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K-패스 이용자가 지난해 8월 200만 명 이른 뒤 다시 7개월 만에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1일 2회 제한)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준다. 지난해 K-패스 이용자들은 월평균 대중교통비 6만 8000원 중 1만 8000원을 환급(26.6%)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월평균 각각 2만 원, 3만 7000원을 환급받아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K-패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중 92.4%가 K-패스에 대해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용자들은 K-패스에 대한 장점으로 교통비 절감, 알뜰교통카드 대비 편리성 증대,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K-패스 확장성 순으로 응답했다. 4일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K-패스 출시 10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기준 이용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5.02.04. (ⓒ연합뉴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만 8700원에 데이터 20기가(GB)를 기본 제공하는 알뜰폰 요금제가 판매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알뜰폰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에 따라 시장에서 1만 원대 5G 20(GB)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4일 전했다. SK텔레콤(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망을 사용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 20기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가 1만 8000원에서 1만 9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알뜰폰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에 따라 시장에서 1만원대 5G 20기가(GB)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간판 모습.2024.3.24(사진=(c) 연합뉴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도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확대하는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지난달 21일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에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추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3.19.(수)~3.20.(목) 이틀간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약 120개의 주요 산업별 구인기업이 참여하여 현장면접과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청년 구직자를 위한 1:1 이력서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청년일자리 정책을 재미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1.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프로그램과 참여기업은? 먼저 ‘기업 채용관’은 8개 분야(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월드클래스 중견, 외국인투자, 바이오헬스, 해외취업, 청년친화ㆍ일자리으뜸, 중소벤처)로 구성되며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CAL㈜, 대보정보통신㈜, ㈜미래컴퍼니, ㈜이노스페이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한다. ✓ ‘기업 채용관’ 분야별 주요 참여기업 (모든 참여기업 목록은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 : 대보정보통신㈜, ㈜가비아, 하나머티리얼즈㈜, ㈜제우스 등 ▪ 콘텐츠산업 : 컴투스, 로커스, 더핑크퐁커퍼니, 팬딩 등 ▪ 월드클래스 중견 : ㈜미래컴퍼니, 네패스, 아이센스
[서울/김성진기자] # 아침마다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A씨. 바쁜 출근길에 급하게 페달을 밟을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 혹시 체인이 빠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예전에 체인이 빠져버렸을 때 크게 고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급한 마음에 결국 자전거를 끌고 가까운 따릉이 대여소로 이동해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걱정이 눈에 띄게 줄었다.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개발해 확대 도입하고 있는 ‘따릉이 체인가드' 덕분이다. 위의 사례는 서울시설공단이 확대 도입하는 따릉이 체인가드 시민이용 예시 사례를 가정해 설명한 것이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체인이탈을 방지하는 ‘체인가드’의 특허를 취득해 올해 말까지 5천여 대에 확대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도입되는 ‘체인가드’(아래 사진참조)는 따릉이 뒷바퀴 기어에 설치되는 가로 10cm, 세로 11cm 크기의 부품으로 자전거 체인을 고정시켜 주행 중 체인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자전거의 체인 이탈은 시민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적극 노력해 왔다. 공단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와 인증 신설 억제 방안을 마련한다. 국표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발표하고,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집중 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존 인증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인증 신설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 때 기술규제위원회에서 타당성과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하며, 각 부처가 자체 검토 때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규제 사전심사 개선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현장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학 전문가 외에 행정규제 및 법률 전문가 등도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창수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Better R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는 3월 5일 (수), 오늘날 정보 사회를 더욱 고도화할 기술인 ‘반도체’ 분야를 다루는 전시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이름은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로서 학생은 물론이고, 성인들의 관심도 높은 분야인 만큼 과학기술에 관심 많은 성인도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 전시는 반도체의 개념부터 제조 공정 그리고 응용까지 반도체 분야의 폭넓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정보를 처리·저장하는 반도체의 면모를 강조한다. 이번 전시는 모두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칩, 반도체’로서, 반도체의 핵심인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를 소개한다. 생활에서 마주하는 전자기기 속 다양한 반도체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돋우고, 분해된 전자기기를 통해 다양한 반도체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반도체 절개 모형을 통해 반도체 내부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정보의 단위인 0과 1을 구현하는 소자인 트랜지스터의 원리도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칩(Chip)이 만들어지기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2월 28일(금)부터 3월 31일(월)까지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국내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세계 시장진출의 역량을 확보하고자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은 저궤도 통신위성[2기]과 지상국·단말국으로 구성된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1식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위성과 지상간, 위성과 위성간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이를 보조하는 본체와 위성 체계종합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구성도 >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진, 화재, 전쟁 등으로 지상 통신망이 마비되는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국가 안전과 안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위성통신 산업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투자 비용이 막데한 데다 실패 위험도 커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따라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기업, 경제협 분야의 전･현직관료와 전문가들을 만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4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130분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개편되며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적 위기 상황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의 동력 발굴과 기업 성장을 돕는 규제 개혁 관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의 환영사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 대담과 2부 주제 발표로 나눠 진행된다.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1부에서는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오세훈 시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오세훈 시장은 1부 대담에 앞서, ‘KOG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핵심 소재·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표준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준물질은 개발한 소재의 성분 등을 확인하거나 장비의 교정 등에 사용되는 기준물질이다.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첫해인 올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10개 신규 과제에 33억 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박막 두께 측정용 표준물질 개발 등 신규 과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별 국내 수요와 시급성을 우선 고려해 선정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 2025'에 참가한 한 업체 부스에서 웨이퍼 이송 로봇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2025.2.19. (ⓒ연합뉴스) 향후 개발될 표준물질은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분야 핵심 소재·장비의 신뢰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 및 수입 대체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광해 산업부 표준정책국장은 "첨단전략산업에서의 표준물질은 핵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DSK 2025(드론쇼코리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시회, 콘퍼런스 및 다양한 체험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드론쇼코리아는 행사명을 '디에스케이(DSK)'로 새 단장(리뉴얼)해 세계적인 전시회를 향해 새롭게 도약한다. 15개국 306개 사 1,130부스, 26,508제곱미터(㎡) 규모로, 역대 최대규모의 전시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물류, 국방, 교통, 건설, 방재, 치안,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무한히 확장하는 드론 산업의 다양성을 담아내기 위한 전략적인 변화로, 드론 산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드론 모델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드론에서 우주항공으로 확장된 「DSK 2025」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우주항공 공동관, 일상 속 드론 배송체계와 안전관리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케이(K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참여 안내 】 ➊ 현장박람회: 3.19.(수)~3.20.(목),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 (기업) 관계 부처에서 모집하여 3월 3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구직자) 당일 현장 방문 (채용설명회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 현장박람회 참여기업 명단, 세부 프로그램 및 사전예약 안내는 3월 3일부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추후 오픈 예정), 고용24(work24.go.kr)에서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 ➋ 온라인: 3.10.(월)~3.28.(금), 고용24 누리집 -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기업) 참여희망 기업은 3.28.(금)까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구직자) 행사기간 중 자유롭게 참여 가능 ※ 온라인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정보, 입사지원 등은 3월 3일부터 “고용24(work24.go.kr) → 채용정보 → 채용행사 內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확인 가능 정부(중소벤처기업부ㆍ고용노동부ㆍ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는 3.19.(수)~3.20.(목) 이틀간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세종지역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3개 생활권에 공동주택 3425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산울동(6-3생활권)에는 1689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세종시 아파트 모습. 2023.3.2(연합뉴스) 착공 예정 분양주택(1080호)은 합강동 L9블록 민간분양주택 424호와 합강동 L1블록 공공분양주택 656호이고, 임대주택(2345호)은 다솜동 L2·3블록 통합공공임대 1235호와 산울동 M3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1110호다. 다만, 분양주택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금리 변동 등 외부변수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입주 예정 분양주택(876호)은 산울동 M4블록 신혼희망타운 포함 공공분양 876호이고, 임대주택(813호)은 산울동 UR1·2블록, M4블록 일부 통합공공임대 575호, 산울동 M1블록 행복주택 238호다. 김효정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공동주택 공급계획 적기 수립과 함께 행복도시 공동주택 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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