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2025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자를 오는 7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지난해(2024년) 참여자 모집 시 16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많은 청년의 관심을 받았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하는 18~39세의 일하는 청년으로, 올해는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모집인원을 지난해보다 2천 명 확대한 6천 명을 모집하며,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 지원 나이는 1985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12월 31일생까지며, 소득기준은 지난해 3백343천 원 이하에서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월 소득 3백589천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50%)로, 신청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 건강보험료 납부액: 직장가입자 127,230원, 지역가입자 58,386원 근로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한민국 대사관(대사대리 문병준, 이하 주사우디대사관)은 사우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7월 7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최근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높은 성장률과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부각되었으나, 까다로운 정부 규제와 이질적인 문화 및 종교로 인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 사우디 국내총생산(GDP)는 1.1조 달러로 중동 최대인 반면, 중소기업 사우디 수출은 10억불로 전체의 중소기업 수출(1,110억불)의 0.9%에 불과(’24년 기준)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시장 수요를 반영한 사우디 진출 기업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직접 진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게 되었다. 그간 주사우디대사관은 지난 4월부터 사우디 정부 기관 9곳을 20회 이상 방문‧면담하여 한국 중소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발행·운영 중인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 첫 발행 이후 2025년 말까지 누적 발행금액이 총 2조 9,838억 원에 이르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비가맹점 대비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품권이 소상공인 실질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상품권 누적 환전율도 매년 상승해 `24년 기준 98.5%에 달해, 판매된 상품권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단순한 구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사용처를 보면 음식점이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료(11%), 교육(10%), 편의점·슈퍼마켓(9%), 의류·잡화(6%), 주유소(4%), 미용(3%), 카페·베이커리(3%), 자동차·자전거(3%), 가전(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산사랑상품권이 생활 필수 영역에서 주민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 규모의 나랏돈을 풀고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정부는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20조 2000억 원의 추경을 투입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국세 수입 감소를 고려해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빠른 속도로 2차 추경안이 편성된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2차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범부처 스타트업 해외진출 출범식을 열고 9개 부처가 협업해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을 비롯한 9개 부처 관계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 창업진흥원 및 프로그램별 주관기관, 올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의지를 확인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범부처 스타트업 해외진출 출범식'에서 관계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6.24. (ⓒ뉴스1) 출범식에서 중기부는 그동안의 스타트업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범부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도전!K-스타트업 등 범부처 협업 창업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올해의 사업 추진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인 딥세일즈도 참석해 해외 진출 성과와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행사 슬로건이 부착된 박스에 부처별 프로그램 내용을 담은 깃발을 꽂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9개 부처가 스타
[한국방송/이명찬기자] 올 하반기부터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전문기관을 선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의 한 전통시장 모습. 2025.4.15 (ⓒ뉴스1)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마케팅, 경영 컨설팅까지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운영절차를 이번 시행령에 담아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활발히 유입돼,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서울/박기문기자]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서울시가 국내 최초의 육아특화 복합주거단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 1호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시작한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중심의 총 380세대 주택과 함께, 건물 저층부에는 서남권 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인프라와 병원, 학원 같은 민간 인프라가 들어서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주거’ 대책의 하나다. 아이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양육가정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 양육자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함께 다양한 양육 관련 인프라를 집약시켜 한 건물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창의적인 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된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에서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지고 현장에서 6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에는 51개국 161개 사 바이어를 초청하고 K-뷰티기업 439개 사가 참여해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그중 현장에서 17건 6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고, 올해 안에 246만 달러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보다 5000여 명이 증가한 5만 3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했고, 행사기간에 1001건이 늘어난 1903건의 B2B 상담이 진행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올해는 중기부와 한국국제전시와 협업해 세포라(Sephora), 유니레버(Unilever), 팬퍼스틱인터내셔널홀딩스(PPIH),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경예산안으로 1조 405억 원을 추가 편성해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분할상환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금리를 1%p 감면한다. 또한,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 원을 확대 편성해 AI·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2000억 원과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 등에 24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상인들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5.1.2. (ⓒ뉴스1) 중기부는 지난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조 8000억 원 규모의 올해 제1차 추경에 이어 이 같은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 추가로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 기간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
[부산/문종덕기자] 편리함은 두 배, 혜택은 그대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모바일 동백패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백패스’는 지난 2023년 8월 1일 전국 최초로 시행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다.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4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만 5천 원 한도 내에서 동백전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동백패스」는 부산 동백전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모바일 삼성월렛 앱에 등록해, 실물 카드 없이도 기존 동백패스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다. 이번 도입으로 이용 편의성이 향상돼 더 많은 시민이 동백패스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행 비씨(BC)카드, 하나카드가 서비스 오픈되며, 오는 10월 농협 비씨(BC)카드가 추가로 오픈 예정이다. 시는 온오프라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모바일 동백패스 사용자 등록과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는 모바일 등록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동백전 앱)을 통해 동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변화, 지역 재난, 장기 업계 불황 등으로 고용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에 대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시·도 일자리 사업에 총 3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주 중으로 13개 자치단체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초대형산불피해지역인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초등학교 앞 부지에 경북도가 지원한 모듈러 주택 40동이 설치되고 있다. 2025.5.21 (ⓒ뉴스1) 이번 지원 대상에는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여수시(45억 원), 자동차와 철강 등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울산(10억 원)을 포함했다. 이들 지역 외에도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42억 원)와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역 일자리 상황이 불안해진 광주광역시(13억 원) 등을 선정했다. 이밖에 (부산) 자동차, (대구) 자동차, (경기) 자동차&기계·장비제조, (전북) 자동차&건설, (경남) 자동차&철강, (인천) 자동차&철강, (충북) 이차전지, (제주) 건설, (강원) 시멘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