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용렬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달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365’ 인터넷 웹 조회 화면.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돼 있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 서비스는 신차나 중고차 구입, 운행, 정비,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 주기(Life Cycle)별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차량 등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소요비용에 대한 사전확인 및 보험가입비용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검사소 위치 및 예약, 주차장 검색,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과 폐차·말소등록 절차, 폐차장 위치 및 폐차신청 등 검사, 주차, 폐차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중고차 매매 시 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조회와 판매자 조회, 매물차량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단종된 차량 등에 대한 중고부품구입도 지원한다.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민원처리도 가능해져 자동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인천 내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6일 인천시를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16∼’21)의 일환으로 시행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내항 8부두에 있는 12,150㎡ 규모의 대형 곡물창고를 활용하여 대규모 집객이 가능한 복합문화관광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는 총 396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하반기 중 착공하여 오는 19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간 이 지역은 항만기능 재편에 따른 기능 약화, 배후지역 산업 쇠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공동화 현상을 겪어 왔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가상현실·드론 등 미래성장산업 지원, 문화·예술·쇼핑 기능 등을 갖춘 상상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대형곡물창고 건물을 활용함으로서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함께 거두었다. 본 곡물창고는 기둥이 없는 단일공간(부피 15만㎥)으로 활용이 용이하며, 인
[한국방송/서정철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손잡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특허’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D(연구개발)+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전략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고 밝혔다. R&D+IP전략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에게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특허청이 협업해 올해부터 신설한 사업이다. R&D 초기부터 특허전담팀(특허전문가(PM)+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해 해외기업 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IP-R&D)을 지원한다. ‘R&D + IP전략’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한 번의 신청·접수 및 통합 평가로 최대 2억8000만 원의 기술개발자금 및 IP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으로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에이 과제를 신설해 최대 1년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오는 2022년까지 항공정비사 4000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슈되는 항공사의 정비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항공정비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훈련기관 등과 협업해 5년간 4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항공사·MRO업체의 채용기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먼저 현재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한 중·대형기 정비교육을 민간으로 확대한다. B737기종 등 중·대형기 정비를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해 실습장과 장비 등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하고 기종 교육과정을 신설해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했던 중·대형기 기종 교육훈련을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취업률에 따라 정부가 훈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항공사·MRO업체에서 채용 시 가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기준 또한 고졸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6개월 단기 교육과정을 마련해 교육과정 이수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달 1일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 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조성한 ‘경남혁신도시’를 하늘에서 촬영한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단’은 추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이 개편된다. 조직은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고공단 ‘나’급) 직할로 정책총괄과, 계획과, 산업과, 지원국장(고공단 ‘나’급) 아래 지원정책과, 상생발전과, 대외협력과 등 6개과, 총 34명 규모로 구성했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총괄 및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개선사업을 담당한다. 혁신도시산업과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혁신도시상생발전과는 지역생활권 내 상생발전 및 협력 등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신규업무를 수행한다. 혁신도시 시즌1·시즌2 비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등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 첫 연구비 지원,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지원, 생애기본연구비 제도 도입 등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능형로봇, 혁신신약 등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건강, 재난·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인력·지역 등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의 추진방향,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등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초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견수렴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개선 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추가 논의된 7개 과제는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개선 ▲시장구조개선명령 ▲전속고발제 개편(공정거래법) ▲검찰과의 협업 강화이며, 이는쟁점이 많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이다. TF 논의결과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개선명령 등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법 집행 체계 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재판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 넓게 도입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한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한국방송/윤종규기자] 해양수산부와 어촌어항협회는 해양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연중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제2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실시해 총 8개의 관광상품을 선정·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2069명의 관광객들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서남쪽 바다에 형성된 수중 모래섬 ‘풀등’은 바다 위의 신기루, 신비의 섬 등으로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 해수부는 풀등과 같이 전국각지에 숨겨진 해양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해 공모분야를 나눠서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 모집분야는 해양레저, 해외관광객 유치, 섬, 어촌, 융·복합, 기타 등 6개 분야다. 참가자격은 해양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업체당 최대 3개 상품을 응모할 수 있다. 공모를 원하는 참가자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평가는 독창성과 상품운영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4월 말 최종적으로 우수해양관광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 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요 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8년 1월말 기준, 강화된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총 20개인데, 이 가운데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새롭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4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조업체의 강화된 자본금 요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공정위는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15억 미만인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되어 있는 대형 업체(20개사)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 개정 할부거래법(2016.1.25. 시행)에 따라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14.(수) 오전 11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서울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 정보를 토대로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사업장에게 신속한 특례보증을 지원해주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은 물론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우대 보증료와 금리로 특례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7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경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공단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의 병행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경감이 사회보험 가입확대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대전 은행동과 대흥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가 임대료, 임차인 보호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가로환경 정비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케미스트리트(구 제일극장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지역 관계자들과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재생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상가 번영회를 방문하여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상권 경기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임대료 부담 정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는 물론, 상가 분야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상가 임차인 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후 김 장관은 인근 대전 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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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