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송인용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달 1일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 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조성한 ‘경남혁신도시’를 하늘에서 촬영한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단’은 추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이 개편된다. 조직은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고공단 ‘나’급) 직할로 정책총괄과, 계획과, 산업과, 지원국장(고공단 ‘나’급) 아래 지원정책과, 상생발전과, 대외협력과 등 6개과, 총 34명 규모로 구성했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총괄 및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개선사업을 담당한다. 혁신도시산업과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혁신도시상생발전과는 지역생활권 내 상생발전 및 협력 등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신규업무를 수행한다. 혁신도시 시즌1·시즌2 비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전 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 혔다.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 차례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 개조로 대폭 확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全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 록 전면 개편하였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한국방송/김진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4일 ｢한국형발사체의 시험발사체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이와 동일한 형태의 인증모델을 완성하고 3월 14일부터 앞으로 5개월간 종합연소시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험발사체란 한국형발사체(’21년 개발완료 예정)의 2단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증모델의 완성은 시험발사에 필요한 엔진,추진제 탱크 등 구성품의 설계, 제작, 조립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합연소시험 기간 중 인증모델은 실제발사와 동일하게 연료 주입, 연소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시험에 성공하면 발사체 전반에 관련된 기술을 우리손으로 확보한 것을 확인하게 된다. 국가간 기술이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발사체 분야 특성 때문에 이번 인증모델 개발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 했다. 75톤 액체엔진의 연소기에서 연소불안정이 발생(’14.10월)하여 추가적인 설계변경(10회)과 시험(20회)을 거처 비로소 첫번째 연소시험을(’16.4월) 수행할수 있었으며 이후 총 7기의 시제품 제작·시험을 통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시험발사체 추진제 탱크 제작은 경험 미흡으로 시행착오를 겪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미 양측은 지난 2차례의 개정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044-203-5650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 참가해 사회적 경제 육성을 포함한 시의 일자리 정책을 알리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참가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일자리정책을 한곳에 모아 서로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해 우수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4050, 경력단절여성, 청년, 대학, 기업 5개 분야의 일자리 사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창안한 김포형 오색(五色) 사업과 사회적 경제 육성을 비롯한 우리시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해 홍보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4개 업체가 물품을 전시·판매해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무료 증명사진 촬영,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 운영을 통해 김포의 역사, 문화, 특산품 알리기에 힘썼다. 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지방정부간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 교류로 우수한 일자리사업을 향후 일자리정책 추진에 접목시켜 새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생활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Startup)을 육성하기 위 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주문음식 배달대행으로 시작하여 세탁물, 원룸이사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기술형 창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개사에 불과하던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2017년 118개사에 달하며 약 3배 성장하였고, 지난 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건수는 13건, 투자금액은 639억 원(금액공개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 생활물류 스타트업 투자 유치현황(‘17) > 구분 투자유치금액 (억 원, 금액공개만 포함) 투자유치(건수) 계 금액공개 금액비공개 전 체 6,210 247 173 74 물류분야 639 13 8 5 (비중,%) 10.3 5.3 4.6 6.8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올해에는 스타트업의 성장 여건에 따라 맞춤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창업자에게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3월부터 성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생활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생활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주문음식 배달대행으로 시작해 세탁물, 원룸이사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접목해 기술형 창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개사에 불과하던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2017년 118개사에 달하며 약 3배 성장했다. 지난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건수는 13건, 투자금액은 639억 원(금액공개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스타트업의 성장 여건에 따라 맞춤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창업자에게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이달부터 성장 단계별로 예비창업자에게는 아이디어 발굴, 상담·육성 등을 지원하고, 창업자에게는 시연회 등을 개최해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에는 투자협의회를 통해 사업홍보(IR) 등 투자유치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월 12일(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중소기업 및 통신 3사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G 시대 지능형 디바이스* 제작 지원 전략 간담회”를 장관 주재로 개최하였다. * 지능형 디바이스 : 인공지능(AI)을 통한 자동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5G 등)와 연결되어 데이터 수집 및 물리적 구동을 위한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를 총칭 유영민 장관은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내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ㆍ예비 창업자의 교육과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ICT 디바이스 랩(Lab)’을 찾아 창업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공공 분야 국민 생활문제 해결 제품* 시연을 참관했다. * (’17년 개발사례) 전통시장 조기 화재 감지,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 방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5G 시대 지능형 디바이스 제작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정책지원 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를 마친 유영민 장관은 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한 디바이스 스타트업과 인근 디바이스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제품* 시연을 참관하고
[경북/김근해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8년 경상북도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이 14개의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를 1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자금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기존 일반기업에만 적용해오던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방식을 우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연간 매출액까지로 제한해 오던 최대 융자한도를 규정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적어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청년)창업 초기기업도 협력은행의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 우대기업은 3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도정 최우선 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도에서 지정한 청년고용 우수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추가 지정하고 일반기업 대비 융자한도와 이차보전금을 상향 지원한다. - 도 지정 청년고용 우수기업 : 75개사(‘16년 13개사, ‘17년 62개사) - 융자한도/이차보전금 : (일반) 최대 3억원/6백만원, (우대) 최대 5억원/천만원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위해 (청년)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9일 서울 코엑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동부제철, 고려제강, 휴스틸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관세 면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되, 주요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과도한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무역전쟁 상황을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는 WTO 통상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18.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여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 고 15%는 은행이 자체 부담) 또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1 추진 배경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되어온 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꿈꾸지만,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고, 한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재도전하기 어려워*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 인 * 벤처창업기업의 평균 실패 경험: 미국·중국 2.8회, 한국 1.3회 ➡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
[한국방송/박기순기자] 대학이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특허·기술을 개발해 기업으로 이전하는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융·복합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개편하고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브릿지 사업은 대학이 개발한 특허·기술 가운데 사업화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큰 것을 기업체에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8곳 안팎의 학교를 선정해 평균 7억원(총 12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브릿지 사업을 개편한 ‘브릿지플러스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산업계 수요에 기반을 둔 기술 실용화를 독려하기로 했다. ※ BRIDGE+ 개편 방향 기존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특허·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기술을 이전받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제품이나 공정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대학이 미리 파악하고서 개발에 나서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융·복합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개편하고 사업을 수행할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학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기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6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