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구는 2월 26일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남구형 주민공유공간 같이라면'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같이라면'은 1인 가구 증가와 외부와의 단절,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 공유공간으로, 라면을 매개로 주민 간 교류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이날 개소식은 남구청장, 국회의원, 남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과 사업 소개, 테이프 커팅식 및 기부 퍼포먼스, 라면 시식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사업에 동참하고자 지밀레니얼, 신선대감만터미널,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지구 제7지역, 시티캅, 신호정비 등 지역 기업과 민간단체에서 냉난방기, 라면 조리기기, 라면 등의 물품이 지원됐다. '같이라면'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보완·확대하고, 주민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가 거점을 조성하는 등 운영 방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 남구 관계자는 "같이라면은 라면 한 그릇을 매개로 이웃과 정을 나누는 공간"이라며 "사회적 고립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해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지난해 보다 12일 확대해 운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오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발전기 출력(발전)과 전기소비자 소비량(수요)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맞춰 발전기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고려해 정밀한 관측·제어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봄철은 냉난방 전기소비가 줄어들어 전력 수요가 적은 반면, 태양광 발전기 출력은 높아져 '전력 공급과잉'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정밀한 전력망 운영이 요구되는 시기다.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번 4월 말~5월 초에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며, 기후부는 다가오는 봄철에 전력수급 불균형 및 국지적 불안정 상황이 전력망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철 전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AI 전환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M.AX 얼라이언스의 11번째 분과인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조기업, AI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AX 추진 방향과 분과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1.9 (ⓒ뉴스1, 공동취재) 이날 출범한 산업단지 AX 분과는 500여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로 박민원 창원대학교 총장이 분과장을 맡는다. 이 분과는 ▲산단 AX 사업·정책 총괄 조정 ▲M.AX 얼라이언스 10개 분과와 산단 입주기업 간 연계 ▲산단별 우수 성과 및 애로사항 공유 ▲산단 제조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AX 분과는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성장 전략과 M.AX 정책을 결합해 AI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주도 산·학·연 혁신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단지 AX 분과에는 10개의 지역별 'MINI(M.AX Innovati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부과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송파구청 도시임대사업 민원실 모습. 2026.2.10.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등을 통해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는 '동래 3.1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오는 3월 1일 오전 9시부터 부산 3·1독립운동 기념탑, 내성초등학교, 만세 거리, 동래구청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행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부산 3·1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장준용 동래구청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과 동래고 학생들의 참배로 시작된다. 이어 오전 10시 내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3.1절 기념식이 거행된다. 기념식 후 참가자들은 내성초등학교를 출발해 동래 출신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 생가와 수안인정시장을 거쳐 만세 행진에 나선다. 행진은 1진과 2진으로 나뉘어 각각 충렬대로와 동래부 동헌 방향으로 진행되며, 이후 최종 집결지인 동래시장 앞 만세 거리에서 모인다. 참가자들은 동래구청 앞까지 만세 행진을 이어간 뒤 해산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쉽고 바르게 읽는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삼창 등이 진행되며, 단막극 '소녀의 약속'이 무대에 오른다. 수안인정시장 사거리에서는 퍼포먼스 '애국시민을 구출하라'가 펼쳐진다. 이어 오전 11시 10분부터는 동래시장 앞 특설무대에서 큰 북 치기 공연과 3·1정신을 상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6일 도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충남경찰청과 연계해 진행한 이번 훈련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비상 상황 대처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마련했다. 훈련은 △특이민원 발생에 따른 상급자 개입 및 중재 시도 △사전 고지 후 녹음·촬영 △도 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연계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타 민원인 대피·보호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순으로 진행됐다. 양승찬 도 자치안전실장은 “최근 지자체 민원실 등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6. (ⓒ뉴스1)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광후 변호사가 26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송파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유광후 예비후보(65세)는 고려대 경영학과 · 법학과, 고려대 대학원 ·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아메리칸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관리팀장·법률고문을 지냈으며, 현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광후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규제를 넘어 혁신으로, 성장을 넘어 품격으로’를 송파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꿈꾸는 송파는 123층의 높은 빌딩, 세계적 놀이공원, LED가 반짝이는 대로 등 단순히 외형만 화려한 도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구민 각자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고, 세대 간의 따뜻한 온기가 흐르며, 빈부 격차·지역 간 경제적 격차 등이 해소되어 경제적 활력이 흐르는 ‘1등 자치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서울시-중앙정부와 강력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치밀함과 추진력으로 주거 정비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찾아가는 민원실 등 행정의 문턱을 낮춰 송
익산시가 중앙동 치킨로드를 즐기고 다이로움 혜택도 받는 행사를 마련했다. 참여형 인증 행사를 통해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익산시는 3월 2일부터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중앙동 치킨로드 SNS 인증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는 계화림을 비롯해 치킨로드 참여 매장인 ▲연품닭 ▲BBQ문화점 ▲삼남극장 ▲꽃피우닭 ▲bhc 익산역점 ▲기영이 숯불 두 마리치킨 중앙점 ▲하림판매점 프레시마켓 등 총 8개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매장에서 촬영한 음식 사진이나 영수증, 영상 등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수 해시태그 '＃치킨로드', '＃다이로움'과 함께 게시한 뒤, 네이버폼 신청서에 인적 사항과 SNS 게시물 캡처 화면 및 링크를 제출하면 된다. 네이버폼 신청은 익산시 누리집 시작 화면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게시된 SNS 인증 이벤트를 참고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선착순 500명에게는 일주일 이내에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 포인트 1만 원이 지급된다. 포인트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하나의 영수증으로 1회만 인증이 가능하다. 특히 시는 다이로움 운영사인 비즈플레이와 협업해 지급된 포인트를 중앙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 등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해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회수 극대화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한층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아쉽게도 현재 우리 금융권은 곤란에 처한 차주에게 일거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고, 연체채권 매각을 통해 고객보호 책임에서 손쉽게 벗어나며,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여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빠른 재기보다는 회수 극대화 중심의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행의 근본적 개혁 없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25일 부산진구청 내 회의실에서 부산진구 상인연합회회장(회장 윤승환)을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 상인(번영)회장 및 관계 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부산진구 상인연합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새해를 맞아 한해의 활동 계획과,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 공모 시기와 맞물려 각 시장별로 필요한 사업과 지원 가능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하고,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 시설물 정비 등 시장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사업 발굴과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한, 2026년 상인연합회의 주요 활동 계획도 논의됐다. 연합회는 불우이웃 및 재난·재해이웃 돕기, 상인의 날 행사 등 주요 행사 시 부산진구 내 상인 간 단합과 공동 참여를 위한 준비 등 다양한 사회공헌 및 화합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뜻을 모았다. 한편, 부산진구 상인연합회는 관내 상인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와 연대를 통해 전통시장 상생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전통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월 26일 옥천군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살피고, 주민간담회와 도정보고회를 통해 군민들과 민생현안을 공유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나눴다. 먼저 김영환 지사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된 창업농사관학교를 방문했다. 이곳의 창업농 거주용 단독주택과 교육실, 실내체육실 등 주요 시설을 살펴본 뒤, 청년 농업인 10여 명과 함께 농촌 정착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김 지사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자연당'에서 이용자들의 작업 환경을 살펴보고 빵 만들기 체험을 함께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체감했으며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현장 중심의 지원방안에 대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역사회 혁신의 거점 공간인 공동체허브 '누구나'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주민들을 만나 지역공동체의 미래 방향과 주민 주도 활동 확산을 위한 다양한 상상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열린 옥천군의회 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협력 방안이 논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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