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김근해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8년 경상북도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이 14개의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를 1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자금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기존 일반기업에만 적용해오던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방식을 우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연간 매출액까지로 제한해 오던 최대 융자한도를 규정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적어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청년)창업 초기기업도 협력은행의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 우대기업은 3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도정 최우선 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도에서 지정한 청년고용 우수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추가 지정하고 일반기업 대비 융자한도와 이차보전금을 상향 지원한다. - 도 지정 청년고용 우수기업 : 75개사(‘16년 13개사, ‘17년 62개사) - 융자한도/이차보전금 : (일반) 최대 3억원/6백만원, (우대) 최대 5억원/천만원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위해 (청년)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9일 서울 코엑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동부제철, 고려제강, 휴스틸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관세 면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되, 주요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과도한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무역전쟁 상황을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는 WTO 통상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18.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여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 고 15%는 은행이 자체 부담) 또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1 추진 배경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되어온 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꿈꾸지만,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고, 한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재도전하기 어려워*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 인 * 벤처창업기업의 평균 실패 경험: 미국·중국 2.8회, 한국 1.3회 ➡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
[한국방송/박기순기자] 대학이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특허·기술을 개발해 기업으로 이전하는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융·복합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개편하고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브릿지 사업은 대학이 개발한 특허·기술 가운데 사업화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큰 것을 기업체에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8곳 안팎의 학교를 선정해 평균 7억원(총 12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브릿지 사업을 개편한 ‘브릿지플러스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산업계 수요에 기반을 둔 기술 실용화를 독려하기로 했다. ※ BRIDGE+ 개편 방향 기존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특허·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기술을 이전받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제품이나 공정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대학이 미리 파악하고서 개발에 나서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융·복합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개편하고 사업을 수행할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학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기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2만 곳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7만5000개를 창출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8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심의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의 민간과 정부 주도 구축 비율은 올해는 30% 대 70%이지만, 2022년까지 50% 대 5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모델’도 도입한다. 이럴 경우 재원 부담 비율은 정부가 30%,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40%다. 스마트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장의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돕기로 했다. 2022년까지 기존 생산인력을 스마트공장 운영인력으로 활용하는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을 5만명에게 실시하고, 스마트공장 기반기술 개발과 운영설계 고도화를 위한 석·박사 교육과정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센서·로봇·솔루션 등 요소기술과 AI·VR 등 고도화기술 확보를 위한 R&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 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령(’18.3.8.) 및 시행(’18.4.9.)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개인 및 사업자의 고발기준을 구체화･체계화하여 고발업무를 보다 엄밀히 처리 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점수는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 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였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전원회의(’18.2.21.) 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 가. 개인고발 기준 구체화 개인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2.2점 이상은 원 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을 항목으로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까지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G드라이브) 구축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G드라이브’는 민간 클라우드와 유사한 서비스로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업무자료를 개인별로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 G드라이브 구축을 시작해지난해 6월 작업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현재 20개 부처와 17개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G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4개, 내년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G드라이브를 사용하도록 해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이 PC 하드디스크 대신 G드라이브에 업무자료를 저장하면 공유폴더를 통해 타 기관과 연계된 업무자료도 쉽게공유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의 부서 이동 시 전·후임자 간 업무자료 인수 인계도 쉬워진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G드라이브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용 PC 저장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노후 PC 교체 시 저장장치(HDD) 용량이 절반가량 적은 PC를 구매해 예산을 절약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출장이나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 언제 어디서나 본인 저장 폴더에 접속하면 사
[한국방송/김진희기자] 지금까지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10만원 이하)을 넘어서는 비용이나 금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됐으나 시행령에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구매비 ▲교육비 등 세 가지만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다른 유형은 금지가 아닐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다단계업자가 판매원이 부담하는 금지 규정이 보다 명확해진다.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세 가지 이외에도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원에 부과하는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명확히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총리 부서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중 시행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최근 미국이 발표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까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철강 232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이미 한 차례 미국을 방문했다. 두 번째 미국 방문에서 김 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행정부 인사, 오린 해치 상무 재무위원장 등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우리측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1차 방문때도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의회 주요 인사 등을 만나는 등 아웃리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아웃리치에서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측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재 환적 문제에 대해서도 통계에 기반해 미측의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다. 철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3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개정안 주요 내용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 관련 규정 정비 <개정배경>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 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3조(의무 부과 수준)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 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내용>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 유형 외에 각종 명 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2.기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하여 62개 지주회 사(’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천억원이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5천억원 미만 7개사 포 함)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추진배경) 지주회사는 당초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하 여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그간 경제력집중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공정거래법 제2조 1의2호)”로서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초래하는 경제력집중 우려에 따라 설립‧전환 자체가 금지(’86.12)되었으나 ’99.2월 일정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설립이 허용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 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여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에서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 박찬대 의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공동으로 주관한 안 보 간담회에서 현 안보상황 및 대비태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방개혁 2.0 추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방 전분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군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과 투자자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보대비 태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해 경제는 3%대 넘는 성장을 달성했고, 3만불대 국민소득 진입하는 초석이 되었는데, 이러한 경제의 튼튼한 운영과 체질강화가 국방을 강화하는 요체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방개혁 2.0 관련 국방 R&D 투자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원천기술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기재부와 국방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대단히 뜻 깊은 자리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군대를 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7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