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최철우)은2018년 디자인계 신년인사회｣를‘18.1.26.(금), 코리아디자인센터(성남)에서디자인 업계․학계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디자인계 신년인사회 개요 > ㅇ(일시/장소)1.26(금) 15:00～15:35 /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 홀(6층) ㅇ(주요 참석자)백운규 장관, 최철우 디자인진흥원장 직무대행, 이길형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현선 한국여성디자이너협회 회장, 김진국 한국디자인기업협회 회장, 이돈태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장, 권영걸 계원예대 총장백운규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디자인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디자인이기술과 사람을 연결하고,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8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도디자인의 존재감*이 돋보였으며,글로벌 기업들도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CES 최초로 디자인 특별관(Design & Sourc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집행 실적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 ▲핵심사업 시범 현장조사 결과 및 1분기 합동 현장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3년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정부가 0.8%p를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지난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실시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을 격려했다. 그러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어려운 고용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역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세종시 도램동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업소를 방문, 정부지원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초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signal)’를 보내기 위해 올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
[한국방송/한용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119억원 규모의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급부상하고 있는 소형무인기(드론)를 비롯한 무인이동체 분야에서 세계 선도적인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무인이동체 운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리튬-황 전극용 고체전해질 설계·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종료가 다가오는 사업특성을 반영해 그간의 기술개발 연구 성과의 홍보 및 기술사업화 활동을 통한 기술-시장 매칭 활성화를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수요를 충족하는 무인이동체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쉽게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개발된 원천기술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타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상용화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전시회에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FTA 개정을 위한 2차협상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미FTA 개정협상을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지난 5일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을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1차 개정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양측은 제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이후 관계 부처 회의,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미국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후속협상을 준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측 제기 관심분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우리 관심분야별 구체적인 입장을 미국에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윤종규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2018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 해양생태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4개 분야별 조사를 2015년부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통합했다. ‘서해·남해서부’와 ‘동해·남해동부·제주’ 두 구역으로 해역을 구분해 격년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 올해는 동해·남해동부·제주해역의 480개 지점에서 부유생물, 유영동물, 저서동물 등 16개 분야 42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갯벌이나 하구·용승해역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거나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취약한 해역은 앞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해양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보호지역 등 주요 갯벌의 조사를 강화한다. 지난해 서해·남해서부 해역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지역 갯벌에서 대형저서동물 628종과 바닷새 77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칠면초, 함초 등 염생식물의 서식면적 증가도 확인됐다. 연·근해 조사에서는 잘피류의 신규 서식이 조사됐고 주로 제주·남해안 등지에 서식하던 아열대성 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주제로제6차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열렸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부여받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갑을관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25일 제7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18년에 총 309.44억원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계속과제에 179.93억원(58%, 28개 과제), 신규과제에 129.51억원(42%, 28개 내외 과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계속과제) 지난해부터 집중투자 중인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경주지역 단층조사 등 국민관심사항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 (신규과제) 가동원전 핵심기기(밸브, 펌프 등) 균열결함평가 등 안전현안에 대한 기술개발, 국내환경 특성을 반영한 방사선방호기준 개발, 핵활동 탐지기술개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은 ｢한전원자력연료(주)(이하 KNF)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사 현황｣을 원안위에 보고하였다. KNF는 국내 유일의 발전용원자로를 위한 핵연료가공사업자로서, 기존 제1,2공장의 장기운영*에 따른 설비 노후화 등으로 ’14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해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고 최저임금에 관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영세사업주와 아파트 관리소장, 각종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장 등이 참석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 김 장관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인간다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월 157만 원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용 축소나 가격 인상보다는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윈-윈(win-win)’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업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등 제반 비용부담이 완화되어야 한다.”(ㅇㅇ마트 대표)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1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게 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핵심과제인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국토부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먼저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한다.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한편,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 내 체험행사,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 국민이 직접 자율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드론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국토·경찰·소방 등의 분야에서 2021년까지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하고 우수 국산제품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2곳을 신규 조성하고 수도권에 자격 실기시험장을 구축하는 한편, 5G·AI 등을 활용한 드론의 원격·자율비행 관리체계 개발도 착수한다. 스마트시티를 본격화하기 위해 미래 신기술이 집약될 국가 시범도시를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기존 도시 10곳에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KOREA 4.0*,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①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축과 ②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③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3대 과제를 보고했다. < 과기정통부 핵심 정책과제 > ‘I-KOREA 4.0’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의 핵심정책을 포괄하는 정책브랜드로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는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핵심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범부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세계 최초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능화 기술 개발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서비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2번 이상 위반한 근로자는 곧바로 현장에서 퇴출당한다. 또한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를 20% 줄여나가도록 하는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감축 목표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절반 감축’으로 설정했다.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배 높은 수준인 사고사망만인율을 통계를 공개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이고 과거 정부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에 통상 10여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감축기간을 2배 이상 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개선, 현장 관리 강화, 산업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산재를 감축하기 위해 우선, 법과 제도를 개정해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6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