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온라인 군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군민투표는 1차 내부 실무평가단 심사를 통과한 적극행정 사례 5건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정보무늬(QR코드) 접속 또는 군 누리집 ‘군민참여→설문조사’ 코너에서 본인 인증 후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실무심사 점수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점수를 합산해 11월 중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선발부터는 인사상 우대 조치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된다. 예산군수는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군민투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11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와 관련한 추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였다. ※ 지난 10월 21일(화) ① 전산장비 구매·임차 비용 등 1,303억 원, ② 기반 시설 복구비 156억 원, ③ 인건비 63억 원 등 1,521억 원을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하여 의결함 이번 예비비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여 복구하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비용과 클라우드 이용료 등을 배정하였다. (196억 원) * 소방청건축물 소방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행안부공공시설물 내진보강정보 관리시스템, 복지부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기후부통합계정관리시스템 등 4개 부처 15개 시스템 ※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 중 G드라이브 시스템 관련 비용은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또한, 개별 부처에서 화재 복구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을 자체 재원(이·전용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비도 편성하였다. (65억 원) 정부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보시스템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6일 순천광양축협에서 열린 '2025년 제41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고급육 부문 옥과면 최하나 농가가 "최우수상", 우량한우(미경산우) 부문 목사동면 조신익 농가가 "최우수상", 우량한우(암송아지) 부문 겸면 이금숙 농가가 "노력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10일 밝혔다.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는 전남의 우수한 한우를 개량화해 전남 한우의 우수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혈통 발굴, 유전능력 평가 등을 통해 전남한우 개량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금년도에 개최된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는 전라남도지사, 국회의원 및 축산농가와 축협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남 각 시군을 대상으로 출품된 113두에 대해 6개 부문(고급육 1개 부문, 우량한우 5개 부문)에 종합심사 결과 24두(종합 1두, 우량한우 20두, 고급육 3두)가 입상됐다. 곡성군은 5개 부문에 5두가 출품돼 3개 부문에서 입상되는 쾌거를 거두며,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한우 개량화의 성과를 통해 우리 군 한우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한우 개량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한우 사육 농가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11월 15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레드로드 R1 일대에서 '제4회 더북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2024년 6월 처음 열린 '더북데이'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포구 대표 독서문화 행사로, 16개 동 더북데이추진위원회와 구립도서관 15개관, 마포복지재단 등이 참여해 지역이 하나 돼 만드는 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2025년 그림책의 해를 맞아 '그림책으로 이어보는 세대공감, '그림책으로 새로고침''을 주제로, 그림책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축제의 장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개막식 ▲알뜰북마켓 ▲청소년 북토크 ▲야외도서관 '책 읽는 레드로드' ▲체험·전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개막식에서는 청소년 K-POP 댄스공연을 비롯해, 알뜰북마켓 수익금 기탁식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오른다. '알뜰북마켓'에서는 구민이 직접 기증한 중고도서를 5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그 수익금 전액은 마포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2권 이상의 도서를 구매한 방문객에게는 마포순환열차버스 탑승 할인권(1인 1매)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악구 내 초·중·고등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2025 관악 청소년 독서토론 페스티벌'을 지난 8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관악구와 교육청의 협력 모델인 '관악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독서토론을 통해 관내 학생들이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관악구 내 21개 학교의 독서토론 동아리 21개 팀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연금술사', '갈매기의 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 다양한 주제 도서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토론 논제는 학년별 눈높이에 맞게 구성되었다. 초등학생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주제로, 중학생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타인의 평가보다 스스로 세운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고등학생은 '한국은 이윤주도성장 정책보다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심도 있는 경제 논제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페스티벌은 비경쟁식
전라남도는 범국민 여행캠페인 '2025년 여행가는 가을' 일환으로 11월 한 달 동안 '템플스테이' 참가비를 50％ 할인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포함돼 추진된다. 전남에서는 ▲대원사(보성) ▲대흥사(해남) ▲백련사(강진) ▲백양사(장성) ▲불갑사(영광) ▲불회사(나주) ▲선암사·송광사(순천) ▲신흥사(완도) ▲쌍봉사(화순) ▲연곡사·천은사(구례) ▲운주사(화순) ▲향일암·흥국사(여수), 총 15개 사찰이 참여한다. 템플스테이는 스님과의 차담, 심호흡·걷기·감사 명상, 예불, 발우공양, 사찰음식 만들기 등 휴식이 필요한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또한 최근에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남 대흥사와 장성 백양사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배치해 외국인 참석자에게 편리를 제공한다. 전남도는 남도의 아름다운 천년 사찰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찰별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전남 사찰이 명상관광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리는 데도 온 힘을 쏟고 있다. 남도 템플스테이 체험
창녕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7일 청소년수련관 일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다양한 성장 환경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군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청소년들은 영화 관람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청소년수련관 일대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선희 센터장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했다. 군은 주차장 내 주차구획 35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민원전용주차' 노면 표기와 진입 유도 차선을 설치했다.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다른 구역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그동안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중주차 등 민원이 지속돼 왔으나 이번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으로 주차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장흥군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통행로 점유와 이중주차 등 비정상적인 주차행위, 장기 주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조성으로 군청을 찾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커피 및 베이커리 업종 중심으로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질 높은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업소로, 수영구는 현재 59개소를 운영 중이며(2025년 11월 기준) 이번 발굴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평가 기준은 총점 40점 이상으로, 가격과 위생·청결 항목이 핵심이다. 지정 절차는 지정공고 → 신청 접수 → 현장 실사 및 평가 → 지정 여부 심사 → 결정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 업소에는 다양한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분기별 종량제봉투(20L 20매) 지원 ▲업소당 1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 물품 제공 예정(2026년 기준) ▲소규모 환경개선비 최대 300만 원 지원(단, 20％ 자부담 조건 및 지정 후 1년 이상 경과, 기존 지원 실적 없는 업소 대상) ▲물가 조사 모니터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홍보 지원 등이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1월 11일(화) 포항 해병 1사단에서 상륙기동헬기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해병대)과 계약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상생협력을 위한 협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PBL(Performance - Based Logistics) :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장비가동률 등 성과목표를 정하여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이번 협업회의는 사업관리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계약업체가 함께 야전정비 현장을 방문해 부품 단종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장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야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항공·정비과장, 항공단장, 정비단장 등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장비의 품질과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상륙기동헬기는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을 해병대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 개발한 항공기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하여 상륙작전, 공중강습, 도서지역 국지도발 시 신속 대응 등 다양한 작전을 입체적으로 수행하는 해병대의 핵심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25.8.)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9.11.)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9.12.~)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추이(가족 간 범죄 제외): 23년 190건 → ’24년 157건 → ’25. 10.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정령치 생태축 복원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백두대간 사랑운동’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 서상훈 남원시 산림녹지과장, 강재성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장, 최종복 백두대간보전회장,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계자, 공주대학교 산림과학과 학생 등이 참석했다. ‘백두대간 보호 20년,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숲’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백두대간 사랑운동에서는 △백두대간 사랑실천 결의문 낭독 △백두대간 생태축 가꾸기 체험 △백두대간 미니 종주 △백두대간 20년간 발자취 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백두대간법’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해 국토를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행사가 열린 정령치는 덕유산과 지리산을 연결하는 백두대간 마루금*이었지만 1988년 지방도가 생기면서 단절된 것을 2016년 산림청이 옛 모습에 가깝게 연결․복원해 백두대간이 가지는 상징성과 생물 다양성을 회복한 곳이다. * 마루금 : 산마루와 산마루를 잇는 선 최영태 산림청 산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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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01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