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일 올해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중동, 동남아 등 신시장 중심으로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을 연말까지 21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7.5. (ⓒ뉴스1) 아울러, 해외인증지원단 내 긴급지원반인 '해외인증119'를 운영해 시험연구원의 해외인증 전문가가 상주하며 수출 과정에 해외인증의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긴급 상담·자문 등을 통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이 해외인증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인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부터 인증획득, 수출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올 한해도 국표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해 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채널(OTA)을 통해 숙박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과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첫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추진한다고 20일 전했다.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홍보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올해 숙박할인권은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여행 시기를 분산할 수 있도록 봄(3월), 여름(6월), 가을(10월) 3차례에 걸쳐 모두 100만 장을 배포할 예정이며 1차로 오는 28일부터 30만 장을 배포한다. 1차 숙박할인권은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채널(OTA)을 통해 선착순으로 1인 1매씩 발급한다. 발급된 할인권은 입실일 기준으로 28일부터 4월 6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때는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는 3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난 설명절 김포공항
[군산/김주창기자] 에너지 자립화와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군산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도입 모델’ 사업은 2023년 농식품부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사업에 선정된 군산시는 노후된 서수농공단지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서수농공단지는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농공단지이자 식료품 분야에 전기 및 가스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았다. 시는 2024년까지 24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했다. 이후 2025년 3월까지 시스템을 시범운영 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시스템 본격 가동 후에는 서수농공단지 28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통해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분산 전원 구축 및 에너지 절감 전력 제어장치를 통해 연간 총 7%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서수농공단지는 군산시 농공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산업단지로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도입 사업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인 도약기 창업기업 373개 사를 선발해 사업화 자금 최대 3억 원과 스케일업에 필요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반형, 대기업 협업형, 투자병행형 등 3가지 유형 중 필요자금 규모와 사업화 방식에 따라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오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겪는 위기 상황(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73여 개사의 창업기업을 선발하며,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함께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창업도약패키지는 일반형, 대기업 협업형, 투자병행형의 3가지 유형 중 필요자금 규모와 사업화 방식에 따라 1개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일반형에 선정된 기업들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드는 사업화 자금(최대 2억 원)과 각 주관기관에서 제공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표원은 식의약품, 농수산품, 화학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 공동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가장 많은 식의약품 분야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를 1433건 분석하고 기업에 27건 제공해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업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협의회를 통해 지원 분야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2.2. (ⓒ뉴스1) 이날 회의에서 국표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아울러, 참여부처와 함께 그동안 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식의약품 분야 등 해외기술규제의 정보 공유 및 협업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새로 중소·중견 주력 품목에 대한 대응 지원, 공동 대응이 필요한 인도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주교3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체 계획(마스터플랜)이 최종 승인돼 이달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5월부터 사업 전체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했으며,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마을주민이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총 30억원(국비 21억원, 지방비 9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0만8367㎡에 △마을 주차장 조성 △보행 환경 개선사업 △재해 예방 시설 △도시가스 설치 △주택 정비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최재구 군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 선정 이후 전체 계획 확정까지 적극 협조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주교 3리의 취약한 기반 시설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K-뷰티, K-푸드 물품의 원산지 증빙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세행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59개국과의 22개 FTA는 전체 교역의 77%를 차지하지만 일부 품목과 기업의 활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품목별 맞춤형 지원과 원산지 관리 강화,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FTA 활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증빙 절차 대폭 간소화 먼저 K-뷰티, K-푸드 등 한류 연계 제품은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복잡한 원산지 증빙 절차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립스틱, 마스크팩, 아이섀도, 활방어, 닭고기 등 주요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특히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인증서 1종만 제출하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11개 에너지 공기업이 91개 기업에 146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2025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나눔은 지난 2018년 2개 기업에서 지난해 11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이번 나눔 대상 기술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 전력발전·관리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로 이뤄졌다. 특히 'ESS 통합 관리 시스템과 그 관리방법 및 전력공급 제어기술'은 고객의 전력 사용패턴에서 ESS 활용에 따른 수익(전력요금 절감액)을 추정하고 그중 ESS를 설치한 관리자가 안정적으로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는 기술로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됐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나눔 수혜기업들이 향후 신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 사업, 펀드 등의 소개와 투자유치 지원 관련 컨설팅도 함께
[한국방송/진승백]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농식품 105억 달러, 농산업 35억 달러 등 140억 달러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외 리스크 대응,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10-40클럽 달성 및 글로벌 트렌드 연계 마케팅, 수출 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 14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국제 정세, 환율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6.7% 늘어난 역대 최고 기록인 130억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도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불안정한 국제 정세 및 기후변화 등 수출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지난해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수출확대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대외수출 리스크 대응 농식품부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31억 5000만 달러로 잡고 '1000만 달러' 수출기업 7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을 발표하고,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요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공고히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전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 부과 및 비관세장벽 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대규모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김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먼저 미국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식품 수출 대상 국가인 미국과의 교역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우수 수산물지원을 전년 대비 165억 원 늘린 148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통한 기업 유동성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동물류센터 지원한도를 해외 4000만 원(전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에서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네이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는 사내 전문인력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 성동50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중장년층을 위한 일·활동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2024.1.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보기술(IT) 산업은 특성상 기술이 빠르게 변화해 상시적인 이·전직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으로,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 교육의 필요성이 높다. 이에 고용부는 정보기술(IT) 분야 선도기업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보기술(IT) 산업 특화 재취업과 직무 훈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는 훈련 과정에 근로자의 희망 이·전직 분야별 직무교육에 더해 취업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함에 따라 중장년 근로자의 직무 역량과 재취업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 한편
[대구/김근해기자]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주관하는 'CES 2025 리뷰 ＆ 모빌리티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는 2월 20일(목) 오전 11시 인터불고엑스코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에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공개된 첨단 기술 및 산업 동향을 지역 기업들과 공유함으로써, 모빌리티와 로봇 산업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CES 2025리뷰, 산업전망, 기업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현장의견 수렴, 기업 간 네트워킹 등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우선, CES 리뷰는 글로벌 원격솔루션 기업 알서포트의 기획팀장이자 미래기술 전망서 '변화너머'의 저자인 '신동형 이사'와, 20년 이상 IT업계현장을 취재해 온 전자신문의 '배옥진 차장'이 연사로 나선다. 혁신적인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산업동향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개발기업 드림에이스의 '이세연 최고 창의성책임자(CCO)'가, 로봇부문은 대동그룹에서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을 주도해 온 대동로보틱스 '감병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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