책을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오는 19일까지는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판매시설, 창고, 운수·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화재안전조사를 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일 전했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6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해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29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의 모습.(ⓒ뉴스1)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유형으로 세분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상 5%에서 10% 할인율을 적용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했으나,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을 7%에서 15%까지 전반적으로 높인다. 특히 지난 7월 극심한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경우 기본 할인율에 5%p를 추가해 특별재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별·광역시는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지역사랑상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현재 평균 처리기간이 227.7일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쳐 평균 7개월(227.7일), 길게는 4년까지 걸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바꾸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 처리기간 단축 먼저,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직종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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