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치매안심센터는 덕산면 명상치유숲길에서 2024년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걷기를 실천해 치매 극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치매 정보 홍보 및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긍정적 관심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온천둘레길-잣나무숲길-메타세쿼이아숲길 등 총 2.2㎞의 코스를 걷는 내용으로 진행됐고 치매극복체험관을 함께 운영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체험관은 △텀블러에코백 만들기 △나의 예쁜얼굴 꾸미기(타투스티커) △인지자극 놀이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걷기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치매극복 체험관 운영으로 치매예방 및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필기시험을 오는 8월 24일 치른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4일에 시행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시행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다음 달 24일부터 7월1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세계 개의 날을 이틀 앞둔 24일 오후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에 위치한 ‘달콤체육관’에서 애견인들이 반려견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3.8.24. (ⓒ뉴스1)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해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하며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하고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apms.epis.or.kr/p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3일 경기 서해 연안에서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검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올해 첫 검출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경기 서해 연안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최초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시기는 2022년 4월 25일, 2023년 4월 24일이었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은 겨울철에는 수온이 낮아져 바다 밑의 갯벌에서 월동하다가, 봄철에 해수 온도가 15℃ 이상으로 올라가면 표층수에서 검출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전국에서 최근 10년간 평균 52.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경기도에서는 평균 9.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감염 시 증상으로는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된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피부 병변은 주로 다리에서 시작해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1~3%의 식염 농도에서만 증식하는 호염성세균인 비브리오패혈증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개정면 동정마을(이장 이태세)은 사계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22일 마을회관 앞 도로변 공한지에 마을 주민 20여명이 꽃나무 식재에 참여했다. 주민들은 철쭉 및 수국 등 약 300본을 식재하여 불법 투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유휴지를 밝고 화사한 거리로 변화시켰다. [개정면]동정마을꽃나무식재 이번 주민 참여 식재 행사는 평소 불법 투기물로 인해 미관저해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었던 유휴지가 꽃밭으로 변해 마을환경 개선 효과와 식재에 동참했던 주민들의 화합 분위기 등 다방면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동정마을에서는 각종 불법 투기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마을내 공한지에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무궁화 나무를 식재하는 등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한상봉 개정면장은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꽃나무를 많이 식재해 꽃향기 가득한 '우리동네 꽃동네'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인근 마을에도 환경개선을 위한 우리 면의 다양한 노하우를 전파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동네를 가꿔서 마을거리가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열심히 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지난 20일 관내 의료기관 28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관계자 소집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모범적인 소방안전관리 의료기관 우수사례에 관한 교육 및 화재 초기 행동요령 교육 등을 통해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나들이 욕구가 꿈틀대는 완연한 봄,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보자. 태종대에서 집라인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와 ‘미쉐린 가이드’에서 부산 최초로 그린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그리고 한낮의 이른 더위를 식혀 줄 푸른 바다가 그곳에 있다. ★추천 장소★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감지해변, 복천사, 피오또, 금빛노을브릿지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55 (스릴온더머그, 집라인 탑승장) / 부산 영도구 태종로836번길 55 (매표소, MOEI) - 문의 : 051-404-0219 - 운영시간 : 09:00~18:00 (스릴온더머그 10:00~22:00) - 이용요금 : 집라인 3만원 / 종합 패키지 성인 3만 9000원, 청소년 3만 7000원 집라인과 오션뷰 카페가 있는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인 카페 ‘스릴온더머그’. 작년 겨울, 중리산 서쪽 기슭을 따라 해안도로가 개통된 후 영도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다. 이곳은 액티비티와 카페, 미디어아트 전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영도 앞바다를 파노라마
제29회 바다의 날과 바다주간을 맞아 다양한 해양문화·체험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1일 ‘바다의 날’과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운영되는 ‘바다주간’을 맞아 전국에서 37만여 명이 참여하는 100여 개의 해양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바다의 날’은 UN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는 UN해양법협약 발효 30주년이라는 의미를 기리며 31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를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해수부와 전국의 50여 개 기관은 미래세대가 바다의 날을 기념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바다주간 동안 바다동요대회(5.18, 부천), 바다사랑 글짓기(5.25.~6.2, 부산)·그림 그리기 대회(5.25, 인천), 갯벌생태체험(5.28, 군산), 승선체험(5.24~31, 제주·부산·목포·인천), 해양수산진로 탐방(5.24~6.9 중 2회, 옥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제29회 바다주간 주요 행사 계획. (표=해양수산부) 또 처음으로 발간된 초등 저학년 포함 유아용 해양교육 놀이교재를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 800곳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5월 14일과 17일 이틀간 전몰군경유족회 회원 28명과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예산치유의 숲에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숲길 산책 △싱잉볼 명상 △생활 체조 △차 테라피 △점심 식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고령의 보훈가족들이 숲 체험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신체·심리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요즘 눈이 침침했는데 숲에 들어오니 눈이 환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처음 접해보는 싱잉볼 명상과 생활체조를 하고 나니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기회가 되면 이곳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어르신이 숲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올해 처음으로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주신 국립예산치유의 숲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민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 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해외 온
야생동물을 키우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신고·허가 절차가 간편해졌다. 특히,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이테스’의 양도·양수 절차도 기존보다 간소화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은 ‘사이테스’에 해당하는 생물을 입·분양할 경우 민원인이 모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것이다. ‘사이테스’는 국제적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있지 않지만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부속서 1, 2, 3급으로 나뉜 사이테스는 숫자가 낮을수록 엄격한 규제를 받는 종으로, 1급은 호랑이, 고릴라, 판다 등이며 2급은 일부 도마뱀, 양서류, 앵무새, 거북이 등이 속해있다.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희귀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한 시민이 도마뱀붙이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허가 및 신고 민원신청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7개 유역(지방) 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과 관련된 민원신청과 처리 창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했다는
전라남도가 지원하고 ㈜슈퍼레이스가 주최하는 '2024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오는 19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100여 대가 참가하는 가운데 국제대회로 치러진다.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은 지난 2014년부터 아시아권 문화 교류 및 국내 모터스포츠 세계화를 위해 ㈜슈퍼레이스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래디컬 컵 아시아', '코리아 트로페오'가 함께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동차 경주대회의 스릴과 박진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 확대와 피트 스톱(Pit-Stop)을 적용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메인 관람석에 마련된 이벤트 존에서는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국내 최고 등급인 '슈퍼6000'은 436마력 6천200cc 엔진을 탑재한 아시아 유일 스톡카 종목이다. 올해 9라운드 중 유일하게 피트 스톱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행 거리도 100㎞에서 160㎞로 60㎞를 늘렸다. 70분의 주행시간 동안 레이스 상황에 맞춰 한 차례 이상 급유 또는 타이어교체를 해야 되는 특별 규정으로 이번 라운드 우승자는 최대 5점 이상 포인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치밀한 전략이 승패를 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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