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지난 11일(월)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우수 청년 창업가의 온라인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청년 e-노마드 글로벌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가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프로젝트 시행을 기념하고 정보공유, 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이재출 전무 및 협력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 스타트업센터장, 민간 창업 액셀러레이터인 벤처스퀘어 대표가 참석했다. 그리고 노마드로 선정된 55개사 청년 대표 및 직원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이들 대상으로는 발대식에 이어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산업진흥원 스타트업센터(舊청년창업센터) 입주(졸업)기업 대상으로 55개의 우수 청년 스타트업을 선발한 이번 프로젝트는 다양한 전자상거래 활용한 수출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각 스타트업들이 해외 마케팅을 위한 인프라를 구비할 수 있도록 콘텐츠 번역, 영문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B2B 온라인 시장인 tradeKorea.com에 ‘유망 스타트업 특별 홍보관’을 구축해 바이어 대상 특별 홍보 및 직접 거래알선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파워셀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파워셀러 협의체(CBT Leader
(한국방송뉴스(주))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수질 정보와 수돗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2015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남원시가 밝혔다. 수돗물품질보고서는 2015년에 시에서 공급한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 및 원수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수질 관련 용어 설명과 수돗물 이용 시 유용한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품질보고서는 25,400부로 시청 민원실과 상수도사업소, 관할 급수구역인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시민이 보다 수질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namwon.go.kr)에서도 품질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통해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벼 병해충 발생 완전 차단 시책 일환으로 23억원을 투입해 육묘상처리제를 지원, 사전 방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센터는 병해충 발생 요인 억제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육묘상처리제 20여만봉을 벼 재배면적 전체에 지원했다. 특히 농업인들이 지역적으로 알맞은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약제를 선정했고, 보조율을 70%로 높여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줬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육묘상처리제는 애멸구와 흰잎마름병의 사전방제효과가 크며 벼물바구미와 도열병 등의 병해충 동시방제도 가능하다. 특히, 애멸구가 매개하여 문제시 되는 줄무늬잎마름병은 한 번 발생하면 사실상 방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선의 방제방법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애멸구를 육묘상처리제로 사전 방제하는 것이다. 육묘상처리제는 파종 시 또는 이앙 당일에 살포가 가능하지만 파종 시 혼화처리 시에는 가능한 약제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파종 시 혼화처리로 등록되지 않은 약제를 사용하면 약해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술센 관계자는 “ 최근 이상기후로 돌발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해
(한국방송뉴스(주)) 자산총액 합계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20건의 규제가 신설·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2일(화)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었다.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는 ▲지능형로봇법(알파고 같은 지능형로봇을 생산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에서 제외되고 지원도 못 받음) ▲뿌리산업법(금형·용접·표면처리 등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화단지 우선 입주 등에서 제외) ▲산업융합 촉진법(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한국방송뉴스(주)) 최근 근대역사문화도시로 각광을 받으며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군산시가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군산시 주요 유료관광지에 대해 지난 3월 관광객수 조사결과 73,982명으로 2015년 같은 기간 62,743명보다 약 18% 증가했으며, 2016년 1/4분기에 군산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총 224,637명으로 전년도 1/4분기 197,147명과 대비해 약 14%가 증가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군산시 유료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135만 여명으로, 시는 이런 추세로 관광객이 증가하면 올해는 관광객수 200만명을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관광객 기준 외국인은 최대 1만원, 내국인은 최대 5천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일 운행을 개시한 ‘군산-서천 광역시티투어버스’와 오는 5월초 월명동 테디베어 전시장이 개관되면 관광객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근대의 정취를 담은 매력적인 도시 군산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관광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테츠 개발과 사계
(한국방송뉴스(주))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매년 발생하고 오디 균핵병의 사전방제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읍의 오디 생산농가는 594농가 165ha로, 지역의 대표적인 소득작물이다. 기술센터는 “오디 수확시기에 해마다 전체 재배면적의 약 20%에서 균핵병이 발병해 안정적인 오디생산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디 균핵병은 전년도에 병에 결린 오디가 땅에서 월동한 후 이듬해 봄철에 버섯(자낭반)이 자라나면서 자낭포자를 날려 꽃을 피울 때 화기에 침입하는 병이다. 특히 ‘과상2호’와 ‘대성뽕’에서 많이 발생한다. 기술센터는 “방제는 눈이 트고 잎이 피는 시기에 맞춰 4월 중·하순 경 전용약제인 톱신엠 또는 굳타임수화제를 10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살포함으로써 균핵병 방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에 선정한 전북 군산 금강철새 자전거길에 라이더들이 몰리며 자전거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고 군산시가 밝혔다. 금강 철새 자전거길은 금강하구둑~금강호휴게소~금강철새조망대~나포십자들녁~공주산~익산 웅포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총 13.55km로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며, 군산과 서천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금강과 서해바다를 함께 조망하며 라이딩 할 수 있는 명소다. 금강호 휴게소는 차 한 잔의 여유와 맛집들이 모여 있어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는 곳으로, 이곳에는 고려 말 최무선이 우리나라 최초로 화포를 사용하여 왜적을 무찔러 승리한 진포대첩비가 있고 생태학습장인 어로도 구경할 수 있으며, 탁류소설로 유명한 채만식 문학관도 둘러 볼 수 있다. 다음 코스인 금강철새조망대는 금강생태습지공원이 위치해 있어 금강을 바라보며 한적한 갈대숲 길을 산책할 수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많은 곳이며 철새들이 찾아오는 11월에는 금강철새여행 축제가 개최되며 자전거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나포십자들녁 자전거길은 5월에는 자전거길 제방 아래로 금계국 꽃길이 이어져 보는 이들의 탄성
(한국방송뉴스(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의 5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200만원을 확보했다고 정읍시가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비 3천600만원을 더한 1억3천800만원을 들여 수준 높은 공연작품을 선보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폭을 넓히고 지역예술인 양성과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을 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4개 우수공연인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6월 4일) ▲창원국악관현악단의 '박애리 팝핀 현준과 함께하는 상상 그 이상'(7월 9일) ▲ 서울타악기 앙상블의 '놀자'(9월 3일) ▲태혜신 카르마프리 무용단의 '샤인아웃, 휘'(공연일 미정) 이다. 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시와 한국예총정읍지회가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교육’이다. 교육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시민 60여명을 대상으로 가죽공예와 도예체험, 문학교육 등 2기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김생기시장은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문화예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수시로 우수작품을 초청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국방송뉴스(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25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정읍시가 밝혔다. 주요사업은 ▲정읍미래비전 연구용역 ▲대실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등이다. 시는 선정기준과 관련, “10억이상의 사업과 1억원이상의 용역, 그 밖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 시민 관심이 큰 사업 등을 중점으로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고 전했다. 시는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내용과 관계자 실명 등을 시청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정책실명제 란에 공개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가진 바 있다. 김생기시장은 “시정 주요정책 집행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3.0핵심 가치인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이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실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익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공개강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교수연구동 5층 소강당에서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익산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는 「정신건강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정보를 제공했다. 2부에서는 불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시민공개강좌 「걱정말아요, 그대」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시민 공개강좌의 주제인 ‘불안장애’는 현대인의 스트레스 주범으로, 선천적으로 공포에 민감하거나 혹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공포심을 느끼는 증상이다. 특정 상황 또는 상황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불안장애는 또 다른 정신질환을 야기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 강의와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했던 익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노승호 센터장은 “사소한 불안장애 요소들이 오래 지속된다면 공포증, 강박증, 과잉불안, 공황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다. 초기증상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
(한국방송뉴스(주))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사업단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6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평가결과 우수조직으로 선정됐다고 천안시가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로 2016년 농산물 원물확보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35억원중 14억원(40%)을 차등지원을 받게 됐다.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14년 1월 천안시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결성되어 첫해 173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2015년에는 유통부문에 대한 선제적 사업추진으로 하늘그린 우수농산물 배, 포도, 오이, 버섯, 토마토 등 8561톤 242억원의 매출액 신장으로 농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시장교섭력 확보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지난해 천안시와 공동으로 농산물 유통확대 정책 추진결과 산지유통 종합계획 평가 최우수 선정, GAP안전농산물 발표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농식품 파워브랜드 평가 ‘하늘그린 배’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상 수상의 영예와 대형유통업체 3개소와 MOU를 체결 했다. 정종수 천안시조공법인 대표는 “2016년 300억원 매출액 목표로 하늘그린 농산물에 대한 유통확대를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충구 농업정책과장은 “산지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한국방송뉴스(주)) 전주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한지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주시가 밝혔다. 시는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의 공급과 한지산업 육성, 한지장 지정 등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시산업 활성화 추진의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전주시 한지장과 한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적 △사업지원의 근거 및 주요지원대상 사업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한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통한지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주한지장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시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안)가 확정되면 전주한지의 전통 계승과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 이를 닥나무 재배농가와 닥원료 생산자, 전주한지 제조업자 등이 추진하는 한지육성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는 전통한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전주한지장을 지정하는 등 전주한지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지산업의 발굴·육성·홍보 및 지원, 전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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