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치매환자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약 달력을 보급한다고 완주군이 밝혔다. 이번 약 달력 보급 사업은 치매환자 및 가족 돌봄이 취약한 대상자 1,000명에게 배부되며, 보건소 의료 돌봄팀과 보건사업팀에서 월 1회 치매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가정 방문 시 약 달력에 약을 넣어주며 사용법을 지도·안내한다. 특히 효과적인 치매 치료를 위해서는 매일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복용이나 중복 복용을 방지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약 달력은 복용해야하는 약을 날짜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일자별로 투명 서랍칸을 만들어 벽에 부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효과적인 치매치료 및 만성질환자 투약률 향상을 위해 매일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건망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중복 복용을 방지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완주군에서는 전체 치매환자에 대하여 월3만원이내 치매치료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궁금사항은 완주군 보건소로
(한국방송뉴스(주)) 완주산업단지 내 위치한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산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단장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완주군이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완주산업단지 내(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번지)에 위치한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총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완주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체육시설과 근로자 건강증진센터,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특히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과 편의 증진을 위해 지하 1층에 화상통화실, 인터넷실, 휴식공간 등 쉼터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지하 1층은 어린이집, 슈퍼, 문구점, 근로자건강센터, 미용실 등 복지·편의시설이, 지상 2층에는 산업단지사무소, 문화재단, 예총 그리고 지상 3층은 대회의실, 강의실이 준비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운영팀 (☎290-33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북경제 중심지인 완주산업단지에서 지역발전을
(한국방송뉴스(주)) 2016년 고용률 67%와 기업·공공부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분야 등 신규 일자리 4,700개 창출 목표치를 지역고용네트워크(www.reis.or.kr)에 공시했다고 완주군이 밝혔다. 이는 민선6기 핵심 군정방침 ‘일자리 창출하는 상생경제’를 실현하고 2018년까지 일자리 10,000개(滿開) 창출,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70% 달성의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은 면밀한 고용여건 분석과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구인구직 지원, 창업보육센터, 여성새일센터 등 기관단체간의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인 민관협치의 결과로 2015년 기준 고용률 66.6%와 15세 이상 취업자 수 4,184명으로 2014년 대비 각각 1.2%와 7.1% 증가했다. 2016년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테크노밸리 등 완주군 산업단지 기반 40개의 기업유치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유경제 등 사회적 경제 영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지역 내 기업, 일자리 유관기관간의 소통과 협력시스템을 확보하고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와 기회제공 등으로 지역산업
(한국방송뉴스(주)) 4월 4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벼 상품의 올해부터 무사고환급 특약 도입과 이앙직파불능 보장 등 개선 내용을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남원시가 밝혔다. 벼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무사고환급 특약은 벼 상품 가입 후 무사고 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특약으로 올해부터 신설되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입 보험료의 79%를 국비 및 지자체의 보조지원을 받고, 나머지 21%의 비율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가입 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농가가 부담한 21%의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벼 상품은 가입 후 재해가 없을 시 1년 소모성 보험으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 도입 된 무사고 환급 보장 특약을 가입으로 농가납입 보험료의 약 65%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은 줄이면서 안전영농 실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이앙직파불능에 대한 보장도 신설되었다. 작년 이앙기에 극심한 가뭄으로 이앙하지 못한 농가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앙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할인·할증률도 개선
(한국방송뉴스(주))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로의 이전을 약속한 기업이 실질적인 투자에 본격 나섬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고용창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완주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1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으로 확정한 전체 17개 기업 중 완주군으로의 투자계획을 밝히며 보조금 지원을 확정받은 기업이 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자체와의 투자협약(MOU) 체결 이후 구체적인 투자 일정 및 계획 등을 제시하고 실제 투자에 나선 기업에게 투자액의 일부(설비투자금액의 최대 19%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이 확정된 완주군의 3개 기업은 모두 완주 테크노밸리 산단에 공장을 신증설할 계획으로 있다. 지난 2013년 12월 5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유)한풍제약은 올해 11월 30일까지 48억5000여만원을 투자해 한의약 제조관련 설비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기계 제조업체로, 지난해 6월 MOU를 맺은 에스엠앤테크는 기계부품 제조 설비투자에 54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1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한국토미도 자동차 부품제조를 위한 공
(한국방송뉴스(주))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개화기 전후 저온 및 방화매개 곤충의 감소로 인공수분은 안정적인 결실량 확보와 명품과실 생산에 필수적인 작업이 되고 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개화기가 전년보다 2~3일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서리·저온 피해, 월동 해충을 막기 위한 예찰과 방제가 각별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인공수분용 불량 꽃가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추황, 만풍 등 저온에 강하고 꽃도 많이 피는 국내 육성 품종을 수분수로 심을 것을 권장하였고, 한편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꽃가루나 수입산 꽃가루를 이용하는 농가는 사용 전에 발아율 검사를 실시하여 꽃가루의 생존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인공수분 시기는 배꽃이 40∼80% 피었을 때가 가장 좋으며 주로 3~5번화에 실시한다. 인공수분을 하면 결실이나 품질이 향상되고 과일의 크기, 모양 및 맛이 모두 좋아져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관에 의하면 “ 과수 개화기는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농가에서는 인공수분뿐 아니라 기상청 일기예보에도 귀를 기울여 저온과 늦서리에 충분한 대비책을
(한국방송뉴스(주)) 봄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촌 들녘과 야간 도로주행이 잦은 경운기, 트랙터를 대상으로 안전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발벗고 나섰다고 남원시가 밝혔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일년중 농촌지역에서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는 영농철인 봄과 가을에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봄철인 5∼6월에 29.1％로 가장 많이 발생되고, 가을철에 28％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15.1％로 자동차간 교통사고 2.4％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경운기, 트랙터 보유 농가중 안전등화장치가 없거나 노후화된 농가를 대상으로 370대에 3천7백만원 예산을 투입 본격적인 모내기철 이전 4월말까지 부착해 나갈 계획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금년 농업기계 안전등화장치 부착 사업은 농촌에서 없어서는 않될 필요한 사업으로 사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국방송뉴스(주)) 금구도서관에서는 제52회 도서관주간(4월12일~4월18일)을 맞이하여 김제시 동부권역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구연동화와 손인형극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구연동화 및 어린이 손인형극은 4월 15일(금) 오전10시~12시까지 금구도서관 1층 아동열람실에서 공연 할 예정이다. 꿈초롱 인형극단장인 안권순 강사님과 단원을 초빙하여 동부권역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애벌레의 꿈”과 “ 생쥐와 고양이”작품을 흥미롭게 각색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인형극을 접하기 어려운 동부권역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서관과 독서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김제시 동부권역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여명을 접수 받아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게 된다. 신미란 시립도서관장은“도시에서는 문화 혜택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농촌은 상대적으로 열약한 편이라며 인형극을 접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인형극 행사를 운영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니카라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태양광에너지 공급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EDCF’) 3300만달러를 지원한다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지난 11일 밝혔다. EDCF은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7년부터 우리 정부가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對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올해 2월말 기준으로 53개국 353개 사업에 대해 총 13조8284억 원(승인 기준)을 지원 중이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IDB 연차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바하마 나소에서 10일 오전(현지시간) 이반 아꼬스따 몬딸반 니카라과 재무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참석했다. ‘지방 태양광에너지 공급사업’은 니카라과 동부 3개州(RAACN, RAACS, Rio San Juan)에 독립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니카라과 지역간 전력보급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행장은 이
(한국방송뉴스(주))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4월 8일~4월 9일 이틀에 걸쳐 백구소공원 광장에서 번영로 벚꽃 바자회를 열었다고 김제시가 밝혔다. 초록의 싱그러움과 분홍의 따스함이 어우러지는 4월을 맞이하여 번영로 벚꽃 바자회 개최를 통해 백구면 유강리 소재 번영로변 8㎞ 벚꽃길을 만끽하기 위한 방문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김윤종 위원장은 “금번 번영로 벚꽃바자회는 백구 벚꽃길의 명성을 되찾고 백구면민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되길 바라며, 특히 행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백구이장단협의회와 백구면민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도 백구면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바자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얻어진 이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와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는데 쓰여질 예정이다.
(한국방송뉴스(주)) 상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청산은행으로 KEB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중국 현지법인인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및 우리은행 중국유한공사를 각각 선정됐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신청은행의 청산업무관련 조직 및 인력체계, 외환전문성, 결제안정성, 사업계획의 내용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됐다. 한편,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청산은행은 교통은행 서울지점으로 지정하여 운용해 왔다.
(한국방송뉴스(주)) 201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를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3월 수출물가는 석유제품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5% 하락(전년동월대비 4.5% 하락)했다. 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1.0% 상승했고, 공산품은 전기및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5% 하락했다. 3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보합(전년동월대비 7.7% 하락)했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5.6% 상승했고, 중간재는 전기및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1% 하락했다. 자본재 및 소비재는 전월대비 각각 1.7%, 1.8% 하락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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