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진희기자] 지금까지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10만원 이하)을 넘어서는 비용이나 금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됐으나 시행령에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구매비 ▲교육비 등 세 가지만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다른 유형은 금지가 아닐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다단계업자가 판매원이 부담하는 금지 규정이 보다 명확해진다.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세 가지 이외에도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원에 부과하는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명확히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총리 부서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중 시행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최근 미국이 발표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까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철강 232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이미 한 차례 미국을 방문했다. 두 번째 미국 방문에서 김 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행정부 인사, 오린 해치 상무 재무위원장 등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우리측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1차 방문때도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의회 주요 인사 등을 만나는 등 아웃리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아웃리치에서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측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재 환적 문제에 대해서도 통계에 기반해 미측의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다. 철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3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개정안 주요 내용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 관련 규정 정비 <개정배경>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 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3조(의무 부과 수준)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 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내용>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 유형 외에 각종 명 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2.기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하여 62개 지주회 사(’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천억원이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5천억원 미만 7개사 포 함)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추진배경) 지주회사는 당초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하 여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그간 경제력집중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공정거래법 제2조 1의2호)”로서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초래하는 경제력집중 우려에 따라 설립‧전환 자체가 금지(’86.12)되었으나 ’99.2월 일정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설립이 허용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 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여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에서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 박찬대 의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공동으로 주관한 안 보 간담회에서 현 안보상황 및 대비태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방개혁 2.0 추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방 전분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군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과 투자자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보대비 태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해 경제는 3%대 넘는 성장을 달성했고, 3만불대 국민소득 진입하는 초석이 되었는데, 이러한 경제의 튼튼한 운영과 체질강화가 국방을 강화하는 요체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방개혁 2.0 관련 국방 R&D 투자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원천기술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기재부와 국방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대단히 뜻 깊은 자리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군대를 건
[한국방송/한용렬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달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365’ 인터넷 웹 조회 화면.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돼 있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 서비스는 신차나 중고차 구입, 운행, 정비,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 주기(Life Cycle)별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차량 등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소요비용에 대한 사전확인 및 보험가입비용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검사소 위치 및 예약, 주차장 검색,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과 폐차·말소등록 절차, 폐차장 위치 및 폐차신청 등 검사, 주차, 폐차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중고차 매매 시 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조회와 판매자 조회, 매물차량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단종된 차량 등에 대한 중고부품구입도 지원한다.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민원처리도 가능해져 자동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인천 내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6일 인천시를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16∼’21)의 일환으로 시행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내항 8부두에 있는 12,150㎡ 규모의 대형 곡물창고를 활용하여 대규모 집객이 가능한 복합문화관광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는 총 396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하반기 중 착공하여 오는 19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간 이 지역은 항만기능 재편에 따른 기능 약화, 배후지역 산업 쇠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공동화 현상을 겪어 왔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가상현실·드론 등 미래성장산업 지원, 문화·예술·쇼핑 기능 등을 갖춘 상상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대형곡물창고 건물을 활용함으로서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함께 거두었다. 본 곡물창고는 기둥이 없는 단일공간(부피 15만㎥)으로 활용이 용이하며, 인
[한국방송/서정철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손잡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특허’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D(연구개발)+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전략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고 밝혔다. R&D+IP전략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에게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특허청이 협업해 올해부터 신설한 사업이다. R&D 초기부터 특허전담팀(특허전문가(PM)+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해 해외기업 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IP-R&D)을 지원한다. ‘R&D + IP전략’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한 번의 신청·접수 및 통합 평가로 최대 2억8000만 원의 기술개발자금 및 IP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으로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에이 과제를 신설해 최대 1년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오는 2022년까지 항공정비사 4000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슈되는 항공사의 정비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항공정비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훈련기관 등과 협업해 5년간 4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항공사·MRO업체의 채용기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먼저 현재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한 중·대형기 정비교육을 민간으로 확대한다. B737기종 등 중·대형기 정비를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해 실습장과 장비 등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하고 기종 교육과정을 신설해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했던 중·대형기 기종 교육훈련을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취업률에 따라 정부가 훈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항공사·MRO업체에서 채용 시 가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기준 또한 고졸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6개월 단기 교육과정을 마련해 교육과정 이수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달 1일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 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조성한 ‘경남혁신도시’를 하늘에서 촬영한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단’은 추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이 개편된다. 조직은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고공단 ‘나’급) 직할로 정책총괄과, 계획과, 산업과, 지원국장(고공단 ‘나’급) 아래 지원정책과, 상생발전과, 대외협력과 등 6개과, 총 34명 규모로 구성했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총괄 및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개선사업을 담당한다. 혁신도시산업과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혁신도시상생발전과는 지역생활권 내 상생발전 및 협력 등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신규업무를 수행한다. 혁신도시 시즌1·시즌2 비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등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 첫 연구비 지원,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지원, 생애기본연구비 제도 도입 등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능형로봇, 혁신신약 등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건강, 재난·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인력·지역 등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의 추진방향,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등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초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견수렴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개선 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추가 논의된 7개 과제는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개선 ▲시장구조개선명령 ▲전속고발제 개편(공정거래법) ▲검찰과의 협업 강화이며, 이는쟁점이 많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이다. TF 논의결과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개선명령 등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법 집행 체계 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재판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 넓게 도입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WADA Code)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공정 경기 가치 수호와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전 세계 정부 대표단, 국제경기연맹, 선수단 관계자 등 163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이같이 밝혔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폐회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총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설립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 국제회의로 세계 반도핑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과 국제표준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선수 보호 강화, 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이하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단공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정부는 올해 최초로 문화선도산단 공모를 통해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구미, 창원, 완주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구미·창원·완주 산단은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상징물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조성계획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겨울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바, 민관 합동으로 전력수급대책 역대 최대 규모인 111.5GW 공급능력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개최한 전력수급 대책 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력 유관기관 및 민간 발전사와 함께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은 이번 회의에서 전력수급 대응체계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올겨울 한파와 폭설에도 흔들림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 변동성은 클 것으로 내다봤고, 전력 당국은 최대전력수요가 통상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3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94.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역대 겨울철 최고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니터에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이 표시되는 모습. 2025.1.10 (ⓒ뉴스1) 정부는 전력수급대책으로 지난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 따른 110.2GW보다 많은 역대 최대인 111.5G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인 4513톤 국가어업지도선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5일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무궁화 41호(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췄고, 1만 해리(1만 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12월 4일 오후, 한국소방산업협회(회장 박종원)와 K-소방산업의 수출확대 강화 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소방산업진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박종원 한국소방산업협회 회장, 부회장 및 다양한 분과위원들이 참석했으며, ‘2026년 소방산업 진흥’을 주제로 ▲소방산업 지원 정책 설명 ▲추진 방향 논의 ▲검·인증 체계 개선 및 해외인증 획득 밀착지원 설명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에 대한 안건별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소방산업체의 해외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사업에 대한 체감 의견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소방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해외 인증 획득 지원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소방 제품 품질 개선과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소방청과 산업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양측은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방산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대학(학장 김성희) 리더십센터는 12월 4일(목) 교내 세종대왕홀에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25년 치안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찰대학 4학년 학생들과 경위 공채자 등 임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일선 치안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경험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치안정책과정(총경급) 교육생 10명이 지도자로 참여해 후배들의 보고서 작성을 지도했다. 임용예정자들은 총 10개의 현안 주제로 치안 정책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치열한 예선을 거쳐 최종 5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최종 심사 결과, 안다현 등 3명이 발표한 ‘아산시 체류 외국인 협력 방범 체계 구축 방안’ 주제의 치안정책 보고서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대상 팀에게는 경찰대학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임용 예정자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경찰 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경찰대학은 앞으로도 예비 경찰관들의 실무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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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