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윤종규기자] 해양수산부와 어촌어항협회는 해양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연중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제2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실시해 총 8개의 관광상품을 선정·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2069명의 관광객들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서남쪽 바다에 형성된 수중 모래섬 ‘풀등’은 바다 위의 신기루, 신비의 섬 등으로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 해수부는 풀등과 같이 전국각지에 숨겨진 해양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해 공모분야를 나눠서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 모집분야는 해양레저, 해외관광객 유치, 섬, 어촌, 융·복합, 기타 등 6개 분야다. 참가자격은 해양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업체당 최대 3개 상품을 응모할 수 있다. 공모를 원하는 참가자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평가는 독창성과 상품운영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4월 말 최종적으로 우수해양관광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 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요 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8년 1월말 기준, 강화된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총 20개인데, 이 가운데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새롭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4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조업체의 강화된 자본금 요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공정위는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15억 미만인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되어 있는 대형 업체(20개사)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 개정 할부거래법(2016.1.25. 시행)에 따라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14.(수) 오전 11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서울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 정보를 토대로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사업장에게 신속한 특례보증을 지원해주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은 물론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우대 보증료와 금리로 특례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7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경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공단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의 병행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경감이 사회보험 가입확대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대전 은행동과 대흥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가 임대료, 임차인 보호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가로환경 정비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케미스트리트(구 제일극장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지역 관계자들과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재생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상가 번영회를 방문하여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상권 경기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임대료 부담 정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는 물론, 상가 분야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상가 임차인 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후 김 장관은 인근 대전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3.(화)에 세종정부청사내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를 방문해, 평창올림픽 및 설 연휴기간 대비 41개 산하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 산업부사이버안전센터 : 전 산하기관에 대한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실시중(한전KDN 사이버전문인력 50명 으로 운영) < 점검 개요 > ㅇ 일시/장소 : ‘18.2.13(화), 13:30 / 세종청사내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ㅇ 참석자 : 백운규 산업부 장관, 한전KDN 사장 ㅇ 점검내용 : 사이버테러 관제대응상황, 비상대응 운영현황 등 이날 백운규 장관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산업체 및 모든 국민들의 일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안보의 근간임을 강조하고, 특히, 평창올림픽 및 설연휴 기간 동안 전력,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이버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 산하기관의 실시간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사이버 이상 징후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에 대해 점검했다. 산업부는 평창 올림픽 및 설 연휴기간에 대비한 사이버보안 비상대응체계를 운영중이다. 산업부는 평창올림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3대 플레이어로서 30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민간투자자와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금융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 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회 등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한국형 BSC)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5년간 3000억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정부·지자체와 미소금융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혁신성장의 중요축인 창업활성화와 벤처생태계 조성 등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한중경제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청년창업의 선도거점인 중관촌에서는 매일 1만6000개, 1년에 600만개의 기업이 새로 생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정책목표인 만큼 창업과 새로운 기업을 하려는 자세,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과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R&D) 세제혜택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현장·속도·기득권 타파로 부문별 특성에 다라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밀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2021년 우리 발사체 발사 성공 뒤,2026년 ‘민간 우주개발 시대’를 열고 2020년 달궤도선 발사후, 우리 발사체로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올해부터 산업체 주도의 위성개발을 시작해 오는 2022년 우주일자리 1500개 이상을 창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일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지난 2013년에 수립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2014~2040)이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의 우주개발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40년까지의 비전과 목표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기본계획과 개발상황의 일시적 불일치를 해소해 정책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3단계 본발사 일정을 재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차 기본계획은 국가위상 제고나 경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에 시속 80km로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및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5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에 시속 80km로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민자도로에 도입되는 최초의 사례로 시속 80km의 제한속도로 통과할 수 있다. 관리운영권자인 신공항하이웨이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경계석을 없애고 2차로 이상으로 하이패스를 확대·설치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차로 폭(3~3.5m)이 좁아 안전운행을 위해 통과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 정체 등이 발생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영업소 통과속도 향상, 지·정체 개선,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영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새정부의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에 따라 ‘22년까지 월드챔프 1조클럽* 80개가 육 성되고 중견기업 수는 5,500개로 확대될 전망임 * 월드챔프 1조클럽 : 매출액 1조원 이상이며 혁신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R&D 비중 3%↑ or 수출 비중 30%↑ or 매출액 성장률 15%↑)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 중견’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 육성, 수출 중견기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2.5일(월) 혁신형 중견기업 중 하나인 네패스를 방문하여 “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음 ※ 네패스 : 반도체 패키징 기술 우수기업으로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개발 등 혁신성장 선도, ‘10~’17년 665명(협력사 포함) 신규고용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15년 월드클래스 300 선정, ’18년까지 29억원 지원)워크숍에는 일진글로벌, 아모텍, 신성이엔지, 더존비즈온, 마크로젠 등 10여개 중견․강소기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병원성 에이아이(이하 AI)가 전남에서 발 생한데 이어 최근 경기 화성, 평택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경기, 전남도 를 비롯한 10개 시·도에 5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 * 전남 25억, 경기 10억, 강원 7억, 세종·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각2억 이번에 지원하는 특교세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을 앞두고 AI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AI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데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AI가 연속발생*하여 3단계** 차단 방역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경기도 화성시(1.26), 평택시(1.27) ** (1단계) 거점소독시설 → (2단계) 이동통제초소 → (3단계) 농가소독 *** 전남도 17개 시군 235개 이동통제초소 설치 운영중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일 오후2시반, 강릉 KTX역사 부근에 위치한 강릉 ICT홍보관(이하 ‘홍보관’, 영문 ICT SQUARE)을 과기정통부 김용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했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평창 ICT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공항 ICT라운지 개소(’17.11.1.), 평창 ICT체험관 개관(’17.11.29.), 강릉 IoT Street 조성(’17.12.14.)을 해왔다. 이번 홍보관은 공모를 통해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중소·중견기업 21개사와 정부 연구개발(R&D) 결과물을 함께 전시하는 민관 공동 홍보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기업관에는 피부측정·분석·추천이 가능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융복합 디바이스, 스포츠 영상을 제공하는 증강현실(AR) 글래스,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K-POP 공연 기술, 스마트폰 앱으로 무선 조정이 가능한 장애인 휠체어 등 21개 중소기업의 수출 유망 제품이 전시된다. 해당 기업들은 홍보관에 방문하는 해외 ICT 의사결정자 초청 행사와 연계하고 별도로 제작되는 기업안내서를 배포하여 온·오프라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한 청년들로, 3년 간 꾸준히 저축한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및 적금이자(최대 연 5%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일부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지난 19일 복구 완료돼 22일 부터 정상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2일(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관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은 사전 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추진됐다. 컨설팅은 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 소개 및 ②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사전질의서 포함), ③맞춤형 심화 컨설팅, ④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⑤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서비스 현장과 소통 및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성과공유회에서는, 보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경찰 연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 · 대구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대광위는 오는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승강장 모습. 2025.7.4. (ⓒ뉴스1)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K-패스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인은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 2자녀 가구 30%, 3자녀 이상 가구 50%를 환급받는다. K-패스는 지난해 5월 선보인 이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환급 유형을 신설하는 등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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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2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