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FTA 개정을 위한 2차협상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미FTA 개정협상을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지난 5일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을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1차 개정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양측은 제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이후 관계 부처 회의,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미국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후속협상을 준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측 제기 관심분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우리 관심분야별 구체적인 입장을 미국에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윤종규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2018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 해양생태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4개 분야별 조사를 2015년부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통합했다. ‘서해·남해서부’와 ‘동해·남해동부·제주’ 두 구역으로 해역을 구분해 격년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 올해는 동해·남해동부·제주해역의 480개 지점에서 부유생물, 유영동물, 저서동물 등 16개 분야 42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갯벌이나 하구·용승해역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거나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취약한 해역은 앞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해양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보호지역 등 주요 갯벌의 조사를 강화한다. 지난해 서해·남해서부 해역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지역 갯벌에서 대형저서동물 628종과 바닷새 77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칠면초, 함초 등 염생식물의 서식면적 증가도 확인됐다. 연·근해 조사에서는 잘피류의 신규 서식이 조사됐고 주로 제주·남해안 등지에 서식하던 아열대성 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주제로제6차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열렸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부여받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갑을관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25일 제7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18년에 총 309.44억원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계속과제에 179.93억원(58%, 28개 과제), 신규과제에 129.51억원(42%, 28개 내외 과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계속과제) 지난해부터 집중투자 중인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경주지역 단층조사 등 국민관심사항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 (신규과제) 가동원전 핵심기기(밸브, 펌프 등) 균열결함평가 등 안전현안에 대한 기술개발, 국내환경 특성을 반영한 방사선방호기준 개발, 핵활동 탐지기술개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은 ｢한전원자력연료(주)(이하 KNF)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사 현황｣을 원안위에 보고하였다. KNF는 국내 유일의 발전용원자로를 위한 핵연료가공사업자로서, 기존 제1,2공장의 장기운영*에 따른 설비 노후화 등으로 ’14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해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고 최저임금에 관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영세사업주와 아파트 관리소장, 각종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장 등이 참석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 김 장관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인간다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월 157만 원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용 축소나 가격 인상보다는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윈-윈(win-win)’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업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등 제반 비용부담이 완화되어야 한다.”(ㅇㅇ마트 대표)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1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게 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핵심과제인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국토부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먼저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한다.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한편,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 내 체험행사,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 국민이 직접 자율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드론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국토·경찰·소방 등의 분야에서 2021년까지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하고 우수 국산제품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2곳을 신규 조성하고 수도권에 자격 실기시험장을 구축하는 한편, 5G·AI 등을 활용한 드론의 원격·자율비행 관리체계 개발도 착수한다. 스마트시티를 본격화하기 위해 미래 신기술이 집약될 국가 시범도시를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기존 도시 10곳에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KOREA 4.0*,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①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축과 ②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③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3대 과제를 보고했다. < 과기정통부 핵심 정책과제 > ‘I-KOREA 4.0’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의 핵심정책을 포괄하는 정책브랜드로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는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핵심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범부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세계 최초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능화 기술 개발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서비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2번 이상 위반한 근로자는 곧바로 현장에서 퇴출당한다. 또한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를 20% 줄여나가도록 하는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감축 목표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절반 감축’으로 설정했다.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배 높은 수준인 사고사망만인율을 통계를 공개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이고 과거 정부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에 통상 10여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감축기간을 2배 이상 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개선, 현장 관리 강화, 산업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산재를 감축하기 위해 우선, 법과 제도를 개정해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소상공인, 영세기업 사업주를 돕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돕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애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는 30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 신설 > 현행 고발 지침에서는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의사 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반 행위 가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스마트 시티는 도시에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이다.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도 활용된다.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를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 도시의 스마트한 공간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성장 진흥구역’도 운영한다. 지자체가 공공목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구체적인 세율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개인 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3가지 과세 방식을 놓고 내부 검토를 벌여 왔습니다. 당초 기재부가 최근까지 유력하게 검토했던 방식은 일본의 가상화폐 과세 모델인 잡소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연말정산 신고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집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초점을 맞추고 적용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비교해 구체적인 세율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되팔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30%입니다. 또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등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주식처럼 10~30%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한 청년들로, 3년 간 꾸준히 저축한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및 적금이자(최대 연 5%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일부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지난 19일 복구 완료돼 22일 부터 정상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2일(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관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은 사전 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추진됐다. 컨설팅은 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 소개 및 ②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사전질의서 포함), ③맞춤형 심화 컨설팅, ④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⑤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서비스 현장과 소통 및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성과공유회에서는, 보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경찰 연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 · 대구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대광위는 오는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승강장 모습. 2025.7.4. (ⓒ뉴스1)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K-패스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인은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 2자녀 가구 30%, 3자녀 이상 가구 50%를 환급받는다. K-패스는 지난해 5월 선보인 이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환급 유형을 신설하는 등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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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2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