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갑작스러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소액이 급하게 필요했다.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최근 카페를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을 알게 됐고 필요한 자금을 즉시 인출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생계형 자영업자 대상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사업이 오는 27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힘든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에 내몰려 이중‧삼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심통장’ 사업은 저신용‧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신속‧간편‧상시‧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난해 말 서울시가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안심통장’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사용한 기간만큼만 이자를 부담한다는 점도 안심통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은 4.84%(CD금리+2.0%)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수산물종합센터(이하 센터) 건어 매장 신축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임시 건어 매장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매장은 ‘수산물종합센터 노후 건어 매장 신축’ 사업을 앞두고 상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신축 이전 시 제외되었던 노후화된 건어 매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신축 사업을 통해 ▲상인과 시민 모두를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 제공 ▲지역경관에 적합한 건축물 조성 ▲효율적인 점포배치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상인들의 영업활동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다양하고 품질 높은 수산물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센터 인근 광장에 주차장도 추가로 조성했다. 그동안 센터는 지난 2023년 5월 본관동이 신축되어 이전한 이후 이용객이 급증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원산지표시 전국 최우수 시장 선정 등 시장 이미지 개선과 활성화 노력을 통해 서해 대표 수산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이번 본관 신축으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가 전국적인 수산 시장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공사 기간 중 임시 매장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2024년) 부산시 어업 총생산량이 72만 8천 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6퍼센트(%) 증가, 생산금액은 2조 1천1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1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 2024년 부산시 수산물생산량 및 생산금액(단위: 톤,억원,%) > ※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 구 분 생산량 생산금액 2023년 2024년 증감률 2023년 2024년 증감률 전 체 690,339 728,810 5.6 18,341 21,106 15.1 원 양 410,673 479,398 16.7 12,040 15,258 26.7 양 식 38,431 43,39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 지난 13일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공감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가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
[충남/오창환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충남 딸기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최 추진 중인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국제행사 자격 획득에 파란불이 켜졌다. 도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지난 2023년 논산딸기축제 때 김태흠 지사가 국제행사 개최 및 지원 의지를 밝히며 본격 추진 중이다. 2027년 2월 26일부터 24일 동안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펼칠 계획으로, 엑스포를 통해 충남 딸기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엑스포 개최 여건은 충분하다. 연간 국내 딸기 생산액은 1조 5211억 원(2023년 기준)으로 과채류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과채류 가운데 11년 연속 생산액 1조 원을 넘긴 작물은 딸기가 유일하다. 또 2032년 국내 딸기 생산액은 28억 3000만 달러, 세계 신선 딸기 시장은 2031년 3조 2000억 달러로 급성장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등에서 ‘K-딸기’를 활용한 디저트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국내 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우리나라 대표 국화 품종인 ‘백강’이 지역 맞춤 스마트 재배 기술 적용에 힘입어 내수 시장은 물론 수출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3월 13일 부산에 자리한 ‘백강’ 재배·수출 농가를 방문, 우리 국화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기술 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농촌진흥청의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시범사업은 지역의 전략작목 육성, 현안 해결 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 기술보급사업, 연구사업, 민간기술을 연계하여 네트워크형으로 기술보급을 추진하는 사업 ‘백강(2015년 개발)’은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한 흰녹병* 저항성 국화 품종이다. 꽃 색이 깨끗하고 꽃잎이 잘 빠지지 않는 데다, 자른 꽃(절화) 수명이 3~4주로 길어 수출용으로 알맞다. 특히, 겨울철 재배 온도(18도)가 기존 품종보다 2도(℃)가량 낮고, 병 방제 비용도 덜 드는 등 재배 면에서 유리하다. *국화 재배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병으로 잎 앞면에 황색 점무늬가 발생해 상품성을 떨어뜨림. 국제 검역 병해로 수출 제한 요인이 됨 농촌진흥청과 부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서울/박기문기자]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 낮에 시간 내기 힘든 1인가구를 위해 서울시‘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이 확대됐다. 서울시는 10개 자치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요일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했으며, 새롭게 야간시간 운영을 도입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독립예정가구 포함)가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거안심매니저로부터 ▲전월세 계약상담(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 ▲주거지 탐색(전월세 형성 가격, 주변 정보 등) ▲집보기 동행(물건 내외부 상태 점검) ▲주거지원 정책 안내 그리고 필요시 계약 과정까지 동행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총 80여 명(자치구별 2~6명)으로, 공인 중개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시는 1인가구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토요일 서비스 제공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했다. 평일 운영시간 또한 20시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1인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요일과 야간시간은 사전예약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서비스 제공 시간은 평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수산물종합센터(이하 센터) 건어 매장 신축을 위해 14일부터 임시 건어 매장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매장은 ‘수산물종합센터 노후 건어 매장 신축’ 사업을 앞두고 상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신축 이전 시 제외되었던 노후화된 건어 매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신축 사업을 통해 ▲상인과 시민 모두를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 제공 ▲지역경관에 적합한 건축물 조성 ▲효율적인 점포배치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상인들의 영업활동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다양하고 품질 높은 수산물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센터 인근 광장에 주차장도 추가로 조성했다. 그동안 센터는 지난 2023년 5월 본관동이 신축되어 이전한 이후 이용객이 급증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원산지표시 전국 최우수 시장 선정 등 시장 이미지 개선과 활성화 노력을 통해 서해 대표 수산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이번 본관 신축으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가 전국적인 수산 시장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공사 기간 중 임시 매장을 안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립스Ⅱ)'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투자연계지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먼저 투자하면 중기부가 투자금의 최대 3배(최대 2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매칭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이번 사업 예산은 총 3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소상공인 제품 판매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1.5(연합뉴스) 중기부는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민간의 역량을 통해 발굴해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브랜드인 라이콘(LICORN)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우선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에 투자 제안을 하고 운영사의 투자 검토·심의를 거쳐 투자를 받으면 투자연계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을 얻게 된다. 이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요건 검토 및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정된 소상공인은 사업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업 주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광수용태세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수 등 41명으로 구성한 모니터링단은 올 연말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활동한다. 모니터링단은 도내 41개 권역에 있는 주요 관광지 160개소를 방문해 관광객이 겪을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관광지 화장실 및 소규모 시설 노후·파손 및 청결 상태 △관광안내소 노후·파손 및 홍보물 비치 여부 △관광 안내판 및 표지판 노후·파손, 설명의 적정성 등이다. 모니터링단은 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관광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관광지 전반의 불편 사항을 살펴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충남 방문의 해 기간 방문객이 청결하고 쾌적한 충남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가 오는 4월부터 진행되는 ‘넥스트 펀딩 스케일업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24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우수한 창업기업들의 신제품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소비자 참여형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군산의 창업기업들이 전국적으로 더 넓은 시장을 목표로 한 제품 출시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창업가에게는 1:1 맞춤형 자문(컨설팅), 투자 유치(펀딩) 기획, 판매 포인트 도출, 펀딩 관련 기획 및 촬영, 디자인, 마케팅 부스팅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참가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이고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를 준비 중인 (예비)창업기업으로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는 기획, 이야기 만들기(스토리텔링), 마케팅 등 여러 요소를 철저히 준비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군산시 창업기업이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군산시 청년뜰 창업지원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1만 56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이하 '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해당 수입차는 벤츠·아우디·토요타·스텔란티스·포드 등으로,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시내의 아우디 매장의 모습. (ⓒ뉴스1,)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벤츠 S580 4MATIC 등 2개 차종 4289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지난 7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아우디 Q4 40 e-tron 등 2개 차종 4226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기어 위치가 계기판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7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울러 캠리 등 3개 차종 1168대는 연료펌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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