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충주시 깊은산속옹달샘 명상치유센터에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과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충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협의체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교육 △시군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사업 추진현황 공유 △2026년 협의체 활동 및 발전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이해 및 실무중심의 역량 강화와 지역 간 협력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 뿐만 아니라 명상, 걷기, 향기 테라피 등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해 참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연수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 다양한 사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전국적인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하여, “경산시는 종량제봉투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1일 밝혔다. 경산시는, 종량제봉투 원자재 공급 차질이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 발송 등으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시로 재고량을 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업체는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1차 75만 매, 2차 46만 매를 공급하였고, 4월에는 총 170만 매 이상을 시중에 공급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사재기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물량이 풀려 종량제봉투 대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현재 시 조례로 정해져 있어 인상 계획이 없고, 재고가 소진될 경우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작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구매 후 사용 ▲재활용품(플라스틱, 비닐류 등) 분리배출 철저 ▲가정 내 보관 중인 종량제봉투 우선 사용을 당부했다,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감량을 위해 재활용 분리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6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8억 원 규모로, 군산시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최우수로 선정되며 국비 14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난 1월 28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지난해 선정된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치를 위한 구비서류 안내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안내는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대표사인 주식회사 세원이엔에스(063-452-6167)를 통해 진행된다. 올해 보급되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207개소(1,385kW), 태양열 16개소(224㎡), 지열 27개소(472.5kW)로, 사업 완료 시 연간 약 2,300MWh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약 7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하며,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는 연간 733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갑 군산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태안 안면도자연휴양림에서 나만의 화분을 만들고 숲을 체험하는 색다른 식목일 행사가 열린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오는 4일 안면도자연휴양림에서 ‘탐방객과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식목일’을 주제로, 숲의 변화를 직접 보고 느끼며, 환경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다. 태안사무소는 유아·청소년 동반 가족을 위해 나만의 화분 만들기와 탄소중립 약속 나무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선착순 150명의 탐방객에게 식목일의 의미를 담은 사철나무와 무궁화 묘목을 무료로 나눠준다. 4일 비가 올 경우에는 행사를 5일로 하루 연기한다. 이재현 태안사무소장은 “안면도자연휴양림에서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가족과 함께 숲의 소중함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파일럿 사업을 통해 5만 4000식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90만 식 제공을 목표로 전국 29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하면 산단 내 기업 또는 협의회가 구내식당, 주문배달, 케이터링 방식으로 국산 쌀·밀·콩 등을 활용한 조식을 제공하는 구조다.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약 2000원)은 지방정부와 참여 기업이 분담한다. ▲ 11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례면 케이피항공산업 노동자들이 정부와 경남도, 김해시가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식사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현재 참여 중인 29개 사업자 가운데 23개소는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위치해 지역 근로자의 식생활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참여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28개소)이며, 이 중 9개소는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형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다. 단체형 사업자는 자체 조식 제공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공동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4.2(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외상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모·지정 방식의 지역외상거점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외상환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모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부산형 지역외상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외상환자 진료 인프라(시설·장비·인력), 진료 실적, 운영계획의 구체성, 소방 및 권역외상센터와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루어졌다. 지역외상거점병원은 중증 외상환자 발생 시 초기 평가 및 안정화 치료를 담당하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필요시 권역외상센터와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거점병원은 외상환자 우선 소생실, 전담 인력 운영,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외상환자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권역외상센터는 고난도 수술 및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다 효율적인 외상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2개 의료기관에 대해 기관당 4억
[서울/박기문기자] 3.1(일) 전 구간 운항 재개 후 순항 중인 한강버스가 3월 한 달 62,491명이 탑승하여 월간 최대 탑승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는 종전 최대 기록인 ’25년 11월(45,952명) 대비 16,539명 증가한 수치이며, 3월 기준 일 평균 2,016명(평일 1,340명, 주말 3,667명)이 탑승하였다. 또한, 3월 기준 평일 탑승객은 29,486명, 주말 탑승객은 33,00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평일·주말 모두 15시~17시 사이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식운항 개시(9.18) 후 월별 탑승객 현황 > ※ 11.16 ~ 2.28. 마곡~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 선착장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의도가 43%, 잠실이 16%, 뚝섬이 14%로 나타나 환승 거점인 여의도 선착장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 3.28.(토) 여의도 선착장에서는 사전 배부된 탑승 대기표가 모든 항차에서 조기 마감되어, 일부 시민들이 아쉬움을 안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하였다. 전 구간 운항 재개 시 우려되었던 환승객 혼란은 여의도 선착장에 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선착장 외부에 별도의 대기 공간을 마련함에 따라 최소화되었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격 지급된 지 두 달여가 지나면서, 지역 상권 매출 증가와 마을 단위 공동 복지 활동 확산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빠르게 이어지며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연결되는 한편, 일부 마을에서는 공동 기금 조성 및 상생 활동으로까지 확장되는 등 정책 효과가 군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남해군은 이러한 흐름을 현장에서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상권까지 세심히 살펴, 제도 개선 성과로 반드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충남 군수는 1일 남해읍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기본소득 시행 이후 변화된 상권 분위기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상인들은 최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고려해 면 지역 주민들도 읍 전통시장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올해로 조성 3년차를 맞은 ‘도청사 실내정원’이 도심 속 녹색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청사 실내정원은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 산림청이 주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사업이다. 도는 같은 해 12월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민과 직원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본관 로비와 의회동 등에 약 2000㎡ 규모로 정원을 조성했다. 주요 시설은 벽면녹화와 기둥녹화, 화단형 정원 등 청사 내부에서도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도청사 실내정원이 도민과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녹색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녹색공간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월 2일(목) 주요 석화제품 관련 6개 부처 및 9개 업종협회와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석화제품에 대한 수급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주요 품목별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중동전쟁 관련 업종별 석화제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요 > ▸ (일자) '26.4.2.(목) 10:00~11:30 /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 (참석) 산업통상부 장관, 주요품목 관련 부처* 및 업종협회** *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배터리산업협회, 건설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화학산업협회, 철강협회 정부는 중동전쟁 초기부터 업종별 주요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석화제품 일일 수급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오늘 회의에서 수액제포장재, 에틸렌가스, 종량제봉투 등 석화제품과,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등 소재의 경우 현재 수급 지장이 없는 것으로 소관 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과 산하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장현)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된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4월 2일(목) 오전 7시 35분(4월 1일(수) 오후 6시 35분(현지시간 EDT))에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K-라드큐브는 NASA의 우주발사시스템(SLS)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됐으며, SLS 2단인 극저온 추진단(ICPS)에 오리온 우주선 분리 후 폐기 궤도 진입을 위한 기동을 마친 직후인 4월 2일(목) 12시 58분에 고도 약 40,000km에서 지구고궤도에 성공적으로 사출됐다. K-라드큐브 임무 운영 센터에서는 위성과의 교신을 수행할 계획이며, 위성의 전력 생산 및 송신기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 협력 지상국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다. 큐브위성 및 지구고궤도 임무의 특성상 초기 자세 안정화 단계에서 통신 환경이 일시적으로 불규칙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이틀간 집중적인 관제를 지속할 계획이다. K-라드큐브의 지상국 네트워크로는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Punta Arenas), 미국의 하와이(Hawai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3일 0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