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 참가해 사회적 경제 육성을 포함한 시의 일자리 정책을 알리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참가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일자리정책을 한곳에 모아 서로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해 우수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4050, 경력단절여성, 청년, 대학, 기업 5개 분야의 일자리 사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창안한 김포형 오색(五色) 사업과 사회적 경제 육성을 비롯한 우리시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해 홍보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4개 업체가 물품을 전시·판매해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무료 증명사진 촬영,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 운영을 통해 김포의 역사, 문화, 특산품 알리기에 힘썼다. 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지방정부간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 교류로 우수한 일자리사업을 향후 일자리정책 추진에 접목시켜 새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생활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Startup)을 육성하기 위 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주문음식 배달대행으로 시작하여 세탁물, 원룸이사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기술형 창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개사에 불과하던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2017년 118개사에 달하며 약 3배 성장하였고, 지난 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건수는 13건, 투자금액은 639억 원(금액공개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 생활물류 스타트업 투자 유치현황(‘17) > 구분 투자유치금액 (억 원, 금액공개만 포함) 투자유치(건수) 계 금액공개 금액비공개 전 체 6,210 247 173 74 물류분야 639 13 8 5 (비중,%) 10.3 5.3 4.6 6.8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올해에는 스타트업의 성장 여건에 따라 맞춤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창업자에게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3월부터 성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생활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생활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주문음식 배달대행으로 시작해 세탁물, 원룸이사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접목해 기술형 창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개사에 불과하던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2017년 118개사에 달하며 약 3배 성장했다. 지난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건수는 13건, 투자금액은 639억 원(금액공개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스타트업의 성장 여건에 따라 맞춤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창업자에게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이달부터 성장 단계별로 예비창업자에게는 아이디어 발굴, 상담·육성 등을 지원하고, 창업자에게는 시연회 등을 개최해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에는 투자협의회를 통해 사업홍보(IR) 등 투자유치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월 12일(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중소기업 및 통신 3사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G 시대 지능형 디바이스* 제작 지원 전략 간담회”를 장관 주재로 개최하였다. * 지능형 디바이스 : 인공지능(AI)을 통한 자동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5G 등)와 연결되어 데이터 수집 및 물리적 구동을 위한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를 총칭 유영민 장관은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내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ㆍ예비 창업자의 교육과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ICT 디바이스 랩(Lab)’을 찾아 창업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공공 분야 국민 생활문제 해결 제품* 시연을 참관했다. * (’17년 개발사례) 전통시장 조기 화재 감지,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 방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5G 시대 지능형 디바이스 제작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정책지원 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를 마친 유영민 장관은 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한 디바이스 스타트업과 인근 디바이스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제품* 시연을 참관하고
[경북/김근해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8년 경상북도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이 14개의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를 1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자금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기존 일반기업에만 적용해오던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방식을 우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연간 매출액까지로 제한해 오던 최대 융자한도를 규정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적어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청년)창업 초기기업도 협력은행의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 우대기업은 3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도정 최우선 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도에서 지정한 청년고용 우수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추가 지정하고 일반기업 대비 융자한도와 이차보전금을 상향 지원한다. - 도 지정 청년고용 우수기업 : 75개사(‘16년 13개사, ‘17년 62개사) - 융자한도/이차보전금 : (일반) 최대 3억원/6백만원, (우대) 최대 5억원/천만원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위해 (청년)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9일 서울 코엑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동부제철, 고려제강, 휴스틸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관세 면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되, 주요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과도한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무역전쟁 상황을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는 WTO 통상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18.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여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 고 15%는 은행이 자체 부담) 또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1 추진 배경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되어온 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꿈꾸지만,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고, 한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재도전하기 어려워*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 인 * 벤처창업기업의 평균 실패 경험: 미국·중국 2.8회, 한국 1.3회 ➡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
[한국방송/박기순기자] 대학이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특허·기술을 개발해 기업으로 이전하는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융·복합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개편하고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브릿지 사업은 대학이 개발한 특허·기술 가운데 사업화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큰 것을 기업체에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8곳 안팎의 학교를 선정해 평균 7억원(총 12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브릿지 사업을 개편한 ‘브릿지플러스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산업계 수요에 기반을 둔 기술 실용화를 독려하기로 했다. ※ BRIDGE+ 개편 방향 기존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특허·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기술을 이전받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제품이나 공정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대학이 미리 파악하고서 개발에 나서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융·복합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개편하고 사업을 수행할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학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기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2만 곳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7만5000개를 창출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8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심의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의 민간과 정부 주도 구축 비율은 올해는 30% 대 70%이지만, 2022년까지 50% 대 5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모델’도 도입한다. 이럴 경우 재원 부담 비율은 정부가 30%,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40%다. 스마트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장의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돕기로 했다. 2022년까지 기존 생산인력을 스마트공장 운영인력으로 활용하는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을 5만명에게 실시하고, 스마트공장 기반기술 개발과 운영설계 고도화를 위한 석·박사 교육과정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센서·로봇·솔루션 등 요소기술과 AI·VR 등 고도화기술 확보를 위한 R&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 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령(’18.3.8.) 및 시행(’18.4.9.)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개인 및 사업자의 고발기준을 구체화･체계화하여 고발업무를 보다 엄밀히 처리 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점수는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 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였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전원회의(’18.2.21.) 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 가. 개인고발 기준 구체화 개인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2.2점 이상은 원 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을 항목으로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까지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G드라이브) 구축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G드라이브’는 민간 클라우드와 유사한 서비스로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업무자료를 개인별로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 G드라이브 구축을 시작해지난해 6월 작업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현재 20개 부처와 17개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G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4개, 내년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G드라이브를 사용하도록 해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이 PC 하드디스크 대신 G드라이브에 업무자료를 저장하면 공유폴더를 통해 타 기관과 연계된 업무자료도 쉽게공유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의 부서 이동 시 전·후임자 간 업무자료 인수 인계도 쉬워진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G드라이브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용 PC 저장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노후 PC 교체 시 저장장치(HDD) 용량이 절반가량 적은 PC를 구매해 예산을 절약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출장이나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 언제 어디서나 본인 저장 폴더에 접속하면 사
[한국방송/김진희기자] 지금까지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10만원 이하)을 넘어서는 비용이나 금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됐으나 시행령에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구매비 ▲교육비 등 세 가지만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다른 유형은 금지가 아닐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다단계업자가 판매원이 부담하는 금지 규정이 보다 명확해진다.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세 가지 이외에도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원에 부과하는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명확히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총리 부서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중 시행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한 청년들로, 3년 간 꾸준히 저축한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및 적금이자(최대 연 5%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일부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지난 19일 복구 완료돼 22일 부터 정상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2일(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관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은 사전 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추진됐다. 컨설팅은 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 소개 및 ②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사전질의서 포함), ③맞춤형 심화 컨설팅, ④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⑤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서비스 현장과 소통 및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성과공유회에서는, 보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경찰 연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 · 대구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대광위는 오는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승강장 모습. 2025.7.4. (ⓒ뉴스1)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K-패스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인은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 2자녀 가구 30%, 3자녀 이상 가구 50%를 환급받는다. K-패스는 지난해 5월 선보인 이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환급 유형을 신설하는 등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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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2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